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사드 배치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기정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즉각 경고하고 나섰다. 

우리 당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신중한 판단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려는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동북아 안보 상황에 돌이킬 수 없는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특히 대중국 외교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막대한 군사비용만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빌미로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도 뒷받침되지 않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의 안보와 평화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2016년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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