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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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월 6일(수) 15:3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폭탄 핵실험은 명백한 UN 결의 위반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몰고 오는 중대한 도발행위이다. 북한 당국이 핵무기가 김정은 정권과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북한이 평화를 위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북한은 1월 8일 김정은 생일과 5월 7차 당 대회를 앞두고 모 아니면 도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핵실험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 어떠한 핵무기도 한반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다. 우리 당은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인 북한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북한 핵무기는 바로 우리가 당사자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 우리 당은 정부의 적극 협력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강력한 공조와 협력을 정중하게 요청한다.

우리당은 당 차원에서도 우리당의 안보특위,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을 중심으로 북핵 TF를 가동해서 만반의 대응을 해나가고 추가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준비상황의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으나,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 징후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사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지도 못하고, 예방도 못한 안보 무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추가 도발의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태세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북한의 네 번째 핵실험에 저희들은 경악했다. 지난 1, 2, 3차의 경우 북한은 사실상 미국 등 여러 곳에 예고하고 알렸다. 이번에는 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경로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더더군다나 소형화 핵무기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박차를 가해왔다고 주장했던 북한의 그동안의 발언을 그대로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번에 소형화 된 수소탄의 위력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 수소탄인지에 대한 진위를 알 수는 없으나, 현재 강도나 경위로 봐서 북한이 행위를 핵폭탄이라는 차원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발사체를 통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지하 실험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징후를 포착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전혀 한반도 주변에 대한 예정 사항도 알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좀 더 안보, 안전에 대한 경악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시 30분부터 NSC 소집을 했지만, 핵실험 강력규탄, 불가역적 폐기 촉구, 만반의 태세,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응, 국제사회에 대한 긴밀한 협력, 예전에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 그동안 3차의 걸친 핵실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후 조치와 대응은 없이, 또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이나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은 채 4차 핵실험을 당했다.

우리 국민들은 결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무능한 정보 부재 상태에서 일어난 핵실험에 대해서 안전과 기타 우리에 대한 위협 계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시점은 100일 앞둔 총선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다. 북한이 항상 총선거와 같은 전국적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사태들을 돌이켜 본다. 지난 19대 총선 때도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선거 분위기, 선거의 구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우려한다. 북한의 이런 시기의 선택, 방법, 해왔던 여러 가지 핵실험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당은 종전과 다르게 전 당원이 관심을 갖고, 전 위원회, 전 당 기구의 총력 대비를 통해서 스스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미국과 대결을 한다는 것이 결코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도록, 그래서 서로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공동 결의를 채택하자는 요청이 왔다. 오늘 연석회의를 통해서 지도부에 뜻을 전하고 일단 우리 당 대로의 별도의 조치와 결의를 통해서 이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우선하고, 새누리당과 공동으로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정청래 최고위원

북한 핵실험을 규탄한다. 북한 핵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국제사회와 공동대응,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방부는 오늘 보고를 통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수소 폭탄인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그 근거로 리히터 규모 4.8은 이전의 4.9보다 약화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추후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풍계리 1, 2, 3 갱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께서 풍계리를 계속 있었는데 그러한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자 국방부는 철저히 위장했고 기만했기 때문에 포착할 수 없었다는 추상적인 답변을 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사전징후 포착은 실패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다.

김일성의 유언 중에 하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김정일, 김정은 정권 대를 이어서 이렇게 핵실험을 하는 것은 김일성의 유언과도 배치되는 문제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국민 불안감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핵실험을 했다는 국방부의 보고가 있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대처에 대해 지켜봐 주시고 너무 불안에 떨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원자 폭탄을 발명했던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서, 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자폭탄으로 혹시 미국을 공격할 수 있을 텐데 원자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없느냐”는 질문에 오펜하이머 박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있다”고 답변을 했다 한다. 뭐냐고 묻자 “그것은 평화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한다.

수소 폭탄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하나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 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면 이것은 원자 폭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매우 심대한 문제이다. 북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로 단호한 대응과 응징은 필요하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일수록 평화의 끈,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이래 북한과의 갈등, 단절된 남북 대화의 복원을 한편으로는 또 하는 것이 실리 외교상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오늘 북한이 수소탄 시연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뉴스를 보고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것이 소형화 시험이었다는 것, 둘째는 하늘이 무너져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수소탄의 위력은 1952년 미국이, 1953년 소련이 실험 과학자들이 그 위력이 생각보다 커서 정말 당황하고, 심지어 사하로프 박사는 그 시험의 결과, 폭탄을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하로프 박사가 시험의 결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천마리의 새때가 전부 까맣게 변한 것을 보고 반핵 운동에 참여해서 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 수소폭탄이다.

이제 북한은 3종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 3종 세트를 갖게 되었다. 핵무기를 3종 세트 밖에 없는데 다 이뤘다. 이 실험이 수소 폭탄이었다면 말이다. 플루토늄 탄, 우라늄탄, 1차 핵 위기로 플루토늄 문제가 제기되었고, 2차 핵 위기는 우라늄, 셋째 수소 폭탄 문제는 다룰 협상도 죽어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핵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가설을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가설로는 답이 없을 것 같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말을 믿어야 할 것 같다. 여전히 안보리 제제는 일부 부분적으로 유효하다고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북한을 설득하는 대화채널이 빨리 복원되고 남북한도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구조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병헌 최고위원

모두발언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여당 측에서 공동 규탄 결의를 하자고 했다고 밝히면서, 유보적인 입장 말씀하셨지만 이미 모두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안보 문제 만큼은 여야가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히셨고, 저 또한 안보와 안전 문제 만큼은 여야가 정쟁적 시각을 떠나서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개적으로 여당 측에 공동규탄 결의를 수용할 것을 제의한다.

201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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