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16일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우선 어제 있었던 원유철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시종일관 ‘내덕, 네탓’ 연설이었다. 새누리당 정부는 벌써 8년째이다. 위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일 년밖에 안된 정부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특이한 것은 무책임한 쇼비니즘적 핵무장론이다. 이미 시대가 가버린 민족주의적 포퓰리즘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75%가 넘는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것에 이론이 없다. 철저한 고립 속에서 핵무장을 위해 달려온 북한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핵무장을 선언할 경우에 어떤 재앙이 올지 모른다. 중동의 최대 부국이었던 이라크가 UN의 금수조치로 어떻게 몰락했는가. 이란, 파키스탄, 인도 같은 핵무장을 추구해왔던 국가들이 핵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은 경제적 방어수단이 될 수도 없고 튼튼한 무기가 될 수도 없다. 우리 경제의 장송곡에 불과하다.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 여당대표가 그런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핵은 종말과 파별의 의 다른 말일 뿐이다.

또한 원유철 대표를 ‘청년희망기본법’ 제정도 제안했다. 그 취지는 동감한다. 현실의 어려움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우리도 적극 공감한다.

그래서 저희는 협상과정에서 ‘청년일자리고용특별법’을 수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부인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특혜를 줄 수 없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지금은 형평을 따질 수 없다.

청년 희망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은 무조건 부인하면서 새누리당의 청년희망기본법은 너무 비현실적이다. 평생 비정규직과 불안정한 일자리 마련을 청년대책이라고 내세우면 어떻게 하겠는가.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 페이를 요구하겠다는 탐욕일 뿐이다.

청년을 방패막이로 삼아 오로지 재벌의,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노동 개악을 포장하려고 한다면 ‘청년희망기본법’은 ‘청년희망고문법’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청년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원 대표는 보건의료분야에 59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요구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연설하시겠지만, 서비스발산업전법에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다고 했다. 이것이 보건의료분야의 민영화, 영리화의 속뜻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한다.

갑작스럽게 보건의료분야에서 59만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없지만 설사 그것이 가능한 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벌 대기업이 보건의료분야에 진출해서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 정권의 천박한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보건의료분야가 재벌들의 보건의료 민영화, 영리화를 수단으로 진입하려는 출구가 된다면 국민의 생명의 담보로 무차별적 돈벌이에 나서는 박근혜 정권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잠시 후 대통령의 연설이 있다. 이 문제 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계기로 또다시 지난 3년간의 반복된 무책임한 남 탓 공세와 야당에 대한 겁박이 이어진다면 더 이상 이 정부의 대한 희망을 국민들은 포기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이명박 정부 5년에 이어서 임기 후반기인 4년차에 접어들었다. 9년차에 이뤄진 총체적 경제 실패, 경제 난국, 경제 위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책임과, 이를 전환시키기 위한 범정부적인 총력을 다 할 각오를 보이셔야 국민들은 그대로 조금이라도 기대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무책임한 거짓 보고로 국민을 기만한 홍용표 장관에 대해서 한 말씀 안 할 수 없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홍용표 장관의 발언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변명이 작은 거짓말을 만들고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을 만드는 꼴이 되었다.

홍장관은 어제 외통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북한 노동당 서기실 상납 의혹과 관련된 본인의 관련이 모두 와전됐다고 고백했다. KBS에 출연해서 개성공단에서 지급된 현금의 70%가 노동당 39호실에 흘러들어가서 미사일 개발에 전용했다는 주장을 바로 뒤집었다.

이 엄중한 시국의 통일정책 최고의 당국자가 불과 이틀 동안 구체적 증거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말에서, 그리고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됐지만 말 바꾸기 아니냐는 정반대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민들을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참사의 배경은 개성공단 폐쇄의 명분을 찾으려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낸 것에 기인한다. 그러다가 안팎에서 UN 결의안 위반 논란이 터져나오자 부랴부랴 꼬리자르기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졸지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한 이들로 매도되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사과해야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야한다.

그냥 말이 와전됐다는 말로 넘어갈 일은 아니다. 국회에서 끝까지 검토하겠다. 홍용표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통일 정책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송두리째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선거공학적인 탄압을 여당이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억지춘향식 선거공학적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비공개 오찬에 대해 신종 관건 선거라고 떠들고 있다. 아마도 마타도어식, 제발저리기식, 선거 유불리에만 신경쓰는 선거공학적 망발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5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최경환 의원이 대구에 들러서 지역주민이 낯 뜨거울 정도로 진박 마케팅을 하고 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가.

서울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전시킬 담대한 복지정책, 지방자치정책이 시도되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서울 선언을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공정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차원에서 실현하겠다는 대내외적 이미지를 보여줬다.

빚을 늘려가면서 공약파기를 무한 반복하는 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은 담대한 복지정책, 경제민주화를 솔선수범하는 박원순 서울시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정치 보복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오늘의 시작은 원유철 원내대표이다. 어제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무지인가 만용인가 아니면 오로지 선거인가 묻는다.

어제 원유철 대표의 연설은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북핵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서 터무니없이 핵무장을 주장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 밝힌 바가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대안이 핵무장이라니,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는 말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본질적인 대화의 노력을 회피하는 것으로 무능한 집권세력의 진면목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무장은 NPT,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작년에 합의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원유철 대표의 핵무장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 발언은 한미 한중 관계를 뿌리 채 뒤흔들고 동북아의 도미노 핵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당은 북핵 폐기 한반도 비핵화가 당론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군사작전 하듯이 단행했다. 입주기업들에게 작은 여유도 주지 않았다. 저희들을 찾아온 입주기업 대표들은 조금의 말미라도 주었다면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소연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통일 대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많은 말들을, 많은 구상들을 국민들에게 말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의 현실은 남북의 군사적 충돌까지 우려해야하는 상황으로 몰려왔다. 오늘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엇이 문제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왜 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될 조치였다고 생각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왜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린 1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 5900여개 협력업체, 20만여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기 바란다.

다음은 홍용표 장관이다. 홍장관은 지난 일요일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유입되고 있고 유입된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어제 상임위에서는 구체적 자료가 있다는 것은 와전된 부분이라고 말을 바꿨다.

홍 장관의 발언은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남남 갈등을 유발해서 총선에 활용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개발에 유입되었다고 한다면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면죄부가 될 것이라고 착각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통령은 홍용표 장관을 해임하기 바란다. 그 이전에라도 홍용표 장관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국민을 속인 책임을지고 자진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기 바란다.

만약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우리당은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관련해서 우리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촉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완제품, 원부자재 등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북한과 적극적인, 그리고 성의 있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음은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에게 제안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및 피해조사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해서 활동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대해서 신속한 동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주 내로 ‘개성공단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하겠다. 각 당의 동참을 요청한다. ‘입주기업의 피해보상’이라고 하지 않고 ‘입주기업 등’이라고 함은, 입주 기업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어제 저희가 방문했던 개성공단 상회 등 관련 되어 있는 모든 피해들이 조사되고 보상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법안의 제목을 ‘개성공단전면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으로 하였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국민과 함께 경주할 것임을 다짐한다.

■ 이춘석 수석부대표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연설을 하신다고 한다. 시정연설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갑작스런 요청이 있었으나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예정되어있던 원내대표 연설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최대한의 성의를 보여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의 극비방문에 대한 모든 일정에 대해 일체 함구를 한 채 야당에 대한 어떤 배려도 하지 않았다. 남의 집에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언제 어떻게 갈 것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는 것과 똑같다.

같은 대한민국 내에서 야당과의 관계조차 풀지 못하는데 경색된 남북 관계는 풀 여력이 있으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여야 간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만을 촉구하시기 전에 국회 안의 최소한의 소통조차 못하는 불통의 벽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하시는 이유가 국회와 좀 더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나 강요를 하는 것이라면 우리 야당은 환영해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회선진화법 논의는 그렇게 간단하게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처음 선진화법이 마련되었을 때와 같이 여야의 충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여야가 남북관계만큼이나 경색되어 있는 지금 여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과반수의 독재를 합법화하는 국회선진화법 강행은 폭거이고, 테러라는 말씀 드린다.

■ 한정애 의원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기 부품을 납품하는 부천소재 전자부품 제조업체 파견 노동자로 근무하던 20대 청년들이 실명위기에 처해있다. 해당 업체는 비용을 이유로 에틸알콜 대신에 각별한 안전장치가 필요한 고위험 물질인 메틸알콜을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사용해 왔다. 작업 과정에서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적절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메틸알콜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인 위험물질이라는 점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의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 파견 등이 이렇게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살리기 법안이라며 법안처리를 강요하고 있다.

묻고 싶다. 청년들을 실명위기에 처하게 하는 법안이 어떻게 민생살리기 법안이 될 수 있는가. 이번 메틸알콜 사고 사업장 역시 불법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위험물질 취급을 강요하면서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조치 등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파견 근로는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파견 근로자들은 직영근로자들에 비해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작업과정에서의 건강권은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간접고용보다는 직접고용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 고용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노동개혁 역시 이러한 방안으로 이뤄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청년실업, 고령자 고용 대책의 일환으로 제출한 파견법 개정안은 이러한 시대적 의무를 완전하게 외면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을 통한 파견 확대로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을 실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것인가. 그것이 청년들에게 주고 싶은 취업희망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파견과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가 되고 있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는 첫 직장을 파견직으로 시작하면 그야말로 평생을 파견직에서 끝이 나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메틸알콜 사태를 거울삼아서 청년들을 산업재해로 몰아넣는 파견법 처리를 강요하시는 것을 중단하시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부터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

■ 윤관석 의원

누리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에 대한 정치 보복이 노골화 되고 있다. 명절 직전 감사원을 앞세워 목적예비비 차등지원 및 감사원 감사를 시작하더니 이젠 본격적으로 검찰수사가 시작되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미편성 교육청을 힘으로 겁박하기에 이르고 있다.

검찰이 지난주 서울, 광주, 경기, 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교육감들에 대한 직무 유기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이 지난주 조희연 교육감 고발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 공안검사에게 배당하였고, 광주, 경기, 강원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

교육청의 예산편성권은 알다시피 시도교육청에 있고, 심의의결권은 시도의회에 있다. 그런데 검찰까지 나서서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심의의결권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정치수사이고, 교육감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문제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 같은 사안이 아니다. 하지만 요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보면 마치 국가 권력을 총 동원해서 교육청을 폭거 하는 듯한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교육청을 향한 부당한 공권력 동원을 통한 폭력적 대응을 당장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대화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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