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27.9% 인하 환영한다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대부업 최고금리 27.9% 인하 환영한다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의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될 사람이 최대 약 330만명, 절감되는 이자비용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법은 2014년 2월 우리 당 전순옥 의원을 필두로, 김기식?박병석?민병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대부업 최고금리를 29.9%로 하자고 한 것을 우리 당은 25%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우리 당은 앞으로 대부업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추어 서민의 금융부담이 완화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다. 재벌과 특권층의 곳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는 법안이 진짜 민생법안이다.

201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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