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국민 밥그릇 챙겨야 할 공기업은 권력 밥그릇 챙기는 곳이 아니다

올해 들어 주요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에 16명의 낙하산이 자리를 꿰찬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임명된 인사 면면을 보면, 공공기관의 업무특성과는 거리가 멀고 권력과는 가깝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거나 새누리당에서 한 자리를 차지했던 인사들이 임기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밥그릇을 챙겼다.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은 국민들의 밥그릇을 챙기라고 있는 곳이지 권력의 밥그릇을 챙기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

특히, 소리 소문없이 진행되어 온 공기업 낙하산 인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밝힌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개혁 강력 추진 의지’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스럽다.

‘공공기관을 성과 중심 체질로 바꾸겠다’는 대통령의 생각과 권력 밥그릇 챙기기식의 낙하산 인사가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구심만 커질 뿐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남아있는 수십 곳에 이르는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낙하산으로 채울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불과 한 달도 안 된 4월 총선에서 민심은 정권을 매섭게 심판했다. 그 무서운 민심이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새누리당 정권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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