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 저녁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과 4+4 회동에 나선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에 관한 협상에 나선다. 여야 지도부 중에서 가장 자주 회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생산성 없는 지도부라는 비판에 저희는 겸허히 수용하겠다. 오늘도 아마 예상컨대 별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엊그제 대통령께서 김무성 대표 등 여당 지도부에게 하신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쟁점법률의 타결 없는 선거구획정 타결은 없다는 새누리당의 발목잡기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 입증된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선거구 획정 협상에 손을 놓아도 총선을 연기하지 않는 이상 조만간 어떻게든 선거구는 획정되어야 한다.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연계라는 여당의 무기는 시한부로만 유효할 뿐이라는 말이 들린다. 바로 폐기할 수밖에 없는 무기에 집착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작태에 대해서 마침내 각종 언론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 “쟁점법안들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하고 있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법안 통과의 필요성이 “여당이 선거구 획정을 가로막고 나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사설에서 “심지어 새누리당 내부에선 획정을 가급적 뒤로 미룰수록 공천 경쟁에서 유리해지는 특정 계파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말하는 ‘선민생 후선거’가 민생우선이 아니라 지극히 선거 전략적인 전술이며, ‘선친박 후선거’라는 계파이익에 사로잡힌 것이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이렇게 언론들조차 외면하는 억지를 버리고 오늘 선거구획정에 동의해야 한다. 저희도 힘이 없다. 4+4회동에서 오늘 반드시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선거구획정을 하고 가능한 입법을 하고, 또 잘 타결이 되지 않은 몇 개 입법에 관해 서로 신중하게 현실적 협상을 할 것을 말씀드린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우리당 김태년, 최민희, 김광진 의원께서 질의해주시겠다. 대체로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대응,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 강행한 사태의 전말과 영향, 그것을 극복하는 과제, 사드배치 논의 등에 대한 박근혜 정부 대북외교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비판할 예정이다.

그리고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는 대중외교의 대일 굴욕외교, 대미 편중외교에 대한정부의 입장을 추궁하고 대책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선거구획정문제, 선거구 무법상태를 만드는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전향적 자세 전환 촉구도 이어지겠다.

누리과정 공약 파기를 한 대통령과 야당과 교육감에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행태에 대해서 사태 전말을 질의를 통해 밝혀내겠다.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노동개악과 금융개혁 강행도 지적하겠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그저께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을 돌아본다. 우리의 비관적 절망, 절망적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많은 국민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명박 정권시절 북한의 핵실험이나 천안함 폭침 시에도 유지되어왔던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왜 한 것인지 그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내용은 그것과는 멀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단 인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는 주장만 있었다. 홍용표 장관이 주장하다가 번복한 것을 대통령이 다시 반복한 것이다. 잘 아는 대로 개성공단의 임금은 2015년 기준 1억불쯤 된다. 북한의 무역고는 대중국 무역이 약 60억불 전체 합치면 70-80억불 된다고 한다. 개성공단 임금이 전용되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증거를 정부는 말하지 못하고 있다.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보면 정부는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들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최고 보상 기업도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실질적인 보상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들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조만간 제출하도록 하겠다.

어제 발표한 통계청의 고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월 청년실업률은 9.5%로 조사되고 있다. 공식 실업자에 실업준비생을 포함하면 실질적 청년 실업자는 150만 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이후 3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하고 4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다. 심지어는 장년층의 해고는 쉽게 하고, 임금을 깎아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지침까지 발표했지만 청년 실업의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를 의미한다.

우리당은 이미 청년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결단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7.6%에 불구한 공공부문의 고용 비율을 OECD 평균 21.3%의 절반 수준까지라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 실 근로시간 단축 등 민간부분이 함께 참여하면 청년들에게 7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91%를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9%만을 전환한다는 매우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인권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에 관한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이 권고에 따라서 무기계약 직 전환 지침을 개정하고 상시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선량한 사용자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민간에서도 청년들이 가고 싶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수 있을 것이다. 청년 실업의 해결은 구호와 선동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당이 제안한 청년고용대책을 수용해서 청년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바란다.

선거법 쟁점 법안 등에 대하여 말씀드린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이전에 협상에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가 석패율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합의 선언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합의수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석패율제를 그때 동의할 때와는 사정이 달라졌다. 사정변경이 있다는 것이다. 그 뜻은 석패율제가 도입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에서 의석을 늘릴 수 있지만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의석을 늘릴 수 없다. 상황변경이 생겨서 못한다는 것이다. 상황변경은 국민의당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신의 없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우리가 제안한 마지막 수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 더 이상의 양보는 우리당의 정체성, 우리당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파견법 등 노동4법과 관련해서 파견법은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 나머지 3법을 할 것인지는 말 것인지는 새누리당이 선택하길 바란다.

오늘 4+4 협상이 있다. 선거법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다른 법을 논의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어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실토로 인해서 결국 정부는 근거 없는 화풀이로 개성공단을 폐쇄했음이 드러났고, 또 이 때문에 개성공단 투자액과 반출 못한 생산품을 합해서 무려 2조원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또 124개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까지 포함해서 약 3만 8천여 명의 직원들과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난데없이 폭탄을 맞은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정책 실패를 국민세금으로 메우게 되었고, 새누리당 간부는 개성공단 중단이 야당 때문이라고 책임전가까지 하고 있다. 잘못은 정부가 하는데 피해는 국민이 보고 책임은 야당에 지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불된 돈은 참여정부 때 2천만 불인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들어간 돈은 25배가 넘는 5억불이 넘는다. 그런데 이 돈이 핵개발비로 갔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 정권의 자기 부정일 뿐이다. 평화를 위한 단 하나의 통로마저 부수고 남북대결의 길로만 치닫고 있는 정부여당을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이 햇볕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발언한 것은 정말 유감이다. 참여정부 말에 6자회담의 성과로 2008년 영변 원자로 폐쇄와 불능화에 합의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그 후에 핵실험을 북한이 3번이나 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현 정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것이 국민의당의 공식입장인지 묻겠다.

201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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