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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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 세 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도, 마이동풍이다.

급기야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입법에 관해 국회, 특히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국정을 총괄하고 조정하여야 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계를 외면하고 적으로 돌리는 처사이다.

애당초 재계의 서명운동이란 것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 있었던 관제 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바란다. 노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여 한꺼번에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격받았던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역사적으로 관제 데모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저는 다분히 총선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눈에 훤히 보이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수반 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다. 좀 이런 서명 같은 일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201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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