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3월 14일 9시 10분

□ 장소: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등 ‘셀프 국기문란행위’에 대해서 말하겠다. 청와대가 꺼져가는 ‘眞朴 마케팅’의 불씨를 살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물론, 국가예산 375조원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까지 대동했다. 유례없는 민관 합작으로 방문했다. 저는 이것을 ‘T?K 상륙 작전’이라 표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했다.

총선을 앞두고 고전하는 眞朴 후보들을 지원하고, 非朴 후보들을 심판해 달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는 박근혜 정권 출신 인사들에게 표를 달라는 대통령의 ‘화려한 봄나들이’에 공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朴 대통령께서는 가뜩이나 대내외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을 선거에 끼어 넣어 이용하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한다. 선거 직전에 대기업 총수들과 지역 센터를 방문하는 이벤트로 선거 개입을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대통령이 대구방문과 같은 이벤트를 자꾸 할수록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전국적으로 설치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변종 민관합동 ‘관건 선거’ 논란의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은 선거일까지 전면 중단해주실 고언 드린다.

대통령은 선거에 개입하고, 국회를 압박하기 이전에 새누리당 안팎에서 자행되는 낯 뜨거운 일에 대해서 회초리를 드셔야 한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동생’ 윤상현 의원은 한국 선거사에서 스폰서 종목, 막말의 심각성 종목, 막무가내로 버티기 종목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편애가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막말 해트트릭왕’인 윤 의원 감싸기는 대통령이 스스로를 국민 일부의 대통령인 것도 모자라서 여당 일부의 후견인으로 전락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은 윤상현 의원에 대한 보호의 손길을 즉각 거둬주시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를 불과 1달 앞둔 이 시점에서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위해 1년 만에 전격 사퇴했다. 박 대통령은 말로는 ‘불량식품 근절’을 내세우면서 2013년 식약청을 처로 승격시켰지만, 식약처 수장 2명이 모두 정치권 진출을 이유로 중도 사퇴하게 됐다. 김 처장의 사퇴가 청와대의 내략이 있었다면, 식품.의약품 안정성을 그토록 강조했던 대통령의 말은 빈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외부에는 엄격하고 내부 파벌에는 부드러운 ‘외강내유’적 통치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선거개입 의혹, 고위직 인사의 무책임한 출마 허용, 막말녹음파문을 종합하면 그야말로 셀프 국기문란행위라는 평가이다. 결자해지할 주체는 청와대이다.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는지, 지켜보겠다.

■ 박영선 비대위원

어제 이세돌 9단의 웃음을 정말 오랜만에 봤다. 인공지능과 인간 이세돌 9단의 대결은 21세기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세기 초의 컴퓨터의 탄생이 가져다준 혁명이 인간 지배하의 편리함과 신속함을 선물로 줬다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은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기계에게 점령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사건이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세돌 9단의 어제 승리는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과 묘수 그리고 투지가 차가운 기계, 냉정한 기계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에게 안도의 한숨과 웃음을 선사한 것 같다.

이런 의미에서 7살 원영이 사건을 짚어보게 된다. 만약에 인공지능 엄마가 있었다면 과연 7살 원영이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뒀을 수 있었을까. 7살 원영이 사건은 인간이 기계보다 못한 비정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 때문에 2013년에 아동학대방지법이 통과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비정하게도 법만 통과시켜놓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 하지 않아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에 무단결석 등 버려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공약을 내놨다. 기계적인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기계보다 나은 인간의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 변재일 비대위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달 주택매매 거래량이 59,265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9%가 줄어들었다.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작년 7월 이후 거래량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진 것으로, 지난 5년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도 12.2%가 감소한 수치로 판정되고 있다. 주택거래량이 가격의 선인지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2016년도 상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본격 하락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 물량이 2014년도보다 지난해 56.4%가량 늘어서 52만가구가 분양되었다. 아마 분양된 물량의 입주 시기가 다가오는 2~3년 후에는 입주물량 폭탄으로 인해서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주축인 생산가능인구가 금년에 3,704만 명을 정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12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 때문에 더 이상 국민에게 빚내서 집사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유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판명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 부동산 대세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자가 보유자든, 전월세 거주자든 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 부채로 집을 마련한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됨으로써 원활하게 부채를 상환해도 자산가치가 하락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한다. 전월세 거주하는 서민들에게는 주거비용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가능한 주거비용이 최적화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한다.

이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매입형공공임대주택확대 문제를 제시했다.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할 경우에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월세를 공급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형공공임대로 할 경우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 우리 당은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재원조달에도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서민위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지, 앞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지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모든 정책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

■ 이용섭 비대위원

요즘 공천 정국으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걱정하는 경제문제, 민생문제가 뒷전으로 물러나있다. 지난해 말 1207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2007년 말 665조에서 8년 만에 1.8배가 증가했고, 1인당 빚은 1370만원에서 2385만원으로 증가했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도 170%에 육박해서 OECD 평균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했을까. 그것은 정부가 부채주도 성장정책을 밀어붙이고 국민들에게 빚내서 집사고 전월세자금 마련하라는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강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수준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미 내수를 위축시키는 단계를 뛰어 넘어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의 파산 문제를 넘어서서 금융부문의 부실화와 사회적 위기 요인으로 작동되고 있다. 금리를 내려도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심각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다 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당은 김종인 대표가 참석해서 가계부채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

■ 표창원 비대위원

경북, 칠곡, 울산, 인천에 이어 평택에서 7살 원영이가 부모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끝에 참옥하고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그 분노의 한 층 밑에는 우려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 비단 원영이 만이 아닐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어린이들이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학대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다.

OECD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 3년간 연속해서 어린이 행복지수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현 박근혜 정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아동복지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각 지역에서 부모의 생활고 또는 이혼 등의 문제 때문에 돌 볼 사람이 없는 어린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봐주고 있다. 그런데 각 지역 아동센터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2~3명에 불과하다. 20여명 이상의 학습지도, 정서지도, 상담지도 등을 해주는 선생님들은 모두 자원봉사 재능기부이다.

부모님이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그룹 홈, 위탁가정, 아동보호센터, 이 모두가 지역의 이웃들이 기부하고 공감하고 자신들의 시간과 재산을 봉사하는 형태로 아동보호가 이뤄지고 있다. 어린이가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겠나. 행복하지 않은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며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생각을 가질 수 있겠나. 저출산율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대한민국, 향후 50년 내에 생산가능 인구수가 1000만 명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대단히 위험한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아동복지예산의 확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공무원들과 사회복지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아무리 이야기하고 비판해도 현 정권은 듣지 않는다. 불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바꾸겠다. 노력하겠다.

■ 김병관 비대위원

어제 열린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4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9단이 첫 승리를 거뒀다.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당한 3연패로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텐데 어제 거둔 첫 승으로 아마 위로도 좀 받고 인류의 자존심이 조금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연패를 하면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첫 승을 일궈낸 우리나라 이세돌 9단, 세돌이에게 자랑스럽고 고맙다.

저는 이번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둑대국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으로는 이세돌 선수를 응원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구글이 만들어낸 인공지능 컴퓨터가 얼마나 우수한가, 인간의 두뇌를 얼마나 뛰어넘을 것인가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그리고 그런 컴퓨터를 개발해낸 구글이 많이 부러웠다.

제가 IT산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 IT수준은 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였다. IT벤처기업들은 2000대 초반 한국의 IMF사태를 이겨내는 원동력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가 IT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이유였다. 노무현 정부도 IT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발굴해 키웠다. 수많은 인재들이 IT산업에 몰려들어 호황을 이뤘고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던 한국의 IT산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맥을 못 추고 있다. IT산업 출신으로서 안타깝고 부끄럽다.

지금 한국경제는 매년 3%를 넘지 못하는 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전통적인 굴뚝산업인 제조업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IT산업을 방치하고 홀대하고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샤오미와 알리바바 같은 중국 IT관련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을 누비고 다니는 동안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삽질경제와 박근혜 정부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창조경제로 인해서 한국 IT산업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제 이세돌 선수의 첫 승을 보면서 인류의 자존심을 되찾은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바로잡아 민주정부 시절의 IT강국으로서의 한국의 자존심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2016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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