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포용적 성장 정책

- 금융상품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재형저축국채 도입 -  

❏ 우리나라의 재산소득 관련 세제는 매우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임

 ㅇ 부동산 양도 소득과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으면서 이자소득에는 처음부터 원천 징수하고 있음(이자소득세 14.0%, 지방세 1.4%)

  -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금융 자산보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의 축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짐

  - 그 결과,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개인 자산 구성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심각한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고 있음   

 ㅇ 지금까지 정부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특정 계층별, 상품별, 권역별 세제 지원 방식으로 대응해 왔음

  - 정기예금이나 장기 저축성 보험에 대한 세금 혜택이 대표적인 예

  - 그러나 현재 금융상품 관련 세금 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거의 누더기가 되어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되었음

  -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금융상품 관련 세금 제도가 너무 복잡해 혼란을 겪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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