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정 합의 파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앞장서 깨뜨린 정부의 책임이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의 무효와 완전 파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17년만의 역사적인 대타협이라고 자랑했던 9.15노사정 합의는 휴지조각이 됐다.

박근혜 정부가 합의되지도 않은 법안과 지침을 강행할 때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여당의 행태를 다시 한 번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정 합의의 파기는, 합의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해놓고도 합의를 위반하고 약속을 깨뜨리며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왔던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중용을 지키며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야할 정부가 어렵게 쌓은 합의를 허물고 앞장서 신뢰를 깨버린 상황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합의를 지키지 않고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는 정부와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겠는가?”라는 한국노총의 의문에 정부는 어떻게 답할 것인가.

또한 노사정 합의가 붕괴되는 화급한 상황에서 김대환 위원장과 노사정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동안 김대환 위원장은 어디 있었고, 노사정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의 정부 일변도의 편향과 독선이 파기를 막을 골든타임을 날려버렸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불통과 독선으로 어렵게 마련된 사회적합의가 파탄 난 만큼 향후 이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라는 단어가 실종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야 할 정부와 여당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6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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