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관심 끊고 경제 위기 대책 내놓아야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경제 상황과 관련해 연일 경제 위기를 강조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지난 7일 위기가 아니라며 말을 바꿨다.
취임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백병전도 불사하겠다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또한 지난 9일에는 “경제상황을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을 도왔다.
유일호 부총리의 발언을 들으며 대통령의 말씀 한 마디에 정부의 경제정책마저 180도 급선회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경제위기론에서 경제낙관론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급변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경제 실패를 회피하려는 목적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총선만 생각해 오락가락하는 경제인식을 보이는 대통령 때문에 정부마저 좌충우돌의 경제 정책을 펼친다면 이는 정말 심각하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기론과 낙관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들은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제위기가 명백한 지금, 대통령의 낙관론은 기업과 가계에 잘못된 신호를 줌으로써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천만하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총선 욕심에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경제 진단에 기초한 위기 극복 대책을 국민들에게 내놓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욕심 버리고 경제 위기 극복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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