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6년 1월 26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도를 넘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한 억지 비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의 김종인 선대위원장에 대한 정치 공세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승리의 1등 공신이 야당의 선거를 지휘한다고 비난한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박 대통령을 일등공신이 아니라 성장우선주의 이념이 지배했던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각인시킨 일등 공신이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의 주요 경제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그리고 대기업 집단법 재정, 대기업 임원진 급여 공개 등 수많은 경제민주화 핵심 내용을 걷어찼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정책적 탄핵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저희는 평가한다. 세제 전문가로서 부가가치세 폐지를 막으려고 국보위에 참여한 경력도 반민주 활동을 한 것인 냥 비난하고 있다.

저는 이시기에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고 평가를 한다. 부가가치세가 학생운동을 진압하겠는가. 부가가치세가 군부 독재를 강화시키는가. 부가가치세가 헌정을 유린하겠는가. 김 위원장의 과거는 야당선거를 지휘할 충분한 경륜이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안대희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정책적 소신을 지키는 사람을 자리를 노리고 정치적 소신을 꺾는 사람이 비난하는 정치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되신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에게 묻겠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모습이 과거 정치쇄신안에서 약속했던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가. 안 위원장은 지난 2012년 11월 6일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나란히 정치 쇄신안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정치쇄신안을 발표하기 전에는 선거회의에 불참하고 사퇴의사를 밝히기도 하고, 또 쇄신안 채택을 위한 기개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다.

안 위원장에게 거취까지 걸었던 정치쇄신안에는 현 상황에 직결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경선으로 선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 하고, 선거구 획정의 자위성을 방지하고,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재청권을 보장하고, 국민 대통합의 탕평인사로 여야를 떠난 발탁 인사를 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해야하고 여당은 물론 야당들과 소통하는 것들이 담겨있다.

지금 읽어보자. 참 얼굴이 뜨겁다. 안대희 최고위원님. 정부 여당의 현재 행태가 안 위원장께서 그 당시에 그나마 구상했던 정치쇄신의 어떤 부분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가치를 가져야만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할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여당은 야당의 정체성 혼란 운운하지만 김종인 선대위 출범으로 더민주의 정체성은 더 명료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가장 정확한 나침반을 보고 가고 있다. 민생위기의 파고를 넘겠다. 지속가능한경제를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새누리당에서 탱자가 되어버린 경제민주화를 더불어민주당에서 귤보다 더 좋은 한라봉이나 천혜향으로 만들겠다.

선거구획정과 다른 법안 처리 연계방침은 반드시 잘못됐다는 것, 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선거구 실종상태가 무려 25일이다. 새누리당은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을 일괄처리 해야 한다는 인질정치를 하고 있다. 특히 다른 법들은 논의에 접근을 이뤘기 때문에 저희 당이 이번에 연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파견법을 굳이 선거법에 연계시키고 있다. 그래서 선거법 인질극이라고 평가한다.

새누리당에 공개 질의한다. 그동안 야당은 대승적 결단을 통해 끊임없이 양보해왔다. 기업활력제고법을 포함해서 노동 3법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오늘 보도된 것처럼 단 한 가지 평화권, 생존권, 자위적 기본권에 대한 역사적 유례와 관련된 내용들만 표현상 집어넣는다면 통과될 수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래서 그 한 문구가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비례대표 축소까지 수용했다. 그래서 그동안 일곱 석이 줄어들면서 오는 천만의 사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더 증가시키는 새누리당의 주장까지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면서 끌려가고 있다. 또 선거연령 하양조정, 최소한으로 소수당이 불이탈을 받지 않도록 하는 최소 의석수를 마지막으로 검토하라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새누리당은 거부했고, 그래서 선거제도 관련한 야당의 당론도 대부분 뒤로 미뤘다.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 이유가 선거구획정안 자체의 이견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선거구 획정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법안과 일괄처리 해야만 다른 법안, 특히 파견법을 처리해야만, 선거법의 꼭지점을 찍겠다고 하는 그런 새누리당의 자세이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4월 13일 선거와, 그리고 그를 향해 뛰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에게 절망과 포기를 주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 민생, 후 선거를 이유라고 하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늦추는 논리는 사실상 선 현역, 후 신인 정략이라는 주장에 전혀 대응 논리가 없다. 아주 위선적이다. 선거가 코앞인 시기에 민생과 선거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아니다. 민생정책의 결과가 선거고 심판되고, 역으로 선거결과로 민생정책이 달라진다. 선 민생, 후 선거의 주장은 현역들만 유리하게 개정을 늦추는 선 현역, 후 신인 정략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이 민생이라고 하는 법안을 보자. 정책위의장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다. 다른 의원들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실 것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파견법, 기타 모든 법들은 민생법이 아니다. 인생법이다. 재벌들의 민원법들이다.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양보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란다. 우리당은 더 이상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하는 정치 협박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오늘 국회 의장이 이후의 긴급회의를 제안하셨는데, 정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운영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지금까지 선진화법에 대한 많은 이론들, 생각들을 총체적으로 논의해서 국민들에게 모두 들어내겠다. 지금 정의화 의장의 중재안이라는 것도 사실 새누리당의 그동안의 부당한 주장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만 논의가 풀릴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쟁점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선진화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쟁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 쟁점이 해결되지 않고 새누리당이 그 쟁점을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보육대란으로 치닫는 누리과정을 생각한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애가 타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하루하루가 초조하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지시를 내리고 있어서 참으로 걱정스럽다.

모든 국민이 아시다 시피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한 것은 대통령의 말이다. 중앙정부가 지킬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사과하고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방교육재정에는 눈을 감고 예비비 3천억 원을 정부의 방침을 따르는 시도에 우선 배정하겠다는 말은 초중등 예산까지 줄이라는 압박이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교부금을 직접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새누리당은 이 말이 있자마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은 누리과정과 함께 초중등 교육까지 파탄 내겠다는 발상이다.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부금을 지원한다고 하면 교부금이 대폭 늘지 않는 한 초중등 교육이 타격을 받게 된다. 지금도 혹한의 냉골교실에서, 찌는 듯 한 여름에 찜통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정부는 제발 적반하장, 후안무치를 중단하고 국회, 시도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 여당은 노동개악이라고 쓰고 노동개혁이라고 읽는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파견법, 460만 노동자를 파견 대상으로 만드는 법이다. 저성과자 해고지침. 현행법에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있는 것을 성과가 부족하다고 해고하는 것이다. 그것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완화 지침. 취업규칙, 예를 들면 노동법의 정신은 근로조건을 저하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온 노동법의 근본정신을 지침을 통해서 혹은 법의 개악을 통해서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헌적인, 위법적인 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내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야가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겠는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지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두 달째 논란을 벌이고 있는 선거법 쟁점법안을 생각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본다. 대략 이럴 것이다. 모든 국민이 동의할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일과 삶이 편안하고 따뜻한 나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하고 통일로 가는 나라. 그런 나라일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쟁점법안이라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역주행이거나 반대방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야당의 요구가 무엇인가. 그런 역주행을 제거하라는 것이다. 반대방향 돌려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앵무새처럼 자신들의 법안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민생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상생법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저는 새누리당의 태도변화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오늘 오후 새누리당 오후에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새누리당의 태도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 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모이기는 자주 모이는데 합의는 없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드리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선거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거의 다 정리가 된 것이다. 연동제, 최소의석제, 선거연령의 하양조정은 계속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 그리고 석패율제를 합의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내용으로 합의하기를 촉구한다. 이런 합의 없이 지금 입법사태가 26일째 계속되고 있다.

제가 새누리당고 접촉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선거의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눈을 감고 그냥 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최소의석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도입하면 새누리당이 한 석, 우리가 한 석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의석이 줄어드는 것은, 단 한 석이라도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회에서 다수당, 소수당, 군소정당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나. 선거법 1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다면 1월 29일 본회의를 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 이석현 부의장

김종인 박사는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다. 우리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분이 바로 그분이다.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정권이 항복하고, 87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할 때, 제가 그때 김대중 선생 정치비서를 하면서 직선개헌안작성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을 겸했다. 그 개헌 때 김종인 박사가 바로 직선개헌안에 경제민주화를 집어넣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가 무척 어렵다. 현 정부는 대선 때의 공약은 김종인 표 경제민주화 공약을 했는데, 실천은 최경환 표 반 경제민주화 정책을 썼다. 공약대로 했다면 우리 경제가 이렇게 동맥경화증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내수기업을 일으켜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도 경제민주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경제민주화 정책이다. 우리 당은 김종인 박사와 함께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실천해서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려낼 것을 국민 앞에 약속드린다.

매일 국제유가 하락한다는데, 소비자 유가 제자리걸음이다. 다 알다시피 지금 휘발유 값의 65%를 차지하는 유류세 때문에 국제 유가 인하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봉이 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유류세는 일본보다 30%많고, 미국보다는 무려 5.7배나 많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세금 비중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영국과 독일 정도다. 하지만 영국이나 독일의 국민 일인당 GDP 수준이 4만 달라 수준이고 우리나라가 절반 정도인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비싸게 기름을 사고 있는 것이다.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이라고 한다. 국민들이 힘들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유류세의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정부 곶간만 채우겠다는 잘못된 정책이다. 최근 KDI 등은 유가가 공급 측 요인만으로 10% 하락할 경우에 경제성장률이 0.2%, 0.3% 가량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즉 유류세를 낮춰주면 국민의 소득이 상승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로 유가인하 해택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최민희 의원

지난해 말 MBC의 치부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 MBC 2인자라는 백종문 MBC 본부장과 한 극우 보수 인터넷 매체 대표가 나눈 대화이다. 이들은 두 번 만났다. 2014년 4월, 2014년 11월 만났다. 그 녹취록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공영방송 MBC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녹취록을 풀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었다. 그 일부를 어제 공개했다.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부분이다. 최성호, 박성제 두 기자, 두 언론인이 해고되었을 때 정말 논란이 많았다.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녹취록에 따르면 이유는 딱 하나였다. “가만히 나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해고시켰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해고, 누구든 회사가 “너 저성과자야, 너 마음에 안들어” 라면 자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MBC에서 이미 그런 쉬운 해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통제당한 MBC의 실상이 서글펐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 제작, 내용까지 관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터넷 매체 박 모 대표가, 무한도전, 라디오스타 등 예능이 국민이 좌파, 좌경화하는데 일등공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백종문 본부장은 “의도하고 있는 거지. 회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지.” 무한도전을 손보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영화 내부자들 이야기가 MBC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2014년 4월 만났을 때, 인터넷 매체 대표가 네 가지 청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줬다고 11월에 만나서 따진다. 그러니까 2000명의 사원을 거느린, 대표적인 공영방송 중 하나인 MBC의 백종문 본부장이 이렇게 말한다. “왜요, 반성할게 있으면 반성하겠다. 변명을 하자면 변명으로 들어주세요. 굉장히 미안함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박모대표가 정보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랬더니 정재욱 법무실장이 등장한다. “제가 할께요, 제가 제일 많이 아니까요.” 그리고 박 모 대표가 해서는 안 될 청탁을 한다. “100분 토론에 가능하면 제가 나가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지로 2015년 2월 MBC 100분 토론 ‘지도부 바꾼 여야, 선택은’편에 이 대표가 출현한다.

게다가 “지금 제가 지원이 절실한 입장”이라고 인터넷 매체 대표가 이야기하니까, 백 본부장이 “실질적인 재정상 도움이 되어야지, 고민해 볼께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방문진이 이 매체에 광고를 집행한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여기 계신 언론인들이라면 이것을 입수한 국회의원이 폭로를 하지 않기를 바라시는가?

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다. 19대 민주통합당 언론 몫 비례는 다른 분이었다. 그러나 저는 방송 정상화가 제 의정활동 주요 목표였다. 지난 4년 저는 거대 지상파들과 종편의 불법성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애써왔다. 방송과 싸우기 위해서는 흠결이 없어야 했다. 그래서 저는 비례 4년 동안 후원회를 못두었다. 출판 기념회도 못했다. 그 흔한 의원 해외 외유 한번 못해보았다.

실제로 제가 채널A 주주구성 불법성 자료를 폭로한 이후 그 종편이 최민희 특별 취재팀을 구성해 비리 찾기에 나섰다는 다른 기자들의 전언이 있었다. MBC 치부가 담긴 녹취록을 입수하고 고민에 빠졌다.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를 맞서는 것이 우리 당에 누가 되지 않을까. 과연 당에서는 나와 같이 싸워줄까. 어차피 MBC는 박근혜 정부 관제방송화되었는데, 저들의 나에 대한 공세를 내가 버텨낼 수 있을까? 제보자를 끝까지 내가 지켜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다. 그리고 두려웠다. 지난 4년 내내, 저는 일부 종편과 그 모신문에 표적이었다.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저는 언론에 등장하지 못했다. 그 4년을 버티며 방송 정상화를 위해 계속 일하면서 너무 외로웠고 때로 무서웠다. 제가 MBC 치부를 폭로하자, MBC가 어제 메인 뉴스에서 제 선거법 위반 논란 기사를 27초간 보도했다. 이어서 연합뉴스, YTN 등 중앙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시간을 알려드리겠다. MBC 8:40, 연합뉴스 9:25, 헤럴드경제 9:41, 국민일보 10:22, SBS 10:45, 뉴스1 10:54, YTN 11:04, 뉴스 1 11:14, 동아일보 03:07(새벽).

저는 지난 1월 14일, 남양주 시청에서 분구지역 출마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청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의례적으로 인사를 했다. 이게 다다. 지난 1월 20일 남양주 경찰서가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내사한다는 지역매체 보도가 있었다. 이상한 일이다. 경찰은 왜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리나.

그리고 제가 MBC 치부를 폭로한 1월 25일, 어제, 그 누구도 받지 않았던 지역 매체 보도를 MBC가 보도했고, 중앙 언론들이 다투어 받고 있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다. 1월 20일, 지역 매체가 보도한 것이 어떻게 새로운 뉴스라고 1월 25일 MBC가 메인 뉴스에서 보도하는가. 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보도한 매체들은 공통된 행태를 보인다. MBC 치부 녹취록은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제 밤 동아일보 기자의 전화도 받고, 부산 전재수 위원장 전화를 비롯 이런 저런 전화를 받았다. 갑자기 남양주가 MBC에 등장하고, 저의 남양주 출마가 전국적 뉴스가 되었다. 방금 전 모기관의 모간부가 뒤에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께서 그것을 취재를 해주지 않겠나.

저는 여섯 시간 분량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 다 풀었다. 어제 일부를 공개했고 법률 검토를 거쳐 앞으로 추가로 녹취록을 공개할 것이다. 방송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 들어온 저는 두렵고 고단해도 제 역할을 다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나쁜 방송들과의 대결을 멈추지 않겠다. 만일 20대에 당선되어 다시 이 자리에 선다면 저는 나쁜 종편 속아내기 공영방송 제자리 찾기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자리에 계신 젊은 언론인들께 간절히 호소 드린다. 더 이상 술자리에서 방송에 맞서면 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도록 조금 도와주시라.

■ 심재권 의원

최민희 의원의 말씀 참 충격적이다. 어떻게 공영성을 가진 MBC가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아야 할 MBC가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일 수 있었는지 참 놀랍다.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또 최민희 의원께서 출마선언을 하고 바로 그 선언을 했던 그 건물 내에 있는 기관에 인사를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선거법 위반 운운하는가.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위안부 문제 재협상, 박근혜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 책임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이 결여된 지난 12.28 위안부 문제 협상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우리 정부도 동의하고 나선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금요일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이 계속 되고 있다. 아베총리는 지난 1월 18일 참의원 회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분명하게 부인했다. 군의 관여에 대해서도 위안부 모집은 사업자가 했다며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부정했다. 그리고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기시다 외무상은 군위안부를 성노예로 기술하는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며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했다. 아베총리와 기시다 외무상의 12.28 합의에 앞서 지난 1월 14일 일본 자민당 사쿠라다 의원은 위안부가 직업으로서의 매춘부였다. 그것을 희생자인양 선전 공작에 당했다 라는 망언을 한 바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런 일본의 태도가 12 28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다. 일본 주장에 동의하는 합의를 해주고서 도대체 무슨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말인가.

위안부 협상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책임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등을 받아냈다면 일본정부가 어떻게 그런 망언과 역사왜곡을 되풀이할 수 있었겠는가.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위안부 역사의 참혹한 결과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월 13일 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정부의 10억엔을 거부하며 일본정부의 강제동원 책임인정과 공식사죄를 재차 촉구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 지원과 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자고 제안했다.

이처럼 피해자들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위안부 협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선의 협상이라며 자화자찬을 했다. 또한 위안부 합의 무효화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폄하했다. 무엇이 최선의 결과였단 말인가, 무엇이 정치공세라는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12 28합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행위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을 정당화 시켜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되풀이 되는 일본정부의 망언과 역사왜곡의 책임을 물어 지난 위안부 협상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일본정부의 강제동원 책임 인정과 공식 사죄, 법적배상이 포함된 위안부문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해야 한다.

■ 윤관석 의원

오늘 국회 교문위에서 현안 보고회의를 열어 누리과정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부 업무보고를 했다. 일부지역 유치원들, 학부모들에게 사실상 원비 인상 고지에 나서고 유치원교사들에 대한 월급도 가까스로 임시로 지급하는 사상초유의 보육대란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누차 이야기 했다. 보육대란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인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린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학부모 위한 나라도 없다, 노동자를 위한 나라도 없다, 겨울왕국을 선언했다. 한파처럼 차가운 겨울 공화국임을 선포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본인의 공약 약속인데, 자신은 안지키고 자신의 약속을 남보고 지키라고 몰아붙이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 진행 초기부터 예산을 교육청을 떠넘겼다. 법률 어는 것도 교육청에 전가할 근거가 없어 급기야 작년 시행령만 개정하여 강제적으로 누리과정의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꼼수를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필요한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 누리과정 같은 특정용도의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교육청을 겁박하는 동시에 국민과 아이들을 상대로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한발 더 나아가 심지어 예비비를 조건부 편파 지원하라고 해서 또 편 가르기 정치를 선언했다. 정년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는 것인가.

오늘 교육부의 누리과정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육대란의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만이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강력하게 주문하겠다. 교육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올 스톱된 아동보육을 위한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법을 시급히 19대 국회가 다루어야 한다.

여아학대와 남아시신 훼손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안전망조차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 결석한 아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끝까지 밝히고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이 우리 사회와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이번 여러 차례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봤듯이 우리 사회는 이런 시스템이 붕괴 실종되어 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들을 보호할 제도적, 사회적 시스템은 올 스톱된 것이다. 하루빨리 아동학대에 대한 법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아동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 복지법 일부 개정안 등이 여러 가지가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한 법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아동 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도 정비에 정부여당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 박성수 법률위원장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인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016년 1월 28일에 2시경에 변론기일이 잡혔다.

신청인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등의 심사 기간 지정 거부 등 부작위가 자신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심판결과가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측 주장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금일 보조참관 신청을 할 예정이다.

2016년 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해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