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와 박근혜정부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김대중 대통령 서거 6주기와 박근혜정부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거 한 지 6주기가 되는 날이다.  

김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분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민주화운동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각종 민주화 입법을 추진하며 민주주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0년에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남북화해의 장을 열었다. 

김 전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 놓은 민주주의와,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는 MB정부를 지나 박근혜정부에 이르면서 거의 다 허물어졌다. 

대통령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다수에 의해 선출된 여당원내대표를 찍어내고, 국민의 쓴소리에는 귀를 막고, 오직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독선만이 난무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꼬인 남북관계로 국민의 71%는 안보상황을 불안 해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고,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양극화가 심해져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에 불안 해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왜 총제척 난국에 처해 있는지 한 번 되돌아보시길 바란다.

■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 제안보다 국회 특위구성에 대한 답이 먼저다 

새누리당이 어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앞뒤가 바뀐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 국회비준을 전제로 대책마련에 나서자는 뜻인데, 한중FTA 체결 내용이 잘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우선 아닌가? 

새누리당은 뜬금없는 한중FTA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당이 제안한 국회 내 한중 FTA 특위 구성에 대한 답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 일 것이다.

2015년 8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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