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의 ‘자율’ 서명운동 동참 논란, ‘무늬만 자율’인 것으로 드러나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산업부 산하기관의 ‘자율’ 서명운동 동참 논란, ‘무늬만 자율’인 것으로 드러나
경제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코트라 등 산업부 산하의 공공기관장들이 임직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논란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부발전은 최근 사장의 지시로 임원 및 간부 124명이 서명운동에 우선 동참해 지난 28일 충남 서산상공회의소에 서명부를 전달했고, 본사와 주요사업소 4곳에도 서명대를 설치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기술진흥원(KIAT)도 지난 27일 원장 지시로 임직원들이 서명에 돌입했으며, KIAT 임직원 외에도 R&D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동원하는 등 연구개발 예산을 볼모로 삼아 유관단체에 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코트라 역시 지난 27일 사장의 지시하에 부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부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든, 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불과한 것이든, 이는 자율적인 서명운동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 분명하며, 사장과 임원이 나서서 서명을 지시하는 상황에서의 ‘자율’이라는 말 역시 이미 순수성을 잃은 것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해명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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