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웃어야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 더민주와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약속 >

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통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 적극 보호

②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

③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대 ․ 중소 유통의 상생발전 도모

④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 부담 완화

⑤ 대형유통업과 경쟁하고 유통환경에 적극대응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⑥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현황과 문제 > 

❍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허리를 구성하는 중산층이자 서민경제의 주춧돌로써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더구나, 경제성장률 등 각종 경제지표 악화로 인한 저성장 고착화와 내수침체 장기화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침체 장기화 및 소비 수요 위축에 따른 판매 부진, 블랙홀인 대규모 점포 출점, 소상공인․자영업자 간의 과잉경쟁, 내수침체, 양극화 심화, 온-오프 경계붕괴, 다채널 멀티유통시대 도래 등이 겹치면서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 내수침체 장기화와 국내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경영 악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사실상 고사위기를 맞고 있고 붕괴 직전에 있음. 이로 인해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시키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은 더욱 약화되고 있음. 

❍ 설상가상으로 서민경제의 터전인 골목상권까지 대기업이 잠식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줄도산과 폐업은 계속되고 있고, 서민경제 붕괴 위기감은 더욱 확산되고 있음.

< 새누리당의 자영업자 보호 대책 평가 >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서민경제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1% 대기업 중심 경제에 올인 하는 낙수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새누리당은 중산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자 지원보호 대책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간절히 원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고, 표만 인식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정책 나열에 그치고 있음. 

❍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라는 말로 자영업자에게 쉽게 빚을 내주어 자영업자의 경영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자영업자의 가계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음.   

❍ 또한, 과밀업종분야 숙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성 없는 무책임한 대책을 내놓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통적인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제정 추진

 o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시 처벌 강화

 o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o 대기업의 사업조정 권고 미이행시 처벌 강화

 o 생계형 및 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업업종 지정 확대

②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 강화

 o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적용 대상의 확대

 o 퇴거보상제의 도입

 o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o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추진

③ 대형복합쇼핑몰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대 ․ 중소 유통의 상생발전 도모

④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선을 통한 자영업자 부담 완화

 o 자영업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만들어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여 불공평을 해소.

 o 서민경제의 장기침체 인해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억울한 보험료, 돈벌이도 없는데 보험료 폭탄 맞는 상황을 개선해서 건강보험료는 낮추고 의료혜택은 높이겠음.

⑤ 대형유통업과 경쟁하고 유통환경에 적극대응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o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창업성공률 제고 및 과잉진입 사전 예방

 o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정보제공, 컨설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체계적이고 준비된 창업 유도

 o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 지원

 o 슈퍼업종(나들가게) 뿐 아니라 기타 생활밀착형 생계형 업종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지원

 o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창업 및 재취업(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지원

 o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

⑥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o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노후시설 및 고객 편의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주차장, 아케이드, 화장실, 고객쉼터 등)

 o 시장경영 혁신 지원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

  - 공동마케팅, 홍보, 상인교육 및 시장조직 역량강화 등 지원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상품권 사용 편의성 지속 추진

 o 대형마트·SSM과 경쟁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 육성

 o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

 o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함께 연계 지원하는 상권활성화 추진 

❍ 더불어민주당은 블랙홀이라 할 수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상생과 협력의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임. 

❍ 더불어민주당은 1% 대기업이 주도하는 승자독식의 산업구조 폐혜로 부터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300만 소상공인과 600만 자영업자들과 함께 하는 ‘더불어 성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  

2016. 4. 6. 국민경제상황실 실장 최 운 열

국민경제상황실(02-788-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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