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3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사이버 사찰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테러빙자법’ 강행 처리에 이어, ‘사이버 사찰법’까지 밀어붙이려는 이 정권의 ‘창조 여론’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사이버 사찰법’ 처리 촉구가 있고, 이에 손발을 맞춘 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나서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 상황 강조, 그리고 국정원 등 관련 부처의 ‘공포 마케팅’, 박 대통령의 조속한 입법 처리 지시, 새누리당의 뜬금없는 법안 처리 압박이라는 일련의 대통령 관심법안 강행 처리과정의 반복 또 반복이다.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에서의 발표대로라면, 전방에서의 ‘노크 귀순’이 군의 경계망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이버 경계망이 심각하게 뚫린 것이다. 대한민국은 2004년에 국가사이버위기관리 메뉴얼을 제정하고, 국가사이버보안센터를 설립한 이래, 2010년 사이버사령부 설립했고, 2011년 국가사이버안보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행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2012년 노크 귀순이 터졌을 때 국방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군의 지휘부는 대대적으로 문책되었다. 국정원이 말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기존 법령과 기관들로 사이버 보안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밝히고, ‘사이버 경계망’에 책임이 있는 라인의 책임을 묻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국정원이 그런 조치들이 없이 새 법안의 제정을 요구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고, 기관 이기주의에 안보 상황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은 결코 비판의 대상일 뿐이다.

정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사이버 사찰법’은 지난 테러빙자법에는 비교도 안 될 바로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우선 ‘사이버 사찰법’은 사이버 테러의 정의를 모호하게 해놓았다. 국정원이 국민의 인터넷 사용을 상시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법안 제6조에는 국정원이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민간사업자들까지 사실상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덫을 놓았던 것이다. 지금 현재에는 민간의 경우에는 미래부가 관리하고 있고, 미래부네 사이버대책센터가 구성되어 있고 가동되고 있다. 이를 국정원으로 다 몰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포털, SNS, 쇼핑몰 등에게 소프트웨어 상의 취약점을 국정원과 공유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중앙집중형 보안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칫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우리의 사이버 안전망이 ‘잠금해제’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가지게 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떠한 견제?통제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국정원이 ‘사이버 테러’를 핑계로 포털과 언론사, SNS 등을 마음대로 사찰해 국민들의 온라인 생활까지도 엿보겠다는 선언이다.

더불어민주당는 오직 선거, 선거, 선거만 생각하며 영원히 권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집착이 만들어낸 ‘무제한적 사이버 사찰 시도’에 굴복하지 결코 않을 것이다. 이미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 사이버 테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안전체계가 구비되어 있다. 만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추가적 보완 사항이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 저희 방식이라면 미방위에서 하고 있다. 특히 우리의 미래 먹거리인 인터넷 산업 발전을 크게 위축시키고,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깡그리 파괴하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무제한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한 나머지, 연일 무리수를 두고 있다.

어제(9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 웹사이트에는 ‘시도 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 분석결과’가 게시됐다. 그런데 위 분석 결과가 시도교육청의 이월액 과다를 부각시키고, 예산 절감으로 남은 금액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까지 어겨가며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벌이는 감사원 실지감사 역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표적감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예산편성 책임의 시도교육청 떠넘기기와 예비비 차등지급을 통한 시도교육감 길들이기에 실패하자, 시도교육청의 ‘예산 까기’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지난 2일에도 경기도가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된 누리과정 10개월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에는 “예산으로” 행하거나 정하는 금품제공행위 외에 그 어떤 기부행위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 위와 같은 지침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요하는 불법행위이다.

정권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 ‘무제한 회피’는 어린이와 학부모, 보육교사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정권의 정략적인 ‘누리버스터’를 중단을 위해, 잠시 후 10시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최로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한 정당 토론회’가 열린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과 새누리당의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34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성격을 생각해본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자의 자질과 후보가 제시하는 미래비전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다. 그 외 모든 선거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총선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 총선은 박 정부의 국정 실패 특히 경제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성적표는 너무도 초라하다. 국민행복을 외쳤지만 국민들에게는 불행만 안겨준 3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만 우리 경제가 비상사태인 것을 인식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우리경제 긍정적인 측면도 많고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 기업활력촉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경제위기이고,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여러 번 말했다. 이제 와서는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나,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얼마나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할지 참으로 걱정이다.

각종 지표가 경제의 총체적 난국을 말해주고 있다. 성장률국민소득, 가계소득,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수출내수 등 모든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다. 우리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에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지표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보수정권 집권 8년 동안 잘못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결국 서민들의 고통만 늘어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서 이를 해소할 새로운 경제지표를 만들지 않고서는 서민생활은 파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킬 어떤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더 이상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를 심판하는 선거이다. 경제무능 세력이, 무책임 세력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면 한국경제의 회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패에 대해 레드카드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다가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게 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한다. 그래야 경제의 근본적인 체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우리당에서는 경제문제 해법으로 불평등성장에서 더불어성장, 불평등 경제에서 더불어 경제를 제시했다.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대시켜야 한다. 소득증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연결되었다. 경제성장의 선순환의 고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당의 더불어성장론과 777플랜을 믿고 지지해주기 바란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경제실패를 심판해서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을 살리고, 국민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앞으로 잘 하겠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

2016년 3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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