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이사장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 반대입장 표명은 총선개입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문형표 이사장의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 반대입장 표명은 총선개입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국민연금 기금 공공투자’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메르스사태’의 최고책임자임에도 혼자만 면죄부를 받고 화려하게 복귀한 문 이사장의 첫 번째 일이 야당 공약비판이라니 개탄스럽다.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훼손하며, 정치권 압력으로 기금활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공투자는 국민연금기금 국채투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안전성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 기존 투자수익을 보장받는 투자방식이다.

수익성과 안전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투자다. 오히려 문 이사장이 확대하려는 해외주식?부동산 투자야말로 안전성에 취약하며, 국부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기금 활용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현행법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우리당이 제안한 공공투자는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오히려 문 이사장의 발언이야말로 총선개입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공기관장이 총선을 코앞에 둔 엄중한 시기에 정치행위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기관과 기관장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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