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최고위원 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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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이용득 최고위원

어제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총에 의해 파기되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지난 해 9월 15일 합의된 바로 다음날 9월 16일에 새누리당은 파견법 등 노동관계 5대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기업에서 30만개, 또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1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작년에 계속 주장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노총을 정부여당이 만들어놓은 틀 속으로 몰아가려고하는 국민호도용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합의에서는 분명히 일방강행처리는 없다,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 지겹도록 협의해서 노동계 반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결단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마치 일자리가 엄청 만들어질 것처럼 했다. 그러면서 일방강행처리를 계속 시도했다.

작년 12월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반발해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한 달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 강행처리를 막고 노동계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1월부터 협의하자고 했었는데, 지난 12월 30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지난 1월 7일에는 노총과 무관하게 강행처리하겠다고 일방 발표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모두가 사기였고, 그들의 주장이 모두가 허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노총은 결국 예상된 대로 파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몰아넣으려다가 결국 실패하자 노사정 위원장은 노총과 정부를 비난하고, 노동부장관은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노총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 노총의 내부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악질적이고 남의 책임전가나 이 모든 것은 대통령 따라하기에 의해서 체질이 허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고는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다. 산업화이후 수 백 년 동안 노동법은 해고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에 쫓겨서 자신이 만들어놓은 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니 마음대로 되겠나. 하다 안 되면 전부 남의 탓이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라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까지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좋겠고,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 그 자체가 노동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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