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대통령 국회 연설, 충분한 설명 되지 못해 실망스럽다

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대통령 국회 연설, 충분한 설명 되지 못해 실망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께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못 미쳐 실망스럽다.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충분한 전략적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냉정한 전략적 판단에 기초하지 않고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더욱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통일부 장관의 거듭된 말 바꾸기 논란과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언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고도 묵인해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은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야당의 당연한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야당은 국가 안보의 문제를 결코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야당의 지적은 긴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라는 취지이라는 점을 대통령은 분명히 인식해주기 바란다.

박 대통령은 각종 쟁점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 엄중한 시국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의 통과를 촉구한 점은 적절하지 못하다.

국회가 할 일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으로 당면한 국정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당부한다.

2016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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