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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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월 7일 09: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오늘은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와 우리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외면했다. 우리 당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다. 그리고 단호하고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늘 외통위에서 국방위와 협의하여 여야 공동으로 규탄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신년사를 통해서 민족 통일과 대민경제를 언급했던 북한이 한편으로 은밀하게 민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준비해왔다는 점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북한은 이번 실험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철저히 수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 민족을 핵구름 속으로 몰아넣는 도발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북한이 자주권과 생존권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군사주의 노선을 걷는 동안 남북한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12년, 평균 신장 10cm이상 벌어졌다. 핵무기를 거머쥔다 한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처지는 보상받을 수 없다.

북한 당국은 남북 간의 불신과 국제적 고립, 그리고 북한 인민의 처절한 삶을 도외시하는 검은 핵구름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한다.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과 쿠바도 선택한 개혁과 개방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이제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래서 한반도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야당으로서 정부여당과 군 당국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해 한마디 안 할 수 없다.

어제 정보위를 늦게까지 진행했다. 국정원은 1, 2, 3차 핵실험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었고 사실상 북한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징후를 파악했던 것이었다. 이번에는 전혀 무의식중에 당했다. 그래서 어제 국정원장도 국정원의 패배를 자인했다. 더더군다나 수소폭탄의 경우는 사실이라면 정말 한반도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을 정도의 가공할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 여당은 한미 정보 자산을 자랑해왔다. 특히 지난해 9월 11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합참정보본부는 핵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 정도 전에 징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그리고 핵실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원자탄인지, 증폭핵분열탄인지, 또 진정한 수소폭탄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제 정보위에서 자인했다.

수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지적한 핵실험 3년 주기설에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도 핵실험 가능성이 높은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뜬 장님마냥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노크 귀순과 지뢰 도발에 이어서 이번 핵실험 징후 파악 실패까지 거듭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안보무능 3종 세트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에서 정부당국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변명이 아니다. 정보 파악 실패에 대한 솔직한 인정이다. 북한 핵폭탄의 위력의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애써 자위하는 태도는 위험하다. 나타난 위협만으로도 남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대량 살상 무기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대북한 핵 탐지 시스템은 실질적인 공격 징후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핵실험의 탐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변명 역시 위험하다. 북한이 실전 핵공격을 한다면 핵실험보다 위장술이 훨씬 더 정교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북핵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무책임한 전략적 인내가 아니다.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가. 지난 9년 동안 6자회담은 시계가 멈췄다. 북한의 핵능력은 이제 위험수의에 다다랐다. 북한 핵문제와 남북문제와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붕괴만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려온 무기력한 전략적 인내. 그 인내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력 만 높여주는 역할을 해온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당시 한나라당과 박근혜 지도부는 어떻게 말했는가. 남북교류협력기금, 개성공단, 기타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핵개발과 살상무기를 증폭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끊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훨씬 더 가공할 핵기술과 무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것이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협상 단절 지속되어 북한이 공언해 온 데로 핵무기의 경량화 다종화가 완결될 경우 대한민국은 안보 재앙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 담대한 협상만이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생산적 국회를 운영을 저해하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린다.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또 제출했다. 1월 8일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지만 처리할 것이 없다. 현재 선거구획정도 그대로 정지되어 있다. 선거구가 잠정적으로 없어졌다.

경제활성화 입법은 이미 실체가 드러났다.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변론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저희 당이 제안한 법에 대해서는 전혀 심의도 하지 않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아주 일부분의 개정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이 직면한 상태에서 우리는 테러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저희 당이 제출한 국민안전처 중심, 국무총리 중심의 새로운 조직개편을 통해서, 국정원의 테러를 미명으로 한 국민인권침해 정보 수집을 제안하는 내용의 법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인권법도 거론했지만 목적 부분, 이사회 자문위원회 구성, 재단 구성에 관해서 약간의 조정이 남기고 있지만 그것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통과시키려는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 5법에 관해서는 이미 이를 생산해 냈던 노사정협의에서도 무효선언을 할 정도까지 다다른 상태에서 일방적이 비정규직 파견법,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 양산악법은 결코 민생법이 아니라 인생법이다. 우리의 비정규직 인생을 이어가게 하는 인생법을 새누리당이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파견법도 종전의 34개 업종에서 파견제도를 상당히 확장시키고 비정규직을 더 가속화시키는 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입장의 변을 가져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만 수동적으로 하고 있다. 여당의 조금 더 적극적인 국정 운영의 주체성 확보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회주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촉구한다.

오늘 이춘석 수석께서 상중이라 나오지 못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안행위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행태는 국회파행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법안 소위에서 44개의 여야 합의 법률안이 처리되어 빠르면 내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올린 법안이 상정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소위를 무산시켜서 44개의 법안 처리가 무망하게 되었다는 보고내용을 말씀드린다.

조 원내수석부대표가 가지고 있는 넓은 친화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춘석 수석 문상에서도 늦게까지 저희들과 같이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원내수석부대표로 상징되는 작은 박근혜들의 패권주의와 진실한사람 인정 투쟁이야말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의 권위를 해치고 파행을 야기하는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국민도 지치고 국회도 지치는 막무가내식의 임시회 소집여부 이전 국회의 생산적 윤영을 위해서 내부 규율부터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는 행위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은 더 이상의 도발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이런 도발 행위는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핵실험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당국이 그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함으로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앞으로 정보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북핵을 대하는 그리고 해결하고자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와 노력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핵 문제의 해결은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국제적 인식이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2008년 12월 이후로 6자회담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우리당의 입장, 그 방점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현재의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그동안 누차 언제,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지한 협상 제의는 없었다. 우리의 진전된 양보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일방적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점, 한 획도 못 고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우리 당을 민생 민폐세력이라는 막말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참 안타깝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대화와 협상의 내용을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을 민생민폐 세력이라 규정하리라 확신한다. 새누리당은 국정과 민생을 팽개치고 집권여당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를 일삼는 자신들의 자화상을 살펴보기 바란다.

새누리당의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거구 획정 문제를 쟁점 법안과 연계하는 이런 술수만 부리지 말고 법안 처리에 대안을 가지고 오기 바란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우리당의 국민이 우려하는 점 전체를 해소하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온다면 우리당은 크게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타협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려왔다.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린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않고 시도교육감들을 겁박하는 수준까지 왔다. 정부의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누리과정 발표 당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이 아님을 국감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바 있다.

누리과정에 4조원 정도가 투자되는데 누리과정 도입당시와 현재의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 그대로이다. 결국 교부금 증액 없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4조원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이 4조원은 초중고생 1인당 66만원씩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교육기회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도입당시 매년 3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했지만 그 예상은 전혀 빗나가서, 2015년 지방교육재정추정치는 10조원의 결손으로 나타났다. 결국 2013년 약 3조원이던 지방채가 2016년 14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답해야 한다.

보육대란을 향한 시계가 멈출 줄 모르고 가고 있다. 학부모를 상대로, 국민을 볼모로 이런 일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는 우선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정부, 국회, 교육감이 참여하는 사회적논의기구, 누리과정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 제안에 즉각 응하기 바란다. 그리고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 정부의 예비비로 일단 보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당은 우리당의 대책특위를 구성해서 보육특위를 막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백군기 의원

앞서 대표와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담당 부대표로서 어제 벌어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다. 먼저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어제 기습 핵실험을 통해 전 세계를 불쾌하게 만든 북한의 도발행위를 엄중히 규탄한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에 이어 다시 한 번 스스로 고립무원 길을 택했으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핵무기는 물론 핵 발전까지 중단해 진정한 탈핵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또한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송두리째 뒤흔들 뿐 아니라 한민족의 오랜 소망인 통일의 그날을 더욱 멀게 만들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 이후 성명을 통해 이번 실험을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지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망설이다. 그러한 주장을 하기 전에 먼저 UN회원국으로 국제기본부터 철저히 준수하고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순서이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를 더욱 강력한 도발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북한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더욱 강력한 제제를 감당해야할 것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반도의 번영과 남북의 공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긴장이 아니라 평화이다. 고립무원의 길을 벗어나 민족 공영을 위한 상생의 일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안보 무능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핵실험을 한 달 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장담했는데 번번이 북한의 의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보 부재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와 주변 강국들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위협의 1차 당사국인 우리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억제 전략을 마련하기 촉구한다.

■ 윤관석 의원

오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 후보자인 이준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된다. 이준식 후보는 사회활동 경력이 대단히 부족해서 여러 가지 검증의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인 문제도 검증하고 있는데 뚜렷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청문회가 열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이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종부세 회피, 세금 체납, 자녀의 아파트 취득과 국적포기, 무이자 학자금 대출, 건강보첨 혜택, 증여세 탈루 등 다방면에서 뚜렷한 의혹과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자산 30억 이준식 후보자는 일부 전형적인 투기방식인 묶기 투자 방식으로 투자해서 사회부총리로서의 사회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성인인 차녀의 국적포기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둘러대는데 이는 인사청문회와 국회를 모독하는 답변이다. 만 20세 넘는 차녀와 이준식 후보자가 국적문제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다고 답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국회와 인사청문회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이준식 후보자는 최근 8년 동안 적십자 회비가 한 푼도 납부된 것이 없다. 0원이다. 부부합산 연봉 3억 원인데 2008년 이후에 적십자회비는 납부가 0원이다. 헌혈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다. 부동산 재테크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국민으로 나눔에는 인색해보여 철저하게 자기 출세 관리만 해왔던 사람인데 장관후보자로서 자질이 의심이 된다.

또한 미국 국적 차녀는 국적을 포기하고도 3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고, 연봉3억 원, 예금재산 4억 원을 보유하고 무이지 학자금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도 소유 장외 주식가치가 10배 이상 올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찬성하고, 유신교과서는 찬양하는 후보자임이 답변과정에서 확인되었다. 각종 유신교과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유신교과서는 역사학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정교과서의 추진입장을 밝혔고, 이는 민주주의 교육을 퇴행시킨 것이기 때문에 과연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큰 의문이 든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답변에는 최선의 노력으로 일군 결과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과연 위안부 합의가 최선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인지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전혀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장관후보자로서 역사의식이 부재하고, 기회주의적인 철학을 학생들이 배우게 될지 걱정이다.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대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초중등교육과 그 내용에 대해서 생무지인 장관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지 걱정이 태산이다. 누리과정 대란은 해결할 수 없는 대안이 없다면 현재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자격이 없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총체적으로 부실한 후보이다. 총체적으로 의혹을 가지고 있다. 오늘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지만 그전에 이미 자질부족임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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