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관련기업과 정부의 늦장대응 철저히 조사해야

세월호 사건 만큼이나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다. 피해자 357명, 사망자 112명이다.

환경부의 독성물질 유해검사는 부실했다. 질병당국의 대처는 늦어 2011년에야 역학조사에서 살균제가 원인이라고 했다.

연루기업에 대한 처벌은 ‘허위광고’로 5200만원의 과징금 뿐 이었다.

임신쥐 15마리에서 13마리의 새끼가 폐사했다는 실험결과는 회사 측에 의해 은폐되었다.

5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특별수사팀이 가동되자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메일 사과문을 내고 롯데와 홈플러스는 사과를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박근혜 정부는 치명적인 독성이 독성제품이 한 해 60만개씩 팔려나갈 동안 방치하가 뒤늦게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 피해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한다. 원료공급업체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검찰은 관련기업들의 유해성 은폐까지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부처의 늦장대응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2013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대해 반대했던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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