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5월 11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최근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경제정책이 거의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경제현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제 철폐만이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정부가 발표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했지만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과연 무엇을 이룩했느냐에 대한 답이 아무것도 없다.

원래 규제라는 것이 시장경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국민은 답답한 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정부로부터 정확하게 듣길 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에 대해선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것 같다.

최근 구조조정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불신에 쌓여있는 해운업체나 조선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간헐적인 이야기를 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종전처럼 부실기업에 자금을 투여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식의 구조조정은 중장기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

최근에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옥시와 관련해,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망사항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이번 옥시사태를 계기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기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이후에 당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그동안 보여주던 계파갈등, 소모적인 논쟁도 사라졌다. 원내지도부 구성도 완료했고 20대 국회를 위한 준비도 차근차근 잘 진행 중에 있다. 이제 원 구성 협상을 잘 마무리해서 법에 정해진 대로 6월초에 20대 국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가습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실상 어제 각 상임위에서는 관련된 법 제도 개정이 무산됐다. 세월호법 연장도 무산됐다. 왜 말과 행동 다른 것인가.

국민들을 상대로 마치 20대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이런 문제에 다 협조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정작 해당 상임위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비협조로 단 한 가지 법안도 통과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런 모습 국민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남은 5월 국회에서 최대한 양당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3일 청와대 회동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부가 만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만약 이 자리가 대통령께서 관심 있는 법안의 처리에 대한 일방적 야당의 협조만 요구하는 자리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보다 허심탄회하게 대한민국의 국정과제를 놓고 대화를 오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 양승조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가습기 피해 특위는 지난 5월 9일 1차 회의를 열고 피해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한 소회는 한마디로 참혹과 분노였다. 가습기 피해로 자녀와 가족을 잃은 분들은 슬픔을 가슴에 안고 영원히 살아야 되고, 생존한 아이는 산소통을 끌고 다녀야 하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하는 것을 목격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처에 분노했다. 한마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세월호 사건이었고 메르스 사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과 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둘째, 2012년 8월에 고소한 가습기 피해 사건을 이제 와서 본격 수사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셋째, 국무총리 산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여당은 20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가습기피해특별법과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손해배상, 재발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 김영춘 비대위원

저는 북한 문제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지만 역시 아무것도 저희에게 희망의 싹을 제시해주지 못한 채 폐회됐다. 김정은 1인 지배체제를 더 공고화시킨 결과만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강화를 위한 어떤 의미 있는 진전도 없었다.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제재 속에서 핵무력의 건설과 경제 발전은 동시에 병진될 수 없는 불가능한 노선이다. 이것은 북한 경제의 몰락,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민생이 더욱 더 참혹하게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확인할 뿐이다.

이제라도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가 대한민국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바라는 개혁?개방의 길로 다시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남북 군사회담이 아니라 다수 6자회담으로 돌아와서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회담에 적극 나서야 하고, 또한 남측 정부와의 고위급 회담에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적극적인 정치?외교 대화를 통해서 꽉 막힌 남북 관계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것 촉구한다.

아울러서 우리 대한민국도 보다 적극적인 대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박근혜정부처럼 대북제재 일변만으로 과연 북한의 핵무장 노선, 대결 일변도 노선을 제어할 수 있을지 그 기대와 효과가 의문시 된다. 이제라도 제재 함께 적극적인 대화 병행 노선을 채택해야한다. 정부가 나서서 물밑대화도 시작하고, 고위급회담을 열어서 핵 문제 해결과 남북 긴장완화와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촉구한다.

주목할 것은 작년에 전경련이 남북 경제 교류 신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남북경제 협력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원칙의 천명이었다.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 이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남북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남한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을 주문하고 촉구한다. 이런 모든 주문들이 우선 대한민국 안에서도 활발히 토론되고,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남북 경제 협력과 바람직한 통일의 길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는 모든 노력들이 범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논의되고, 합의되고, 정책으로 추진될 것을 촉구하는 바다.

■ 이개호 비대위원

국가보훈처가 5월 16일 5.18기념식 식순을 발표한다고 한다. 기념식을 불과 이틀 남기고 식순을 발표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올해에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2년 처음 세상에 나온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곡이 됐다.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불린 대표적인 노래이다. 또 5월 18일이 국가기념일 지정된 1997년 이후, 정부 주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공식적으로 제창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금에 와서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2013년 6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당 강기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지정촉구결의안은 재석 200인 중 158인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정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바로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찬성 158인 중에는 황우여?김무성 당대표, 최경환?유승민?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36명도 포함돼 있다.

국회 결의안 채택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를 담은 상징적 곡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국민 마음속에 이미 공식기념곡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당당하게 제창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

2016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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