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3월 8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공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새누리당이 야당 주요인사 지역구에 자객 공천을 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야당의원들 낙선을 위해서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것이든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 저를 포함 10여명 여당의 자격 공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의 자객 공천 리스트는 청와대 보증해주는 진실한 야당 의원 리스트에 다름 아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를 상기해본다. 7대 총선이었다. 김대중을 막을 수 있다면 여당 의원 10명이든 20명이든 떨어져도 상관없다며 무리수 뒀던 기억을 한다. 역사교과서국정화로 세계 역사 시계를 40년 전으로 퇴행시키고, 이제는 선거운동마저 50년 전으로 퇴보시키는 것, 이것이 정권의 실체라고 생각하니 씁쓸해진다.

새누리당의 자객 공천이야말로 국민 배신 공천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킬러 공천은 전략공천과도 거리가 먼 방식이다. 국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정권의 폭주에 비타협적으로 맞선 야당 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공언했던 상향식 공천 약속도 완전히 파기하고, 이한구 주연의 막장 공천 드라마의 실상이 이것라고 하니 그야말로 쓴물이 나오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년 내내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망치고, 또 인사를 망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번 총선에서 밝혀 나가겠다. 새누리당의 국민 배신공천, 반 민생 공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믿음 공천, 친 민생 공천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국민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한국사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양극화 경제 구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소득 양득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62%라고 했다.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전체 노동자의 80% 차지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뒷걸음질 치고, 노동의 소득 분배율 역시 최저, 최악의 수준 기록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권은 재벌이 잘되면 국민들의 지갑도 두둑해 질것이라는 낙수효과 신화로 국민들을 선동했다. 그러나 그 결과 국민과 중소기업은 패배자가 되었고 재벌들은 유일한 승자가 되었다.

지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100대 대기업의 매출은 52%, 단기 순익은 100%가 넘는 118%가 증가 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이 기간 매출액은 89%, 순이익은 164% 폭증 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소기업 매출액은 5.7%, 물가상승률의 일부 플러스 알파 정도 되는 것이다. 전 산업의 실질임금 역시 4.2% 증가 했을 뿐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그 과실을 재벌들만 독점하고 노동자들과 중소기업은 소외되는 기형적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난 8년 동안 보수정권 경제정책의 실상이다. 보수 정권 8년은 재벌에게만 오아시스였을 뿐, 중소기업 대다수 노동자에게는 신기루에 불과했던 것이다. 재벌만 웃음 짓는 특권적 경제구조는 우리 사회 몰락의 전주곡이다 재벌이 독점하고 있는 경제적 과실을 노동자와 중소기업을 향해 과감히 풀어야 한다.

선거 때는 이것을 더 집중화시켜서 저희들이 국민들께 다가가서 알리도록 하겠다. 약탈적 갑을 구조에 기반 한 재벌들의 불공정한 반 시장 행위와 재발 친화적 조세 특례 구조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 임금구조 양극화의 주범이다.

이중적이고 양극화 된 임금 구조 해소와 산업구조 해소는 이런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을 때에만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평등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양극화의 뿌리를 뽑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고르게 발전하는 더불어성장 모형 구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

여당은 6자 회담 운운하면서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파견법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듯하다. 어제 원유철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다.

각종 보훈단체가 기다리고 있는 지원법, 월남참전용사회, 그리고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많은 보훈단체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여러 법안들이 지난번 보훈처장의 불성실한 국회 태도에 의해서 심야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저희들은 신속하게 이 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보훈 처장의 사퇴를 포함한 진심어린 사과가 보훈 단체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배상으로 꼭 이뤄져야 한다. 진심어린 사과여야 한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문제 삼고 있는 보훈단체에 전혀 효과가 없을 것임을 경고 한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박근혜 대통령의 욕심은 끝이 없어 보인다. 많은 국민들이 테러빙자국민감시법이라고 부르는 테러방지법을 국회의장 압박해서 직권상정하고, 9일간의 처절한 필리버스터가 끝난 다음에 단독 처리했다. 그 이후 6일이 지났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법 등 남은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말하면서, 야당이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사회분열을 조장하거나 서비스법 등 남은 쟁점 법안의 내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어 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되었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이야 말로 내용을 터무니없이 과장, 왜곡하는 말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69만개의 일자리 창출될 것이라는 계속 된 주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을 과장, 왜곡해 왔던 것이다. 그 근거를 억지로 만들었던 KDI마저 서비스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수렴한다는 전재 하에서의 분석일 뿐이며, 서비스업 개혁이 6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기필코 포함시키려는 의도는, 잘 아시다시피 재벌 대기업의 소원수리이다. 결국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허용은 물론, 법인 약국 도입, 의료기관의 수익 사업 확대 등, 이런 것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며, 공공의료체계를 위협할 우려가 높은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당이야말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서 의료 영리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들을 제한하기 위한 우리당의 수정안을 즉각 수용하면 바로 처리될 것이다.

국민사찰법인 테러방지법을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단독 강행 처리 했듯이, 새누리당이 만약 20대 국회에서도 거대 정당이 된다면, 의료 영리화 위험성이 높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고용불안을 악화시키는 파견법도 새누리당의 안대로 강행 처리 될 것이다.

노동 악법 저지와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서도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야권이 하나로 힘을 합쳐야 집권 세력의 독선과 전횡을 저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야권 하나 되어 총선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변화와 희망의 길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권 지난 8년 동안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 등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단결해야 한다. 국민의 당은 야권통합의 희망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새누리당이 자객공천을 한다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자객이라고 하는 것은 밤중에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총선이라는 것은 국민의 대변자를 뽑는 것인데, 선의에서 출발해야지 누구를 떨어뜨려야겠다는 악의에서 출발하는 선거를 우리 국민은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과 국민의당 간의 수도권 선거 연대가 불가피하다. 야당구도를 깨려다가 일당 구도를 굳혀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걷다가 맨홀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

■ 백군기 의원

지난 3월 2일부터 2016년도 예비군 훈련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전국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올해서 단 일분이라도 지각을 할 경우 입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훈련장 정문까지 왔더라도 무단 불참으로 처리해서 반복될 경우 고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젊은 세대의 불만 급증하는 상황이다.

물론 군인은 시간 엄수가 생명이고,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개선 지침 시행을 위해서 지난 일 년 동안 충분히 사전 예고 및 홍보하였고, 대부분 통지서에 지각 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소집 통지서를 받아본 예비군이 통상적으로 입소일시가 며칠, 몇 시인지 정도만 확인한다는 것이다. 뒷면에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내용을 읽어보는 예비군들이 얼마나 되겠는가에 일견 공감한다.

또한 예비군은 사회경제활동을 하는 민간인으로서 예비군 훈련에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휴가를 신청했던 인원들이 몇 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다음에 또 다시 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그들이 단순 몇 분 지각 때문에 추가적으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만들면서 현실적 제약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크다. 보통 예비군 훈련장은 도심으로 멀리 떨어져 외곽지역에 있기 마련이고, 해당 지역으로 가는 대중교통, 특히 버스는 노선도 적고 배차시간도 띄엄띄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결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 불가항력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많다. 어찌 보면 서민 차별 정책이다.

기존에 지각 입소할 경운 9시 30분까지 입소를 허용하되, 대신 훈련 종료 후 한 시간 가량 보충 교육을 이수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군 당국도 제도 개선에 따른 현실적인 여권과 시행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굳이 개선이 필요하다면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하겠다.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보훈 및 안보단체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런 보완관련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 조속히 이 법안들이 처리되기를 바란다.

■ 한정애 의원

오늘은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여성의 날 관련 발언을 하도록 하겠다.

여성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1908년,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 3월 8일,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허덕이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 수 만 명이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해달라고, 임금을 올려달라고, 참정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가두시위를 벌인 것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 바로 오늘 3.8 세계여성의 날이다.

2016년 오늘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108년 전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 800만 여성 노동자의 60%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으로 이들의 임금이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35%에 불과하며, 성별 월 평균 임금 격차도 40%에 이르고 있다.

더구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고용정책은 결국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 등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로 종착되고 있다.

기업 내의 유리천장 역시 여전히 강고하다. 여성 관리자 비율은, 전체 여성 노동자 비율이 약 40%인데 반해,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16%에 불과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전체를 정말 탈탈 털어보아도 여성 임원은 25명에 불과하다.

매년 육아 휴직 중인 여성들 중에서 약 3000명 이상이 회사를 떠나고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형태의 강요에 의해서 회사를 떠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은 지대했다고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남녀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세계경제포럼 발표에 따른 세계성격차 보고서에 다르면 한국은 145개국 중 115위로 계속 바닥을 향해서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주시고, 남은 임기 2년 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 노동자의 처우와 여성 권익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201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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