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4월 20일(월) 08: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민의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회와 밀접한 협력을 하겠다고 한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최근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각종 연구기관이 우리 경제의 금년도 성장 목표치를 하향 수정하는 추세에 있다. 체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2% 초반의 낮은 성장률 추세가 장기화된다는 우려를 깊이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와 같은 저성장의 기조를 어떻게 해결해서 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낮은 성장률을 보이니 마치 경기의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경기를 활성화 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일본이 1993년부터 시작한 경기 침체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경기 활성화를 하면 경기가 회복된다며 10년 가까이 매년 1000억 불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며 활성화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성과가 나오지 않아 ‘잃어버린 10년’, 그 이후 10년까지 ‘잃어버린 20년’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 자체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오래전부터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 경제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서, 과연 현재의 경제구조가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본질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만 앞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IMF 사태에서 겪었던 것처럼, 부실기업에 돈을 대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식의 구조조정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과잉 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내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최근에 들리는 소리는 그저 부실기업에 장기적인 생존을 위해서 돈을 더 투여하는 사고가 팽배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업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실업기간 동안의 생존 문제라든지, 나아가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업종으로 전업할 수 있는 교육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산업의 체질이 보다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기대한다.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경제 전반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3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후 회동을 가졌다. 4월 2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했다. 19대 국회는 이미 유권자들이 채점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께 회초리도 맞고, 더 기회를 얻기도 했다고 생각했다. 이번 19대 국회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오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위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19대를 마무리하면서 자동폐기 되어서는 안 되는 법들, 특히 ‘문제는 경제다’라고 하는 우리당의 뜻에 부응해주신 유권자들, 국민들의 평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법들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박근혜 정부 발 경제 활성화 주문에 대해 국민들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에 대한 논의도 하겠다. 현재 법사위에 93건의안이 있다. 모두 살펴서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법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다.

4월 임시국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19대 국회에 쓰인 평가들을 최대한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협치, 합의, 협력의 지혜가 필요한 새로운 3당 국회운영 체제의 전초전을 잘 마련하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산적 국회를 여는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6년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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