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부의 ’억지주장‘ 비난은 어불성설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서면브리핑

■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는 정부의 ’억지주장‘ 비난은 어불성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노동4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야당을 향해 ‘노동4법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억지주장을 접으라’는 등 원색적인 주장을 퍼부었다.

정부여당이 패키지딜의 전제로 삼고있는 ‘파견근로자법’은 고령자 327만6천명과 고소득 전문직 68만9천명, 뿌리산업 종사자 42만명 중 418만명의 근로자들에 대해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현행 파견허용대상인 470만명까지 합하면 전체 사업체종사자 1,621만명의 절반 이상인 54.8%를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비정규직 양산법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고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비율도 자력으로 취업한 청년보다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지원 사업을 통해 취직한 청년에게 더 높이 나타나고 있고, 임금 역시 더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가 지원한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나쁜 일자리’ 양산을 저지하고자 노력하는 야당에게 억지비난 하는 것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축소와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우리당의 노동개혁안에 협조하길 바란다.

201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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