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비대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6년 2월 1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비대위원장 회의실

■ 김종인 비대위원장

지난 며칠 사이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저는 마치 원샷법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오늘날 이렇게 이른 것처럼 묘한 반응을 느꼈다. 저는 이번에 원샷법과 관련해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과거부터 우려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즉, 경제세력들이 은연중에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늘 걱정하는 대로 경제민주화를 보다 더 촉진시켜서 우리가 포용적 성장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앞으로 매우 더 어렵고 사회적으로, 또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실질적으로 원샷법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원내대표단과 새누리 원내대표단과 합의한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원샷법 통과에 대해서 하등의 반대의사가 없는데, 우리 국회에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거를 얼마 안 놔두고 선거법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근데 선거법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면 지난 12월 31일까지 확정했어야 했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이것이 야당이 추구하는 법인 양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의 입법 처리 절차에 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지난 금요일 국회법과 같이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 오늘로서 삼일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밖에서도 관찰했고,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이 입법되는 과정이, 지금 이런 식의 입법이 이뤄지면 안 된다. 이 책임은 모두다 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집권여당에 있다. 오늘날 경제가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정부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입법사태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도 여당이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입장만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원래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견제와 반대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도 보면 여당이 주장한대로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통과를 시켜줬다. 근데 그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정도였지, 그렇게 크게 경제를 향상 시키지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치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경제가 이 꼴이 된 모양이라고 강조하려고 얘기한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야당을 심판한다는 설도 나오고, 국회를 심판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이런 상황에 처해있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보이면서 마치 기업이 원하는 법이 통과가 안됐다는데 혈안이 돼있다.

사실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가 어느 특정세력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모두가 다 거기에 한꺼번에 쏠려서 결정해야 하는지 저는 납득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실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따라야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단끼리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자는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다. 합의를 했으니 통과를 해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지금 안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자를 시정해서 같이 하자 것이 실질적인 저의 주장인데, 저는 왜 이렇게 이상한 반응을 보내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 비대위원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가 과거식으로 맹목적으로 이 법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다. 여당이 책임 하에 법을 통과시키면 그 책임을 여당, 정부가 져야한다는 측면은 앞으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야당이 반대하면 그 이유가 뭔지 어느 정도 참작해서 거기서 조금 수정을 하면, 그러니까 양자가 서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합의에 이르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다.

일방적인 요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전혀 타협이 안 된다. 그렇게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엊그저께 원샷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비대위원장이란 사람이 자기가 말을 한 것을 뒤집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는데 천만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아시게 되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별로 열의들이 없다. 어느 특정세력에 의해 필요로 하는 쪽만 관심이 너무 많다는 얘기다. 저는 기필코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시작한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민주주의의 영원한 횃불인 광주에 다녀왔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노무현 정신의 고향인 봉하에 다녀왔다. 우리 당의 두 기둥이자 뿌리다. 광주와 봉하에서 혼란과 분열의 상흔을 딛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명령을 잘 들었다. 모든 구성원이 渾然一體가 되어 국민 마음속에 차근차근 성을 쌓겠다는 말씀을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강조하셨다.

지금 국회 파행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다. 1월 29일 여야 간의 의견차이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또 일부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유감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마치 잘됐다는 듯이 새누리당은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국회의장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시사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잘못됐다. 첫 번째로 원샷법이라고 하는 것을 처리하지 않을 생각이 없다. 선후차이가 있을 뿐,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새누리당이 요구한 모든 내용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법안이 갖고 있는 많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청와대가 그 법을 침소봉대해서 과장된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점에 관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29일 날 합의내용을 보라. 그 내용에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달랑 2개 법을 처리한다고 되어있다. 본회의를 열어서 그 법 2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거에 몰두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오라했겠나. 거기에는 많은 이면합의가 있다. 서면을 더 써서 합의를 완성하자는 것이 있었다. 첫째는, 선거법이다. 30일 이상 넘게 위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의원들은 자기 선거구를 지키는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됐지만 많은 신인들은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전국의 1/3정도 된다. 선거는 70일정도 앞당겨왔다. 국회가 이번에 드러난 것처럼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선거법을 블로킹하고 있다. 선거법을 만들지 않고 있다. 선거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나.

저희는 이 2개 법을 무조건 양보해서라도 선거법을 타결 짓자고 한 합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그래서 1월 29일 본회의 열기 전에 원유철 대표가 이 선거법 관해서는 당대표님을 모시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 전날 김종인 비대위원장님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해서 선거법을 타결 짓자고 했다. 물론 구두로 했지만 거의 서면합의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갑자기 일정이 이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만남을 파기했다. 저는 그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 시간까지 약속을 받아 놨다. 우선 합의전제 또 하나가 무너졌다. 저희는 원샷법이 경제활성화 효과가 그렇게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지만, 그 법과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경제활성화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중소기업 대기업 상생법이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일자리가 문제다. 경제활성화의 큰 시작과 끝은 일자리 확보라고 한다.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노동 흡수율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이 쓰러져 가고 있지 않나.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인 상생법을 새누리당에게 강력하게 원샷법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요구 하고 있다.

근데 새누리당은 그것을 일언반구도 없이 차버리고 있다. 안된다고 하고 있다. 이 합의 내용에 같은 시기에 새누리당의 입장을 바꿔서 상생법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라고 했다. 그것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본적으로 합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전제가 깨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내대표간의 합의한 것이 지켜지는 게 바람직하지만 의총에 의해서 부결되는 것도 많다. 원내대표가 책임지고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설득을 구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제가 부족해서 설득을 하는데 실패했다.

그 내용은 전적으로 저희가 합의내용에 적지 않았지만 합의사항에 거의 준하게 들어간 내용인 바로 비서면 합의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법이었다. 이렇게 불법이 방치되고 있는 30일간의 위법상태를 차치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경제활성화법만을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이전에 합의를 요청했다. 그래서 본회의 이전에 원유철 대표와 수 시간 동안 논의하고 요청했던 건데 일방적으로 받아지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볼 때 단순히 1월 29일 본회의를 열지 못했단 사유만으로 그 법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하는 뜻과 별개로 직권 상정하겠다는 것도 너무나 생뚱맞은 것이다.

더군다나 직권상정은 과거의 유신헌법 때 도입된 제도라고 한다. 이번 선진화법때는 직권상정의 요건을 엄격히 해 놨다. 일반 법률의 경우에는 엄격히 했고, 예산과 예산 누수 법률은 자동 상정 조항으로 아예 직권상정없이 당연히 직권상정되는 것으로 해 놨다. 두 가지 균형적인 제도이다. 이 직권상정에는 이렇게 되어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비상사태, 전시에 준하는 사변이다. 그리고 원내대표합의다.

국회의장은 플로어에서 원내대표간의 처리키로 한 합의가 직권상정으로 오해한 것 같다. 절대로 그건 아니다. 법에 분명히 명백히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은 의총이나 기타 합의요건에 충족시킨 합의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직권상정에 의장과의 합의가 있어야만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요건이 결여되어 있다.

만약에 이런 부적절한 요건 사안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압박하면 지금까지 그래도 국회의장이 양당 사이의 균형적인 태도와 자세로 국회의 위기를 잘 넘긴 지혜를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것임을 경고한다. 절대로 그런 헌정유린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

‘선거법 대치 정국’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징치 혐오, 야당 혐오, 선거 혐오 태도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를 경제사회를 발목 잡는 것으로, 야당을 국정운영을 발목 잡는 것으로, 선거를 선동과 파퓰리즘으로 국민을 망치는 것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듯하다.

박 대통령은 선거구 획정으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접어들 경우, 국정 실패에 대한 국민적 저항과 심판론이 커질까 두려워 선거를 훼방한 것은 아닌가하는 판단까지 들게 한다. 야당이 수용하기 어려운 파견법과 같은 쟁점법안을 덫으로 놓아서 안 된다. 국정실패의 책임을 야당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수를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根幹인 선거를 도박판의 판돈처럼 취급해서 무모한 ‘벼랑끝 연계전략’에 매달리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국민의 기회를 뺏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시키는 반헌법인 새누리당과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의 책략을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 분명히 믿는다.

■ 박영선 비대위원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이다. 또한 재벌독점사회를 암시하는 법이다. 정경유착, 재벌특혜금수저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적은 야당이기 때문에 거대공룡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가운영, 국회운영,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묻는다. 첫째, 그렇게 애걸하는 원샷법이 통과된 후에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싶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2월 31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14년 1월 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반대했지만 통과시켜줬다. 이번만 통과시켜주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2013년 국회에서 연설까지 했다. 그런데 경제가 왜 이 모양인가. 남 탓 만하는 경제무능정권인가.

오늘 1월 달 수출이 18.5%로 감소했다는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다. 6년 5개월 만에 최대 폭락이다. 이미 경제 적신호가 들어왔다. 박근혜 정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대답을 듣고 싶다.

셋째, 원내대표 합의 운운하면서 비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 국민과 약속 어떻게 됐나.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 약속 지키고 있나. 검찰개혁 하겠다고 약속 지켰나. 경제민주화 약속 어디로 갔나. 국민 여러분이 보고 계실 것이다.

더민주는 신중산층을 만들고 소위 말하면 지·옥·비(지하방, 옥탑방, 비주택) 거주에 살고 있는 서민과 청년들, 그리고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반값 전월세 대책, 더불어 전월세 대책이 대표적 총선 공약이다. 2명 내지 4명이 각각의 방을 사용하면서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쉐어하우스, 더불어 전월세 대책 공약이 실현된다면 아마도 1인당 20만 원 정도로 월세를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민을 향한 이 공약이 실현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 우윤근 비대위원

지난 주말 1박 2일로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광주를 다녀왔다. 특히 토요일 저녁에는 5.18 관련단체 대표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그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고, 또 그 사과가 받아들여져서 다음날 5.18 관련단체 대표들과 함께 5.18 묘역을 참배했다.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5.18 광주정신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다시 한 번 새기게 됐다. 5.18 광주정신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열린 마음으로 지역 차별을 해소하고,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것이었고, 야당이 더 이상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야권이 단합하고 서로 노력해서 4.13 총선은 물론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달라는 요구였다. 그 길을 향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요즘 길거리에 가면 새누리당에서 내건 박근혜 정권 일 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다. 마치 야당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듯한 플랜카드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대통령은 길거리로 나가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경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2011년도 미국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국가부채상환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여야 의회 지도자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일이 있다. 당시 여야 의회 지도부들이 백악관에서 대통령 좀 빠져달라, 우리가 논의하겠다고 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모욕을 당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백악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국민의 대표들이 의회 와서 절절하게 하소연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를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 야당은 박근혜 정권이 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잘못된 법을 우리가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저희들이 좀 소홀한 점은 있지만 그 법으로 인해서 나라가 더 잘못될까 염려해서 저희들이 반대하고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치 야당이 일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의회가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이용섭 비대위원

나라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어제 국회예산정책처는 나흘 후인 2월 5일에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0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금년 말에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645조원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50조원이나 증가한 것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 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라서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한국경제도 무너진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튼튼했던 재정의 건정성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완전히 붕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금년까지 9년 동안 한해도 빠지지 않고 재정이 적자다. 누적 적자 규모가 233조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국가채무 전체금액 645조원의 54%인 346조원이나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144조원 증가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무려 202조원이나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가계부채와 함께 한국경제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다. 정부의 관리가능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원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그리고 무분별한 추경편성 등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이다. 정부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하루빨리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 표창원 비대위원

대한민국 제1의 관문 인천공항이 뚫렸다. 문법도 틀린 메시지와 함께 사제폭탄물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그 인천공항에는 2000명이 넘는 보안요원이 근무 중이었다. 2000명의 공항근무요원들은 모두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이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늘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고, 업무 전문성이 떨어져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 세월호 참사도 역시 저임금, 고용불안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배를 몰고 있었고 침몰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은 청탁정치, 청탁입법에 몰두해 있다. 자신들의 편, 자신들에 도움을 주는 사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법을 만들어주고 인사 청탁까지 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의 중소기업청 인사 청탁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정용기 의원의 병원에 대한 인사 청탁이 새롭게 드러났다.

전체적인 새누리당의 정치활동의 기조, 태도, 국민 전체를 보고 국가를 보고 해야 한다. 우리 편만 감싸고 우리 편을 위한 정치의 남용, 권력의 이용 이제 그만둬야 한다.

아울러 최근 벌어지고 있는 진박논쟁은 한국 정치의 수준 전체를 떨어뜨리고 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할 삼권분립의 원칙은 어디로 가겠나. 더 이상 국회에 대한 청탁도 그만두고 국회에 대한 존중을 갖춰주길 바란다.

특히 지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은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유엔에 제출하며 12.28 합의를 뒤집는 발언을 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소녀상 근처에는 우리의 아들딸들, 어리고 약한 대학생들이 엄동설한 추위에 길바닥에 앉아서 혹시라도 우리 정부가 소녀상을 철거할까봐 지키고 있다. ‘소녀상 철거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한마디면 된다. 제발 해주시기 바란다.

2016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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