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원내대표, 4+4 회동 인사말

□ 일시 : 2016년 2월 18일 오후 7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종걸 원내대표

민생파탄으로 국민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성장 동력이 없어지고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미래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이라고 본다. 물론 원유철 원내대표가 말한 해외요인, 심지어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원인이 아닐 수는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새누리당 정부, 이명박 대통령에 이은 박근혜 대통령 8년 정부 동안에 정부여당에서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해외 요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19대 국회에 30개의 경제활성화법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했다. 거기에 또 하나, 원샷법이 추가되어 31개였다.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하나를 빼놓고 다 해결이 됐다. 마치 경제위기의 원인이, 국회가 법을 처리 안 해서 그런 것처럼 하시는 것은 난센스다. 이미 법이 다 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보건의료산업을 빼놓고는 모조리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되뇐 반복의 시절이 벌써 수개월이 지났다. 지금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경제활성화법이 아니다. 나머지 몇 개의 법을 이유로 새누리당이 선거법을 발목잡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오늘 국회의장도 절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보냈다. 날짜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시간으로 볼 때 23일 선거법이 발효되지 않는다면 선거가 연기될지도 있다는 공포감에 싸여있는 글이다. 새누리당이 무얼 믿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선거법은 우선 오늘 합의해야할 것이다. 이미 99.9%가 됐는데 다른 법을 연계로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을 새누리당이 전환해주시길 바란다. 저희는 오늘 선거법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법을 논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 그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왔다. 그리고 사실 북한의 도발과 연관해서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테러법과 북한인권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용을 검토해서 제출했고 저희들이 원하는 최저한의 조건까지 다 제시했다. 그것들이 양해만 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는 상태까지 놓여있음을 알려드린다.

오늘 이렇게 늦은 밤에 두 대표까지 모신 것은 우선 국민들의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막바지에 이른 선거법, 이것이 어찌 보면 더 큰 민생이고, 민주주의라는 각오로 오늘 임했으면 하는 생각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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