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3월 11일 9시 10분

□ 장소: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요즘 시중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시합이 크게 관심사가 된 것 같다. 이번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회에서 우리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경우에 과연 한국경제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이냐. 과연 현재와 같은 제조업 상황이 고용을 증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노사관계 등과 관련해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징후라고 생각한다.

이로 미뤄볼 때 지금 우리가 말로는 경제상황이 ‘위기다’,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삶에 대한 짜증이 날 정도로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정치권은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지 과연 국민의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며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점점 상실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혼란 상황을 빨리 끝내시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을 냉정하게 생각하면, 과연 지금 우리 경제에 주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이 앞으로 10년 후 한국 경제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정부 여당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반 국민이 짜증을 내는 정치 혼란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경제를 냉정한 입장에서 판단해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길 수 있는 입장을 취해주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남북문제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유지해야한다. 급작스럽게 찾아온 꽃샘추위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공기가 심상치 않다. 북한은 어제 경협 등 남북관계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의 문을 완전히 닫겠다고 선언했다. 적반하장이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로 위기를 촉발시킨 북한이 또 다시 국제적 관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한다.

다만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 자산이 총출동한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전개 중이다. 자칫 조그마한 오해의 불씨가 한반도 전체로 옮겨 붙을 가능성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적극적인 위기관리를 방기하고 있다. 말로는 북한의 도발적 성명을 비판하면서도, ‘참수작전’과 ‘원점타격’과 같이 북한을 자극하는 언어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위기를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언사를 북한과 경주하듯 내보내고 있다. 위기관리가 필요하다.

한반도 위기 고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북에게 돌아올 뿐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 미국까지도 제재의 목적을 대화 재개라고 못 박고 있다. 그 어떤 위기 상황 에서도 대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임시국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런 얼어붙은 남북관계만큼이나 국회도 얼어붙어 있다. 나치를 두고 겨울동화라 했다. 어느 시인은 우리나라 유신을 겨울공화국이라 했다. 그에 비견된 겨울국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지난번 야3당이 간절한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기간 중에 독소조항을 한 줄이라도 수정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그래서 그것이 담긴 테러방지법이 시행중에 있고, 40만 이상의 국민이 사이버망명을 했다. 이에 대한 해결과 사후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후에 국회가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 박영선 비대위원

저는 오래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 국민공천제 도입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 여당은 대통령의 거수기에서, 야당은 계파청산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정치를 선진정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봤다.

그런데 국민공천제 도입이 좌절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고, 특히 여당은 상식을 벗어난 꼴불견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행적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논란거리다.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느냐도 논란거리지만 대통령을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도 굉장히 논란거리다. 그런데 대통령의 방문에 예산과 편성, 집행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차관이 동행하는 것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와 공무원이 예산을 무기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특히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 자체는 없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뒷말은 정치권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이 아닌 얘기를 유추해서 보도를 하거나 방송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201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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