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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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6년 1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더불어 컨퍼런스 ‘사람의 힘’ 행사가 1500여명이 넘는 당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함께 해주신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우리당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당의 껍데기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문화까지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10만의 당원이 온라인 입당을 했고 각계의 훌륭한 인재들이 모이고 있다. 새로운 사람들이 변화의 열망과 기대를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사람의 영입과 입당은 변화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어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미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공천으로 바뀌었다.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당의 기득권을 변화시키고 있다. 계파공천, 밀실공천이 사라진 자리에 국민과 당원이 당의 주인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의도에 갇혀 국민과 당원이 없는 허약한 정당에서 국민, 당원이 참여하는 역동적인 정당으로 변화시켜 내겠다.

우리당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유능한 경제정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보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 해왔다. 이제 그 비전을 실현할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들이 들어오고, 그 비전을 구체화할 정책역량도 준비되었다.

이제 우리당은 낡은 이념, 지역주의, 기득권에 의존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국민과 더불어 기필코 승리하겠다.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사상 초유의 누리과정 중단 사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8천억 원 늘어났으니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억지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는 작년에 크게 줄어든 것을 회복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 액수로는 초중고 학교 운영과 노후시설 유지 보수에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 및 직원들의 급여 인상분만 따져도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도 4천억 원에 달한다. 남는 게 없다.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은 4조원에 달하는데, 이 중에서 정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3천억 원을 우회 지원예산으로 편성했을 뿐이다.

그런데도 시도교육감더러 누리과정 전체를 책임지라고 한다. 결국 초중고 예산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말인데, 이로 인해 보육대란에 이은 교육대란 마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시도교육청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안고부터 창의력 교육과 토론 수업 등 초중고 활동 지원이 대폭 감소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 복지 예산도 크게 줄었다. 무책임한 정부로 인해 초중고 교육 전체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보육의 최종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

오늘 정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여럿이 함께, 더불어 숲, 처음처럼’이라는 글씨를 남겼던 신영복 선생께서 타계했다. 삼가 명복을 빈다. 선생님이 남기신 ‘여럿이 함께, 더불어 숲, 처음처럼’은 글씨 자체가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상이고, 철학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밝힌 매우 존귀한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여럿이 함께, 더불어 숲, 처음처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문구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선생께서는 고맙게도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어제 더불어 컨퍼런스를 참석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다. 점심을 먹고 오후에도 오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유쾌한 정치반란을 일궈내고 있었다. 오후 2시에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도 계단에도 꽉 차서 김 빈, 김병관의 발표를 듣고 있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했다. 앞에 가서 자리에 앉으려니 단 한 좌석도 없었다.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2002년 노사모 민초들의 유쾌한 반란이후 참으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헌법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탈당의 힘보다 입당의 힘 크다는 것을 어제 또 한 번 느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은 ‘유고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첫 번째 정신을 꼽고 있다. 저도 가끔 4.19묘역에 간다. 4.19묘역에 가면 4.19 열사, 김주열 열사가 생각난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가끔 떠올리곤 한다. 3.15부정선거, 하와이 해외망명이 생각난다. 국부라는 말은 한 번도 생각난 적이 없다. 오늘 아침 출근을 하면서 저희 학교 4.19혁명에 참여했던 선배와 전화를 하면서 왔다. 그 선배는 통탄하면서 정신 나간 짓이라고 꾸짖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3.1운동의 역사,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우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자고 이미 교육부 시행령을 고시하고 있다. 1948년을 건국절로 하고 항일독립의 역사와 친일의 역사를 모두 지우고 친일파를 건국의 공신으로 만들겠다는 목적 아니겠나.

어찌하여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목표, 복심과 똑같은 말을 야당을 자처하는 국민의당에서 할 수 있겠나. 이 발언을 한 한상진 교수는 진보학자를 자임했다. 이제 진보학자가 아니라 너무나 진부한 뉴라이트 학자가 되었다.

국민의당은 두 가지를 해야 한다. 첫째, 4.19유족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에 있는지, 1948년 8.15일 박근혜 대통령과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그날을 건국일로 보고 있는지 공식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오늘 신영복 선생의 영결식이 열린다. 우리 시대 스승이었던 신영복 선생의 영면을 진심으로 애도 한다.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어리석은 자의 우직함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간다’는 신영복 선생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당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혁신과정에서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든, 어떠한 상처가 있다하더라도,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직하게 올곧은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다짐한다.

이러한 혁신과정을 통해서 어제 1차적으로 ‘더불어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열렸다. 당원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 큰 화제가 된 것을 보면서 참으로 뿌듯하게 생각된다. 오랜만에 활기있고 뿌듯함이었다. 진행을 위해 애써준 모든 당직자들께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또 이달 말에는 민주 60년사 창간출판회가 열린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인재들의 수혈과 오랫동안 다져진 튼튼한 뿌리와 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더불어 민주·민생·통일이라는 우리당의 창당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복원과 부활의 깃발을 높이 들어나갈 것이다.

당이 혁신과 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양극화와 빈곤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김종인 선대위원장 필두로 계속 이어지는 인재영입은 그 어떤 당이 결코 넘볼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넘사벽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이용섭 전 정책위의장도 복당했다. 참으로 반갑고 의미 있는 복당이고 동지다. 대한민국 대표 재정경제전문가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책위의장 시절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3+1 보편적 복지를 함께 만들어낸 정책적 동반자이고 동지이기도 하다.

당의 변혁에 민심도 움직이고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사이 우리당의 본산지인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나친 서생적 문제의식에만 집착해온 작은 집착정치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조화시키는 민주·민생·통일이라는 우리당 창당 60년, 창당 초심을 가지고 국민과 더불어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복원시키고 통일의 길로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국민께서 더불어 해주실 것을 믿는다.

■ 유승희 최고위원

지난 15일 우리 시대의 큰 스승이고 그야말로 민중의 더불어 숲과 같은 신영복 선생께서 별세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신영복 선생님의 안식을 기원한다.

산케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아베 일본총리가 식사자리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를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상처가 나면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지 덮어놓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 문제를 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진정어린 일본국가의 사과와 일본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 피해배상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다.

아베총리가 대독사과, 구두발표 정도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 젊은 세대의 부담을 덜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위안부 합의가 최선이었다,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급기야 종북 세력이라고 사상몰이를 하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수 십 년 간 지원했던 눈물겨운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특히 정대협에 대해서 할머니들을 이용해 정치선동을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퍼붓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만으로도 최선은 커녕 차선도 아니고 차악도 아니고 최악의 합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고 피해자 할머니를 직접 만나 사죄해야 한다.

2016년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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