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를 밝혀라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완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143명의 국민이 사망하며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엄청난 사건이다.

그러나 정부는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것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소극적 대처로 5년여 동안 피해자들이 고통 받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가 이런 중대한 사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5년 동안 피해자들의 고통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국민의 피해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법 제정의 당위성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반대할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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