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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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1월 20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임금근로자 세 명 중 한명이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이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자산 상위 10%가 국민 전체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극심한 경제 불평등의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 창출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오히려 온 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의 비판도, 마이동풍이다.

급기야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입법에 관해 국회, 특히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린 처사이다. 국정을 총괄하고 조정하여야 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노동계를 외면하고 적으로 돌리는 처사이다.

애당초 재계의 서명운동이란 것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자주 있었던 관제 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기 바란다. 노동법 개정을 날치기 강행처리하여 한꺼번에 국민의 지지를 잃고 타격받았던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진심으로 충고한다.

오늘 이종걸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하셔서 우리 최고위원회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제가 어제 사퇴의 뜻을 밝혔고, 최고위원님들은 공동 운명체로서 저와 거취를 함께 하시게 됐지만, 이종걸 대표는 앞으로도 원내사령탑으로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가셔야 할 분이기 때문에 최고위가 권한을 다하는 순간까지 함께 단합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환영한다.

특히, 앞으로 구성될 선대위가 우리가 통상의 선대위와 달리 이번에는 선거 시기에 비상 지도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리 당헌의 규정이나 당헌의 정신에 맞게 최고위가 권한을 선대위에 넘겨주는 절차들이 원만하게 잘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절차들까지 포함해서 최고위가 마지막순간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내고, 그것이 총선의 승리를 이끌고, 그에 앞서서 야권 전체의 통합을 더 이끌어내는 그런 힘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이종걸 원내대표

존경하는 문재인 대표님, 최고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40여 일 간의 저는 긴 공백을 뒤로하고 ‘통합여행’을 한다는 명분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했다. 오늘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고생하시고 힘든 당의 일정을 만지시느라고 애쓰신 대표님, 최고위원님, 그리고 걱정하신 당원동지여러분, 당을 위해서 헌신해주신 분들, 입당하신 당원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또 원내대표로서 사과 말씀드린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제가 일방적으로 최고위를 비우고 당무와 함께하지 못해서 그동안 많은 걱정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린다. ‘과연 제가 과연 소임을 마칠 수 있을까. 최고위원회의에 다시 참석할 수 있을까’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 당이 혁신과 승리로 나가는데, 그리고 통합하는데 함께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선대위로의 전권 이양을 표명하신 모습을 포함한 결단을 말씀해주셔서 저는 총선승리와 나아가서 국민 승리를 위한 길에 큰 결단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이름으로 한 국민과 더불어, 더불어민주당의 깃발이 휘날릴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문 대표님 생각이 밀알이 되고 씨앗이 돼서 2016년 총선승리, 2017년 대선 승리의 확신이 국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문 대표님의 결단과 자기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안팎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입당 동지들께도 뜨거운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1988년 평민당이 재야의 평민련 인사들 영입을 시작으로 해서 민주진보진영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새 인물들을 참여시켰다. 그리고 외연을 확대하고 그때마다 위기를 돌파하면서 성장해 왔다.

오늘 위기에 처한 우리 야당에 힘을 보태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하신 김종인 위원장님, 표창원 교수님을 비롯한 10만 입당 동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우리 당은 더 유능한 경제정당, 안보정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당에는 어려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 선거지도부 구성, 당 내부 혁신, 공천 확정, 범야권 통합 무엇보다도 야권이 통합되어 연대해야한다. 이 어려운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대로라면 박근혜 정권이 원하는 대로 一與多野의 구도로 총선이 치러지게 될 수 있다. 범민주진영이 크게 패배하는 역사적인 죄악을 범할 수 있다. ?孟子?에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신체를 고단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다. 지금의 어려움 이것이 큰 통합과 전진을 위한 산통이라는 확신을 당원동지, 최고위원님들께서 생각 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정세 속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견지했고, 선거관리자의 역할을 하기를 우리가 바랬지만 더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적인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의 문제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제그제 있었던 국회 선진화법도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 차원의 지시와 국회의 수하 노릇을 한 행동들이다. 이에 대해서 적절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기 위한 단결, 혁신,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종걸 원내대표님의 최고위 복귀를 환영한다. 역사적으로 관제 데모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서명을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저는 다분히 총선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눈에 훤히 보이는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수반 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원수다. 좀 이런 서명 같은 일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으로 수많은 억측과 의심, 오해,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서 있는 이양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그런 뜻에서 어제 저의 뜻을 밝혔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단합하고 단결한다면 총선 승리에 대한 작은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어디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께서 통합의 물꼬를 열기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는 의지가 통합과 연대의 씨앗이 되고 야권의 총선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 대표의 백의종군 의지를 새삼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동안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논란이 끊임없었지만 문재인 대표는 당의 혁신과 시스템 공천 등이 마무리되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천명해 왔다. 저 역시도 그렇게 요구도 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확인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당내 음모론과 불신의 늪에 빠져서 주목하지도 않았고 믿으려하지도 않은 채 탈당으로 이어져 온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도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찌됐든 많은 우여곡절과 천신만고의 과정을 거쳐서 당초 목표한대로 최고위에서 선대위로, 또 점진적인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과 권한이양이 연속성을 가지고 질서 있고 평화적으로 이뤄지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고, 최고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 있게 생각한다.

새로운 지도체제가 힘 있게 출발하기 위해서라도 당헌·당규절차에 따라 질서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남은 지도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지도체제의 전환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다. 당의 지속적인 혁신과 함께 더 큰 통합과 연대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30개의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중 28개가 통과됐다. 그러한 입법 결과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아직 통과되지 못한 단 2건의 법을 가지고 국회를 발목 잡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머지 2개의 법인 기업활력촉진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조속히 타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기업활력촉진법 관련해서는 재벌이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의료민영화 요소를 제외하는 부칙이 명기가 됐다면 더 이상 이 문제가 난관에 이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현재 사실상 처리가 가능할 만큼 합의가 된 상태라고 생각한다.

2013년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가지고 재벌천국이 될 것처럼, 나라가 망할 것처럼 다루었던 기억이 새롭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처리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 투자가 이뤄진 곳은 단 한군데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 당시 두 곳에 외국인투자협상이 있었지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처리된 이후에 오히려 한 개 투자협상이 사실상 철회가 됐다.

재벌특혜와 문어발식 확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견제하고 규제되어야 하지만 재벌에 대한 적개심을 견문발검식으로 대처하는 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과잉대응도 야당으로서 자제되어야 한다.

30개 법 중에 사실상 합의에 이른 두 개의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시도는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폭력국회로 회귀하고자하는 입법 쿠데타에 불과할 뿐이고 결국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참으로 야비한 입법 쿠데타적 기만전술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문재인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공동운명체다. 어제 1월 19일 문 대표께서 빠른 시간 안에 선대위가 안정되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표의 결단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총선승리의 주춧돌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저 역시 최고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서명운동이 동참했다. 백성의 농사를 위해 수로를 정비하고 저수지를 만드는 왕이 있는 반면에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 탓, 날씨 탓만 하는 왕이 있다. 우리나라 국정의 총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입법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수로 정비, 농기구 보급에는 나몰라라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날씨 탓 만하는 왕과 같은 행동이다. 대통령이 특정이익집단, 특히 대기업 재벌단체가 주도하는 시민단체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따라 서명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모든 권한과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 분이고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다. 경제위기에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할 장본인이 언제까지 국회 탓, 노동자 탓만 할 것인가. 더구나 입법권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국회 고유의 권한이다.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떼쓴다고 어찌 국회가 입법권 포기할 수 있겠나. 대통령께서 국회가 국민을 버리고 권력을 선택하라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로 그 비정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군사독재시대식의 관제 서명운동 참여를 철회하고 시민 코스프레를 중단해야 한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정치가 흐르는 물과 같은 민심을 떠받들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런 민심을 한참 놓치고 난 후 우리는 많은 방황을 하게 됐지만, 이제 당이 좀 더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이 돼서 더 다행이다.

지지자로부터의 신뢰와 당 내부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지지자로부터의 신뢰회복이란 그것이 어긋났을 때는 민심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지만, 지지자로부터의 신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약속한 정강정책을 충실하게 실천할 의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집약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어내는 것, 그리고 당이 대의성과 민주성, 공정성에 충실한 민주정당으로서 충실한 것들이 기본이 돼야한다.

무엇보다 앞으로 선대위나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지도부 구성 논의가 될 것이고 논란이 될 것이 뻔한데, 이것 역시 지지자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도록 대의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잘 견지해서 더 이상 계파의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될 책무가 구성원 상호간에 있는 것 같다. 그럼으로써 당 내부 상호간의 신뢰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계파 초월의 선대위 구성이 되기를 앙망한다.

최근 이승만 국부론을 비롯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압박 대국민 서명운동, 지지 성명 등에 있어서 어제까지 정체성을 함께한 동지들이 탈당한 이 후에 그런 정체성에 배반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

우리가 서로 상호 신뢰를 유지하지 못해서 처지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정체성을 가지고 시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정체성을 배반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 누구 좋자고 탈당을 했단 말인가. 누구 좋자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단 말인가. 유지했던 정체성을 깨뜨리는 일이 결코 새정치가 아니지 않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설득을 포기하고 첨예하게 갈리는 경제활성화 입법촉구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청와대를 비운 채, 청와대에 올라온 신문고를 하나라도 더 보는 대신에 오히려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주도하고 정치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의 서명운동에 청와대를 비운 채 직접 참여하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 더러 어느 민주국가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설득은 커녕 포퓰리즘에 기대 민주주의를 깨뜨리고 선거에 개입하려는 노골적인 저의를 우리는 경계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그리고 야당의 소리와 의견을 듣고 대화의 물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어제 지난 9월 15일 노사정 합의가 한국노총에 의해 파기되었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된 것이었다. 지난 해 9월 15일 합의된 바로 다음날 9월 16일에 새누리당은 파견법 등 노동관계 5대 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신규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대기업에서 30만개, 또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1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작년에 계속 주장했다. 국민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얼마나 허구적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노총을 정부여당이 만들어놓은 틀 속으로 몰아가려고하는 국민호도용 사기극이었다.

그리고 한국노총과의 합의에서는 분명히 일방강행처리는 없다, 합의에 준하는 협의를 하겠다, 지겹도록 협의해서 노동계 반발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없이 약속했었다. 그리고 한국노총의 결단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홍보까지 하면서 마치 일자리가 엄청 만들어질 것처럼 했다. 그러면서 일방강행처리를 계속 시도했다.

작년 12월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쉬운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이에 반발해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한 달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리고 정부의 일방 강행처리를 막고 노동계 합의정신에 입각해서 1월부터 협의하자고 했었는데, 지난 12월 30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지난 1월 7일에는 노총과 무관하게 강행처리하겠다고 일방 발표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모두가 사기였고, 그들의 주장이 모두가 허구였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노총은 결국 예상된 대로 파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휴지조각이 되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으로 몰아넣으려다가 결국 실패하자 노사정 위원장은 노총과 정부를 비난하고, 노동부장관은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면서 노총에 책임을 전가하고, 또 노총의 내부분열을 시도하고 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악질적이고 남의 책임전가나 이 모든 것은 대통령 따라하기에 의해서 체질이 허약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고는 가장 중요한 노동조건이다. 산업화이후 수 백 년 동안 노동법은 해고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이것을 시간에 쫓겨서 자신이 만들어놓은 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니 마음대로 되겠나. 하다 안 되면 전부 남의 탓이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제라도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한다. 시간에 쫓겨서 하면 안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까지 더불어 할 수 있다면 좋겠고,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겠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해고는 살인이다. 해고 그 자체가 노동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이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16년 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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