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

김성수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할 생각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하라

청와대가 오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이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국회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이버테러법은 테러방지법만큼이나 심각하게 국민에 대한 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법안이다.

더욱이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은 법안이다. 이런 법안을 야당을 압박해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들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더욱이 정부여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다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처리를 압박하는지 기가 막히다.

테러를 빌미로 온갖 법안들을 쏟아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렵다. 대통령은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부인하지만 재계, 국책연구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테러의 위협을 부각시켜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안보 불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 회생에 전념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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