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2일 9시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의 직권상정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여당과 야당은 설전에 선거구 획정이 담긴 선거법과 쟁점법안 합의 타결이란 성과를 만들어낼 수 분수령에 와있다. 우리당은 국회의장에 중재노력에 적극 호응하겠다.
기업활력제고법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국회법상의 요건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지적한다. 직권상정의 근거인 국회법 85조를 보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에서 직권상정을 하는 주체는 여야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장이다. 직권상정이 가능하려면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처리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전제일 뿐이고, 국회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직권상정이라는 처리 절차를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행위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원샷법은 국회 법사위도 통과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만 하면 상정되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이런 법을 직권상정한다는 것은 희극이 될 것이다. 직권상정의 요건을 결여한 원샷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에게 필요한 것은 의회정치의 독립성을 지키는 신념과 청와대와 행정부를 상대로 한 설득력이다. 정부 여당이 오늘 열기로 한 당?정?청 회담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혹시 야당의 입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행정부의 입장을 잘 설득해서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해보려고 하는 입장에서 후퇴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대여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말고 재량권을 확보하셔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며 새 법을 만들자는, 법률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새 법을 만들자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구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보지는 않고 새 참고서를 사달라고 생떼를 부리는 철없는 학생처럼 보인다.
어제 안종범 대통령 경제수석은 국회의 쟁점법안을 비판하면서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냉골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가 온기였던 적이 있어야 냉골로 바뀔 것 아닌가. 대통령의 경제 참모로 책임감이 없고 예견되는 경제 실정의 원인을 정치권으로 일찌감치 돌려놓는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어제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도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회에 경제관련 법안 입법을 촉구하고 저를 찾아오겠다고 했다. 저는 만날 수 있다. 어디 경제 관련 입법을, 벌써 고전처럼 된 이야기지만 보겠다.
국회에서 30개의 법안을 다 처리가 된 것 아닌가. 그중에 원샷법은 30개 법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갑작스러운 법이었다. 원샷법 다 처리해준다고 했다. 그 많은 문제점, 대기업의 특혜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원샷법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어떤 법이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 것인지 이야기 해주시라.
노동개혁 4개 법은 다른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으로 끼워 넣으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더군다나 노?사?정 타협도 원상복귀 되어 다 파기됐다. 거기서 요구했던 노동법도 이제는 국회에서 함께 논의하자는 사회적논의기구를 통해서 정당성을 갖지 않으면 논의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도대체 어떤 법이 처리가 되지 않는지, 어떤 법 때문에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해가되지 않는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산업에 의료 공공성 문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 빼놓고는 언제든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하실 것이다.
도대체 어떤 법인 통과되지 않아서 경제활성화가 공염불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치적인 구호만 외치지 말고, 경제를 정치적 구호로 환치시키지 말고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장관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한다.
그런데 선거법은 위법상태를 초래하고 있고 처리되지 않으면 선거도 할 수 없고, 위법상태에서 정치 신인들은 선거구도 모르고 확정되지 않은 채 어디서 선거해야할지 모르는 환경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이미 바뀌게 될 선거구에서 선거운동까지 했는지 모른다. 국민들에게 새누리당도 그리고 또 이 선거법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맹비난을 받을 우려에 처해있다.
우리당은 하루 이틀 상관, 길어봐야 며칠 상관에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합의된 내용을 동시 처리하자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 말을 들어야한다. 선호 사항도 선악의 문제도 아니다.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선거법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새누리당은 선거법 처리하자는 우리당의 주장을 민생을 뒷전으로 미루자는 투로 왜곡하고, 일부 언론도 동의하는 것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여론을 호도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2+2 회담에서 이뤄진 선거법 타결 합의 약속을 이행하라.
무능이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겉만 요란했던 의전 외교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는 공식입장을 UN에 제출했다. 불과 한 달 만에 협상 결과를 정면 부정하면서 우리 국민을 조롱한 것이다.
우리당은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변명외교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사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외교 무능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책 없는 포퓰리즘적 대일 강경론에 집착하다가 스스로 입지를 좁힌 결과이다. 그래서 엎드려 절 받는 식의 엉터리 사과를 최상의 결과라고 하면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협상만이 아니다. 외교 안보 전체가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겉만 요란했던 의전 외교의 베일이, 그 베일에 쌓여있던 외교력 진공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핵문제에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인 외교해법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중국에 대한 대북 제제 읍소에만 골몰하면서 스스로 입지만 좁혔다. 뚱딴지같은 오자 회담 제안은 중국은 물론 미국의 외면을 받았다.
더욱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시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경쟁에 스스로 말려들어간 악수를 범했다. 자칫 대 중국 봉쇄의 선봉에 서는 최악의 상황마저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외교적 성과를 자화자찬 했던 박근혜 정부의 진짜 외교 성적표는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수수방관 속에서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고 중국과는 얼굴을 붉힌 상태에서 미국의 체스판 위에 말로 전락할 상황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대로라면 북한이 원하는 구도인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원칙 없이 겉만 화려한 화장발 외교에 집착한 경우에 오직 외교 참사만 예견될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해야한다. 외교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데 정책 라인에 대한 인책도 시급하다. 추운 날씨에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 고생하고 있는 국민들 학생들의 노고와 고생을 꼭 기억해야한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 탓, 내용적으로는 야당 탓, 국민이 나서달라 시즌2가 나타났다. 그동안 대통령은 국무회의, 수석비서관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또 대국민 담화문 등을 통해서 야당 탓, 국민이 나서달라를 계속해서 말했다.
어제는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즌 2의 주인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인가. 총선 즈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야당 책임론을 부각하고자하는, 총선을 의식한 또는 총선에 올인 한 거짓 정치 선동이다. 정부여당은 이런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모습인 대화, 토론, 설득과 타협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
어제 유일호 장관의 기획재정부 장관의 담화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다. 어찌 이렇게 염치가 없는가.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으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기본 아니겠는가. 경제 상황이 역대 최악이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2.8%이고 올해 1월 수출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18.5%나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초에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불, 이른바 474 비전을 제시했다. 보시면 알지만 이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경제활성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지만, 30개 법안이 다 통과되고 남은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만 남았다. 묻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되면 474 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린다. 국민을 속이는 정치 선동을 그만두기 바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무엇인가. 명백히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의도가 담겨있다. 의료영리화는 원격 진료, 영리자법인, 법인 약국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것이 허용되면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의료비가 폭등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의에서 보건의료를 빼자는 주장을 했다. 새누리당이 수용하지 않아서 제도개선에서만이라도 보건의료를 빼자고 주장했다. 그것도 수용하지 않아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이, 제외할 수 있는 법 조항을 달라고 했다. 그 법 조항을 일일이 써서 줬다. 그들은 의료영리화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법조항을 줬더니 이것은 보건의료를 제외하자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니 수용하지 못한다고 했다. 진실로 의료 민영화, 영리화의 생각이 없다면 우리당이 제시한 안을 수용하면 된다.
파견법을 생각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60만 노동자를 파견대상으로 내 모는 법이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저는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구한다. 정부 여당은 파견법을 철회하라.
이렇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든 파견법이든 국민들이 다 아신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재벌대기업의 이익에 봉사하는 이런 법을 경제활성화로, 일자리창출로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박 정부는 출범이후 5차례나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조사해보면 정부의 청년 고용 대책 지원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은 청년들이 자력으로 취업한 청년 보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고 임금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얻은 일자리가 좋지 않은 일자리, 나쁜 일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임금삭감 지침을 당장 처리하기 바란다. 비정규직 축소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당의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경제활성화와는 별로 관계도 없고, 재벌 대기업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법 말고, 저희들이 민생 법안이라고 하며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법 등 이런 법안의 처리에 정부여당이 협조하기 바란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는 타협의 정치를 하는 소통의 마당이다. 직권상정을 촉구할 것이 아니라 여야는 국회의장의 중재를 중심으로 합의해서 입법상태 중에 있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을 빨리 처리해야한다. 도대체 부끄러워서 전철역에 인사를 나갈 수가 없다.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할 수 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염치를 가져야한다. 아울러서 원샷법 등 현안 법들을 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얼마 전의 화물대란이 일어나더니 이번에는 인천공항의 보안이 뚫려서 국민들이 불안하다. 국제공항은 한나라의 관문으로 여기가 뚫리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고 만약에 공항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인천공항에서 사고가 터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낙하산 인사 때문이다.
비전문가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왔다가 총선이나 지방선거철이 되면 사퇴하고, 몇 달을 공석으로 있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낙하산이 내려오는 악순환이 지금까지 부끄러운 모습이다.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 되는데 인천공항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인천공항의 보안위기 사태가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낙하산 근절을 통하여 근본적이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최민희 의원
1월초 내부에 공익제보자로부터 방석호 사장이 해외출장 비리의혹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 이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1월12일 아리랑 TV에 사장 및 비서실 법인카드 사용 세부내역, 사장의 해외출장 세부 내역 및 출장비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제출을 1월 1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자료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사이 경향신문 기자가 우리가 이 자료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취재가 들어왔다. 그래서 경향신문에 취재를 요청하게 된 것이다.
저희가 받은 제보 내용은 도저히 아리랑TV 라는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의 사장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자료도 많다. 심지어 특정명단 관리해서 그 명단으로 거짓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리스트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리스트에 들어있는 분들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다.
방석호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체부가 이를 수리한다고 한다. 그전에 한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즉각 아리랑TV 방석호 사장의 횡령 내지 배임의혹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이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어 달라. 이 단계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문체부 장관이 사의를 받아들이고 끝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MBC에 대해서 묻고 싶다. MBC가 안광환 사장, 백종문 본부장 등 MBC를 장악하고 있는 해바라기성 경영진의 것인가? 녹취록을 폭로한 이후 MBC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모 정치인이 이미 지난해 10월 경 이 녹취록을 확보해놓고 선거 출마에 맞춰 기획 이벤트를 했다. 취재 하려면 똑바로 해라. 입수한 것 10월이 아니다. 그렇다면 MBC가 녹취록을 폭로한날 저의 선거법 위반을 보도한 것은 명백히 보복성 보도가 맞는 것이다.
MBC에 한 가지 더 묻겠다. 마포에 출마한 안대희 후보가 저와 똑같은 선거법 논란에 휩싸일 일을 했는데 왜 그것은 보도를 안 하나. 안대희 후보가 여당후보라서 봐주는 것인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특정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끔찍하다. 심지어 인터뷰기사 제목을 보면 MBC로부터 100억 받으려는 계획 짜고 보수 매체 대표가 백종문 본부장을 만났다고 쓰여 있다. 지금 MBC가 이런 지경에 빠져있다.
그런데 답답하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해당 상임위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 욕먹어도 싸다.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가 요청을 해도 새누리당이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다.
새누리당에 요청 한다. 지금 즉시 미방위 소집에 동의해 달라. MBC 녹취록 파문, 정말 MBC 이야기대로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정말 당사자들 불러서 따져보자. 아리랑TV 방통위가 제정된다. 아리랑TV 건도 당사자들 불러서 상임위 열어서 따지자.
■ 백군기 의원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와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앞에 인터뷰한 분의 말씀을 들으니 마치 야당이 한반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다. 마치 이것을 안보프레임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다.
당에서 공식적으로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당론을 결정한 적이 없다. 다만 문제제기를 한 것은 한반도의 작전환경과 군사적 대응방법에 있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KAMD, 킬체인, L-SAM개발과 맞물려서 어느 것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유리한것인가 하는 것을 심층 있게 검토해야한다.
또 이것을 군사적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입 요소, 즉 외교, 정보, 군사, 경제노선을 망라한 전략적 판단을 심층 있게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바 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방어에 필요한 하나의 무기체계일뿐이다. 하나의 수단이다. 그것이 북한의 핵방어에 절대적 수단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국익을 고려한 효과적인 대응을 하면서도 반드시 적극적 외교적 노력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2016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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