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관련-더불어성장론이 시대정신이다
김기준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관련-더불어성장론이 시대정신이다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우리 당에서는 김영록?김경협?박병석 의원이 나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파탄 실패를 추궁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지난 3년 가계부채는 317조원(30%) 증가해 1400조원을 넘어섰고, 가계부채 비율은 170%까지 급증했다. 은행권 자영업대출은 66조원(38%) 증가했고, 전세대출은 18조원(75%) 급증했다. 이러한 빚잔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경제성장률 평균은 2.9%에 불과했다. 역대 최악이라 평가하는 이명박 정부 3.2%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다. 보수정권 8년은 역대 최악을 갱신하는 경제파탄의 역사, 악몽의 8년이었다.
이에 정무위 박병석 의원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 책임 추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 수정 촉구를, 국토위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실정과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및 은폐 시도에 대해 낱낱이 폭로할 예정이며, 기재위 김영록 의원은 소득불평등 문제와, 쌀값 폭락·양념채소 최저가격 보장제 등 농업 문제들에 대해 집중 질문할 예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재벌과 부자가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경제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사는 공정한 경제’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시대정신임을 확신한다.
2016년 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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