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우리 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안보리 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함께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우리정부가 5·24조치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을 통해 북한과의 교류를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북한 제재에 얼마나 실효적을 가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산 제품의 제3국을 통한 우회반입 금지 또한 5·24조치를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어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해운제재로 인해 남·북·러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되게 된 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산이 아닌 제3국산 석탄의 나진항을 통한 수출을 예외로 인정받았다.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북제재가 주변국과의 마찰이나 관계 악화로 경제에까지 파급이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북 제재는 북한이 자초한 것이지만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201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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