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비판에 답해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7일 유엔본부에서 발표한 일본 정부 심의결과를 통해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 발표는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방식이 아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배상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심각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내용을 교과서에 넣어 많은 학생과 일반인이 객관적 역사를 알게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강제동원의 증거는 없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한일 양국의 합의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본 정부의 행태에 대한민국 국민들 뿐 아니라 전세계가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실망스러운 것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뻔뻔한 행태에 대해 항의조차 안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2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철저히 침묵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아직도 차가운 길거리에서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위안부 피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것은 역사를 외면하고 ‘국민 없는 정부’의 모습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의견에 답해야 한다.

201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유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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