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상위5위 연봉공개를 반대하는 전경련에 대해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미등기 상위5위 연봉공개를 반대하는 전경련에 대해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미등기 임원도 연봉 상위5위에 들면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우리 당 김기준?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 3개 단체가 강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총수 있는 40개 대기업집단(1356개)에서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중은 7.7%(103)개로, 2013년 11%(1429개 중 157개)에서 34%(54개)나 감소했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천문학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등기임원에 사퇴하여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재벌총수의 편법과 꼼수에 입법부가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는가.

보수공개 등 기업공시 강화는 세계적 추세다. 세계와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전경련을 기대한다. 뭐가 그리 숨길게 많은가. 좀 떳떳한 전경련이 되길 바란다.

201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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