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공포 바이러스’정책이 우리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

사적인 대화까지 엿듣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나서 모든 정보통신망을 들여다보는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만들려는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공포 바이러스’정책에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하고 이병기 비서실장이 다녀가더니 새누리당은 갑자기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했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이야기하니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해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위기감을 조성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총선과 대선까지 ‘북한’과 ‘테러’에 국민들의 시선과 공포감을 묶어두고자 하는 것임을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안보장사는 우리 경제에도 악 영향을 미쳐 개성공단처럼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기업 활동 위축으로 우리나라를 더욱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감시받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한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개정해야할 법률 1호로 테러방지법을 정해 안보장사의 민낯을 파헤칠 것이다.

2016년 3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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