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8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18일 6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서거하셨다. 잠시 후 오전 10시에 추도식이 있을 예정이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우리 당의 정신적, 사상적 지주셨다. 이 땅에서 마지막 날까지 민족주의자이셨고, 인권운동가이다. 민주주의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 경제, 한반도 평화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생에 걸친 정치적 신념이었다. 우리 곁을 떠난 지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에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이 더욱 그립다. 

“다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면 그가 올 것이다. 새벽처럼 돌아올 것이다. 죽어서도 죽지 않을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평전에 한 구절이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이라는 이름과 정신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더 선명하게 깨어있을 것이다. 우리 또한 행동하는 정신으로 깨어 있을 것을 김대중 대통령님께 약속드린다. 

박근혜 정부가 재벌대기업에 ‘맞춤형 해결사’를 자청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조세정의가 실종되고 있다.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금융감독원은 공시자료를 본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위 10대 재벌은 실효세율이 17.9%이다. 매출이나 이익이 훨씬 적은 100대 기업의 19.1%보다 낮았다.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의 기본인 조세의 공정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우리 당의 오제세 의원님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기업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세회피처에 508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송금했다.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 돈이 186조원이다.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지우기가 어렵다.  

최근에 자원비리, 자원외교 문제와 관련해서 비자금이 이 곳에 묻혀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이점에 관해 야당이 눈을 감는다면 ‘야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엉터리 조세체계 덕에 재벌대기업들이 71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에 서민들의 가계 빚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재벌들에게 고용을 올려달라고 온갖 조세혜택에, 특별사면을 해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 청년실업률은 정부통계로는 10%, 체감실업률은 그 두 배인 23%를 찍었다. 지난해 1분기부터는 투자도 줄이고, 설비투자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낮아지고 있다. 심각하다.  

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2.1% 영국은 22.5%, 미국은 22.2%이다.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저명한 일본의 기업들인 도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이런 회사는 30%가 넘는 실효세율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대공황시기에 14%에 머물던 기업 법인세를 45%까지 올린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서 미국은 기업에게 특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을 선택한 것이다. 옳은 선택의 대가로 미국은 대공황에서 탈출했고, ‘팍스아메리카나’의 전성기를 누린 바 있다.  

조세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올렸지만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의 원칙이고, 근간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고집들은 경제 정책을 유능하게 쓰는 나라들과 다르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 추경을 논의하며 최경환 부총리는 2011년 이후에 계속되는 세수결손에 대해서 사과했다. 5년 연속은 세수결손은 불 보듯 뻔 한 것이다. 한국경제를 위한 응급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법인세 정상화, 조세형평성 강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은 오늘 이 아침에 더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회 공적연금강화특위가 여당의 내분상태로 지난 11일 두 달 반 만에 늑장 구성되어 첫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사회적 기구는 여당에서 명단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공무원 연금 개혁 때처럼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사회적 기구의 합의 성과를 특위에서 입법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합의가 무색한 상태이다.  

여당의 늑장 대응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사회적 기구 구성을 8월말까지 하겠다고 한다. 공무원 연금을 깎을 때는 군사작전을 하듯이 밀어붙이더니, 국민들의 노후 생존이 달린 국민연금 강화에는 왜 이리 소극적인지 해도 너무하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엉뚱하게 때 아닌 국민연금공단의 기금본부를 떼어내서 별도의 공사화 하겠다는 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민들의 노후 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500조가 넘게 쌓인 기금에만 잔뜩 눈독을 들이는 꼴이다. 생선 가게를 지키라고 했지, 생선에 눈독을 들이라고 국민들이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보험가입자 납부자인 국민들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는 절실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 권력과 재벌 자본들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마음대로 갖다 쓰게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에 당장 나서야 한다. OECD 최고의 노인빈곤국가, 노인자살국가 등 대한민국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면 시간이 없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 기금을 주무르기 위해 만지작거릴 여유가 없다. 야당의 인내력도 한계가 있다. 급한 것부터 먼저 하자. 

■ 이석현 국회부의장  

김대중 대통령 6주기를 맞이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김 대통령이 흐느껴 우시던 모습이 선하다. 정책과 우정을 함께했던 두 분을 본받아서, 우리 당의 당내에 끈끈한 결속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두 분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우리 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 

북한의 지뢰도발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행위지만, 그렇다고 남‧북한이 확성기로 맞고함 치는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다. 원점 타격, 천 배, 만 배라는 아슬아슬한 단어가 쌍방에 난무하는 대결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40배 경제력을 가진 우리가 5.24조치를 풀고, 선도적으로 대화국면을 조성하여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협력으로 평화와 실리를 꾀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한사람밖에 없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적대적 대결의 한반도에 남북 화해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용기 있는 역사적 결단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의 새 시대를 마련해줄 것을 요망한다. 

제 사견을 한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 바란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광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는 철회할 것 촉구한다. 설악산은 우리의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며,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다.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 년, 천 년의 도움을 준다. 환경보전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촉구한다. 

■ 안민석 예결위 간사  

오늘부터 결산심의가 시작이 된다. 심의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어떤 분이 고인의 유서를 제 카톡으로 보내왔다. 고인 유서의 제목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면 감당 하겠다’는 제목 하에, ‘대학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고 유서의 결론을 맺고 있다.  

따라서 고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현 정권의 잘못된 대학교육 정책이 초래한 타살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고인의 죽음 앞에 현 정부가 사과하고, 또 잘못된 대학 정책을 바로잡고, 특히 직선제 총장으로 대학구성원들에게 선출되었으나, 정부와 청와대가 임명을 1년 이상 거부하고 있는 경북대, 공주대 총장 임명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예결위 결산심의 관련된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번 결산심사보고를 통해서 드러난 박근혜 정부의 3대 실패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재정실패를 지적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최악의 상태로 추락했다. 2008년에 300조원이 넘지 않았던 중앙정부의 채무가 작년에 500조원을 초과했다. 작년에 11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도 발생했다. 2012년, 2013년도에 이어서 3년 연속 세수결손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쓰지도 못하는 세출불용액이 5조원 수준에서 18조원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적하겠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악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실질 GDP성장률이 연평균 김대중 정부는 4.8%, 노무현 정부는 4.3%였던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2.9%, 박근혜 정부는 2.8%에 불과하다. 가계 부채는 증가하고, 청년실업자가 신음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이번 결산에서 지적하겠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를 지적하겠다. 특히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사업 집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이런 세 가지 박근혜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책으로 공안 정치가 부활하였다. 특히 공안정치 실태를 감시하고자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 예결위 내에 특수활동비개선소위를 구성해서 철저히 분석하도록 하겠다. 정부 수사관련 부처 외에 일반부처의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필요시에 업무추진비 등에 비목을 전환하여 편성하도록 하겠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어제 조원진 수석과 국회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다. 그러나 일정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동상이몽의 자리였다는 것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앞서 국정감사의 모든 일정에 대해서 야당에 일임한다고 몇 차례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가 10월에 국감을 시작하자고 하니, 9월 국감을 종용하고 있다. 관련 기관들의 자료 제출도 미진한 상태에서 불과 보름을 앞둔 9월에 무리하게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은 부실 국감을 하자는 말과 같다. 이는 국감은 서둘러 해치우고 총선에만 몰두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는 올 한 해 국정운영에 대한 정기감사 격을 넘어 지난 4년간 정부정책 운영과 예산집행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동시에 19대 국회를 총결산하는 국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내년 총선에서의 자리 보전에만 연연한다면 염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혈안이 되어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국정원 해킹사건, 세월호특별법 문제 등을 비롯해 많은 현안들이 정부와 여당의 비협조적 태도로 적채되고 있고 이것이 국회의 순조로운 운영을 가로막아왔다는 점을 새누리당은 상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라. 책임과 본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표를 구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해줄 것과 여야를 가로막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한다.  

또한 지난 7월 이미 여야가 합의하고 운영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국회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지난 번 국회법 거부권 사태에 이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여야 합의에 대한 신의를 지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15년 8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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