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모르는 청맹과니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경제를 모르는 청맹과니들이 경제를 망치고 있다

3/7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외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만큼 하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낙관론을 펼쳤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낙관론에 대한 근거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한다.

실제 1월 수출 감소폭(-18.8%)에 비해 2월 수출 감소폭(-12.2%)이 줄어든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조업일수 증가에 따른 것으로 KDI에 따르면 조업일수를 조정한 일평균 수출액은 전월(-15.6%)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16.2%)했다. 역대 최장인 14개월 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 감소에 괜찮다는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박 대통령은 민간소비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지만, 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하여 전월(100)보다 하락한 98로 계속 악화되고 있다. 장사가 안 되어 울상인 자영업자들이 박 대통령의 소비 낙관론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는가.

또한 2월 기업 경기실사지수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각각 2포인트, 4포인트 하락하여 63과 64로 떨어졌다. 이는 장기평균보다 각각 17포인트, 1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기업경기는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합성한 2월 경제심리지수는 89로 1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경제심리지수 순환변동치는 88로 장기평균인 100을 한참 밑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청년층 실업률은 7.5%에서 9.2%로 상승했고, 1월 실업률 9.5%는 16년 만에 최악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청년실업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데 청년고용이 개선되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1930년대 대공황을 구한 영국의 케인스는 “이성이 죽으면 괴물이 태어난다”면서 “현대사회의 가장 큰 정치적?사회적 해악”은 ‘무지’라고 설파했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초토화 되었다. 우리 경제를 파멸로 이끈 것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경제를 모르는 청맹과니들이 경제를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눈과 귀도 멀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온 국민은 경제가 심각하다는데 어떻게 대통령만 좋다고 낙관론을 펼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의 청맹과니들은 IMF도 OECD도 이미 사망선고를 내린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우리 당의 ‘더불어성장론’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2016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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