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고현철 부산대 교수가 대학 총장 직선제 폐지에 참담한 심정을 밝히며 투신해 숨졌다.

고인의 유서는 교육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압박한 것이 참극의 원인이 됐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공립대학 가운데 부산대만 직선제를 유지해왔지만 2011년 직선제 공약을 내걸었던 총장이 당선 이듬해 간선제로 전환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역량 강화사업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압박한 까닭이다.

교육부가 국가 지원을 이용해 대학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총장 직선제 폐지를 사실상 강요해온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비단 부산대 등 국공립대학이나 직선제를 채택한 대학만의 문제도 아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간접 선거로 총장 후보를 뽑았으나 뚜렷한 사유도 없이 임명제청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부의 입맛에 따라 논문 표절 등 비리가 드러난 총장 후보자가 임명 승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마디로 교육부가 국공립대학을 자신들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며 낙하산 인사를 총장으로 앉혀 대학 길들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인이 죽음으로 항변했던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대학 민주화가 왜 중요한지 분명히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를 비롯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각종 대학 평가와 구조개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며, 대학이 자율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학문의 전당으로 남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근혜 정부, 독립운동 역사 지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화 <암살>을 통해 새삼 주목받고 있는 독립운동가 김원봉 선생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빠질지도 모른다고 한다.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독립운동 정당을 되도록 생략하는 내용의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독립당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그 외에 다른 단체들의 활동은 배제.축소하도록 되어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단지 학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에서 제외하겠다니 어처구니없다.

학생들이 느끼는 학습부담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순국선열의 애국애족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깊이 배우고 되새겨야할 소중한 정신이고 가치이다.

교육과정의 초점을 여러 독립운동의 갈래 중 유독 한국독립당의 활동에 맞추라는 것이나 정부가 교육과정을 개정하며 근현대사 중에서 독립운동사만 대폭 줄인 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임시정부의 법통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하고 축소하려는 현 정부의 거듭된 시도와 연결 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박근혜 정부가 친일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우편향적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려는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8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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