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이 희망가질 일자리 정책을 내놔야 한다

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정부는 청년들이 희망 가질 일자리 정책을 내놔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어제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청년 임금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근로자에게 열정을 구실로 저임금 혹은 무임금으로 일을 시키는 열정페이가 급격하게 확산된 상태임이 확인된 것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없이 암울해 보인다.

적정한 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현실은 청년들에게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일자리의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이야말로 일자리 개혁”이라고 말한다. “노동개혁 실천만이 청년들에게 일자리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계법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영원한 비정규직을 강요하는 법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보수가 적어도, 처우가 불안정해도 일자리만 마련해주면 그만이라는 사고방식으로는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경제가 어렵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50~60년대 보릿고개 넘듯 참고 견디라는 식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다.

정부는 경제 어렵다는 핑계 그만 대고 국가경제와 민생경제를 함께 살릴 뾰족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희망은 가지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때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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