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3월 9일 9시 10분

□ 장소: 국회 비대위대표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대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하루아침에 낙관을 했다가 비관을 했다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훤히 보이는 것 같다.

지금 각종 연구기관, 심지어 전경련 같은 데서도 우리 경제의 각 분야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정책을 총괄하셔야 할 대통령께서 하루는 위기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다시 낙관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제정책이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저 국민들에게 자꾸 호도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오래전부터 위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정태 상태가 지속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명박 정부 시작 때부터 8년간 우리 경제가 정태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상황 인식이 잘못돼서 그런 건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아무런 경제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래서 지금 국민들이 경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8년간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정책을 심판받는 선거라고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신문 등을 통해서 국제경제상황이 어떻게 변경되고 있는지 인식을 갖췄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의 주력을 이뤘던 각 분야의 경쟁력이 점점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들이 왜 투자를 주저하고 그저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 처해있느냐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데 기인한다고 본다. 과거의 경제개발 5개년 1차 계획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부 경제정책의 틀이라는 것이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고 계속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관료들은 이웃 일본이 겪는 잃어버린 20년 같은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다. 과거 1996년도부터 1997년에 오는 과정에서 IMF를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당시에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IMF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나 태국처럼 IMF사태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IMF사태를 겪고 말았다.

현재도 우리가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새로운 경제의 틀을 마련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 또 한 번의 경제적인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위기는 과거의 외환위기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는 장기적인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하루속히 정부는 현 상황을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

■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200석 시대’를 결코 막기 위한 야권 단일 대오 구축을 필요하다는 말씀 드린다. 보수집권 8년 동안 국민과 민생, 그리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가 도탄에 빠졌다. ‘야권의 단일 대오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야권통합의 말씀을 거듭거듭 하고 계시다.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 등 지도부에서 국민 파멸과 경제 몰락?민주주의 붕괴를 야기할 ‘새누리당 200석 시대’ 저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어제 시민사회의 지도자들이 연일 찾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야권의 단합과 2016 총선승리를 위한 수도권 연대'를 발족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였다.

야권의 연대와 통합에 대한 요구는 정치 9단들의 정치공학적 합종연횡이 아니다. 거대한 양당 체제에서 기득권을 지속하려는 제1야당의 ‘공포 마케팅’도 아니다. 그렇다고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정치권에 진출을 위한 시도라고 보는 국민도 전혀 없다.

야권 통합·연대를 명하는 주체는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정치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권 8년을 지나면서 그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의 분노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 자체이다.

미국의 외교관 조지 캐넌은 1930년대 독일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면서 “나치 집권 전야의 분열된 야당의 사이코드라마”라고 일갈한 바 있다. 우리 야권이 과거 독일 야당들이 범했던 우를 되풀이하면 되겠나. 야권의 분열 앞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

어제 언론에 폭로된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의 ‘막말’ 사태는,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서 박근혜 대통령 친위부대가 득세한다면 정치에 어떤 막장 드라마가 펼쳐질지를 적나라하게 예고하고 있다. 정계를 즉각 은퇴해도 모자랄 정도로 자기 당의 대표한테 온갖 욕설과 정치적인 극언을 퍼부어도, ‘眞朴’ 인사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는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공격을 당해도 죽지 않는 불사조인 ‘眞朴 좀비’들의 대거 탄생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 ‘眞朴 좀비’들이 민주주의, 민생, 한반도 평화를 물어뜯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돌격대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새누리당이 어제 임시국회를 일방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합의에 의한 국회, 합의에 의한 정치가 소멸해 버렸다. 저는 지난번에 유승민 국회, 상식이 통하는 파트너십 국회를 한 번 더 생각해 봤다. 테러방지법 그 수많은 독소조항 한 줄도 못 고쳤다. 110명의 야당의 생각이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장은 성을 갈지 않으면 직권상정 안하겠다는 태도에서 그렇게 갑자기 변한 뜻을 아직 설명 하지 않고 있다. 불법의 직권상정에 대항해서 합법의 필리버스터로 저희는 국민들의 뜻을 구했다.

새누리당은 일거에 협의하려는 생각도, 합의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이런 새누리당과 임시국회를 연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막힌 자루에 물을 붓는 기분이다. 국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여당이 결코 아니다. 국민이 필리버스터에서 무엇을 바랬겠나. 간단하다. 여야가 대화하라는 것이다. 대화가 이뤄지겠나. 이런 상황에서 임시국회에 대한 저의 생각은 분명하다.

■ 박영선 비대위원

삼일절 기념사에서는 경제위기론을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가 일주일 후인 3월 7일에는 경제 낙관론을 다시 이야기한다. 바로 지금 위기는 대통령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경제 인식에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식, 노동 악법, 재벌 특혜법을 처리해달라고 할 때는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가 경제 실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면 다시 낙관론을 들고 나온다. 박근혜 정부 경제 실체의 본질은 이런 무능과 남탓의 악순환의 고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대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바로 경제이다. 지금 가계부채, 청년실업, 전월세 모두 역대 최악이다. 그래서 성인들은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세기 대결이 오늘 오후에 시작된다. 지치지 않는 인공지능 알파고를 우리의 이세돌 9단이 바둑의 아름다움과 인간의 직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응원한다.

■ 변재일 비대위원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서 사이버테러법 제정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니,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달라고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2월 22일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은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를 민관책임기관으로 지정해 국정원이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민간사업자에게 인력파견과 장비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원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테러의 정의가 모호한 가운데 사이버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사이버테러정보와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 등의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 축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두고 있다.

지금도 국정원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감청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에 제정되면 건 별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산업의 위축과 인터넷 망명 등 국민적 불안이 확대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가 극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정치와 선거에 있어서 국정원의 개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온 국민의 통신과 계좌 등을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주요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사이버보안관리 권한마저 국정원에 집중하는 것으로서 감시권한을 한 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국정원이 감시하는 ‘판옵티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악법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직권상정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도 국정원법에 의해서 공공부문은 철저하게 감시되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해킹 등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길 바란다.

■ 이용섭 비대위원

한국 경제도 위기지만 경제를 보는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훨씬 더 심각한 위기수준이다. 위기의 핵심은 대통령의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에 일관성이 없고 경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데 있다.

어제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는 우리 경제가 어렵다면서 그 책임을 경제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야당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틀 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당초 걱정했던 만큼 경제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총선이 경제심판론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야당에 법안처리를 압박할 때는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고,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서민들의 아우성에 대해서는 경제낙관론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전경련마저 현재 한국경제 위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최소 5년 이상 지속돼 온 구조적장기침체로 인해서 경제기반이 무너지고 있다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를 지적하고 있겠나.

수출은 14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한국경제 틀과 체질을 포용적 성장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을 외면하고 빚 얻어서 돈 푸는 단기 부양책이나 수치 중심의 성장률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심판하는 충격적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계속 고집할 것이다. 정부 여당을 정신 차리게 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가져오는 더불어 성장과 경제민주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표창원 비대위원

새누리당에게 정치의 품격을 갖춰주실 것을 무거운 마음으로 요청 드린다. 정치는 말의 성찬에서 말의 전쟁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샘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지어 가장 격렬한 전쟁에서도 제네바 협약이 지켜진다.

최근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욕설 파문은 말의 전쟁에서의 제네바 협약이 지켜지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자기당 대표를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그리고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여성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욕설, 최근 우리 국민은 그동안 한국정치가 막말과 몸싸움, 집단 이기주의와 이권 챙기기, 비리 등으로 물드는 한국 정치의 혐오를 느끼고 외면해오다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정치에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찾고 있던 와중이었다.

그런데 다시 연일 터지고 있는 새누리당발 욕설과 내전의 양상은 다시 한국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갉아먹고 있다. 다시 한 번 엄중히 요청 드리고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정치의 품격, 말의 품격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 김병관 비대위원

오늘부터 이세돌 9단과 알파고 대국이 시작된다. 흥미진진 세기의 대결이 될 것 같다. 어느 쪽이 이길지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저는 이세돌 9단이 승리해서 한국인과 인류전체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라고 강하게 믿고 응원한다.

IT업계 출신으로서 한편으로는 알파고가 잘 싸워서 IT과학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있음을 증명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고 누가 승리할 것인지 내기를 걸고 있다.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 에릭 슈미트 지주회사 회장이 이번 게임의 승자는 인류가 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저는 어쩌면 진짜 승자는 구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승패를 떠나 이번 대국에서 얻게 되는 구글의 이익은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이다. 알파고를 개발해 낸 구글사가 많이 부럽기도 하다. 저는 이번 대국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IT산업의 미래를 다시 한 번 떠올려봤다.

한때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우리나라 IT산업이 언제부턴가 그 명성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IT업종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부족과 제도적 문제로 날개를 달지 못하고 있다. 우리 IT산업이 발전하면 침체된 한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한국경제가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2%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IT산업이다. IT산업발전은 박근혜 정부의 모호한 창조경제로는 가능하지 않다. 테러방지법 같은 발상으로는 IT산업을 도저히 살릴 수 없다.

오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지켜보면서 이세돌 선수의 승리와 함께 우리 IT산업발전에 대해 정부가 깊이 고민해주길 기대한다. 바둑은 100수 앞을 내다봐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주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목적에 따라 편의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100수 이상을 내다보는 이세돌이나 알파고가 정치를 하는 것이 더 할 것 같다.

201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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