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통령 3년 ‘여성’은 없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 브리핑

■ 여성대통령 3년 ‘여성’은 없었다.

오늘 3월8일은 제108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다. 최초의 ‘여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년 대한민국 여성의 지위는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여성대통령 3년 ‘평등성적표’는 최악의 경제성적표 못지않게 참담하다.

여성의 상대적 임금 수준은 더 낮아졌고, 견고한 유리천장은 콘크리트처럼 더 굳어져 버렸다. 2014년 OECD 남녀임금격차는 36.7%로 OECD 평균(15.5%)의 두 배가 훨씬 넘는다. 2012년 36.3%이던 이 수치는 2013년 36.6%, 2014년 36.7%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0년 이후 15년째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전체직원 가운데 여성임원 비중은 0.4%로 남성(2.4%)의 6분의1에 그쳤다. 이는 OECD 평균치(4.3%)의 11분의1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직원 대비 남성임원 비중도 2.4%로 OECD 꼴찌를 달리고 있다. 더구나 여성임원 비중은 2012년 0.5%에서 2014년 0.4%로 감소했고, 남성임원 비중 또한 같은 기간 2.9%에서 2.4%로 줄어들었다.

세계경제포럼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성격차지수’는 2012년 108위에서 2015년 115위로 일곱 계단이나 미끄러졌다. 아시아국가 24개 국가 중 20위로 라오스(52), 몽고(56), 방글라데시(64), 베트남(83), 캄보디아(109)보다도 못한 상황이다. 우리 밑에는 부탄(118), 피지(121), 이란(141), 파키스탄(144), 단 네 나라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들은 보육대란을 통해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여성대통령의 약속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똑똑히 깨달았다. 또한 미래 여성인력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여성대통령 공약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고 있다. 한마디로 여성이 행복하지 않는 여성대통령 3년이었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악화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까지 낮출 것을 약속했다. 또한 보육 및 육아 국가완전책임제를 통해 보육 예산은 전부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최초의 여성대통령께서 최소한 ‘여성’ 관련 공약은 반드시 이행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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