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 북한 핵실험 관련 전문가 좌담회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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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월 7일(목) 14: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상황 때문에 급하게 모셨는데 이렇게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불안하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준비사항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해왔다. 지난 국정감사 때도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그렇게 답변했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사전 경고나 예방도 전혀 못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부터 대략 3년 주기로 이뤄져왔었고, 또 북한이 수소탄을 언급해왔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예측할 수 있는, 또한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남북 간의 해결하려는 노력도,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외교적 노력도 전혀 없었다.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3년, 이렇게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 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를 해왔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보에도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다.

북핵문제 해결에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 시급히 해법을 모색하고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할 것이다. 오늘 긴급하게 간담회를 준비한 것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대응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다. 우리 당은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행위를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의 핵실험이 명백한 UN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경고 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핵문제에 대응해야한다.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UN 안보리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입증이 되었다. 제재 속에서도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안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밖으로는 미, 일, 러, 중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초를 마련해야한다. 어려운 우리 경제의 돌파구도 한반도 평화에 있다. 추가 도발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응을 강구해야한다. 오늘 우리 전문가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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