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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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6년 1월 6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중단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겠다.” 박근혜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약속이다.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집 272쪽에 나오는 말이다.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차를 보육대란으로 시작하고 있다.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교육청들의 걱정과 불안은 태산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시도교육청들은 정부가 떠넘긴 누리과정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라야 했다. 2013년 3조원에 불과했던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다섯배 가량 늘어서, 현재 14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그 바람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 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

그런데도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 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이다.

애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이다. 우리 당의 주장대로 올해 2조 1천억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했으면 문제가 아예 없었을 것이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답이 없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

보육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간판 공약이다.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을 감안 하면 누리과정은 최우선의 국정 과제이다. 더 이상 정부가 누리과정의 위기를 나 몰라라 해선 안 된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가지고 시도교육감들을 윽박지른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교육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누리과정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첫 국무회의를 자화자찬과 남 탓으로 시작했다. 노사정 대타협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을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했다고 자찬했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양산법안과 쉬운 해고 행정지침 등으로 인해 사실상 파기된 상태이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졸속, 굴욕외교의 대참사라고 비판받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두꺼운 자화자찬이다.

게다가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여전히 남 탓과 국회겁박뿐이다. 대통령이 요구한 대부분의 경제활성화법은 이미 처리됐다.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에 27개가 우리 당의 협조 속에서 이미 처리됐다.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독촉했던 법안들이다. 그 법안들의 통과로 과연 일자리가 몇 개나 생겼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외국인투자촉진법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은 1만3천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독촉했지만 단 1건의 투자로 정식일자리 50개가 생겼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는다.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노인빈곤율, 전월세값, 가계부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이제 집권 4년차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5년 임기의 귀중한 시간을 남 탓과 국회 탓으로 다 흘러 보낼 생각이 아니라면 집권 4년차를 맞는 지금부터라도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정청래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 오후 3시 저는 광주 나눔의 집에 방문해서 위안부 할머니들께 큰절로 세배하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왔다. 근데 이 자리에서 저는 매우 놀라운 몇 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한일간의 위안부 협정 문제는 무엇보다도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의견대로 정부가 관철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그런데 광주 나눔의집 할머니들 증언에 의하면 어떠한 통보도 사전에 받지 못했고,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협상결과를 발표하는 NHK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고 나서 위안부협정내용을 알았다고 한다. 단 한차례도 이와 관련한 정부 측의 방문이나 설명과 설득과 해명이 없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몇 마디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순화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박근혜 대통령 괜찮게 생각했는데 정이 떨어졌다. 우리는 아직 해방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본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이런 격앙된 반응들을 보이셨다.

역사의 청산과 용서는 가해자 측이나 정부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사과하고 용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을 때, 피해자들이 그 한과 응어리가 풀어졌을 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했을 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되는 것이다. 독일의 브란트 수상이 1970년 바르샤바에서 무릎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린 이후에도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메르켈 총리는 유대인학살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베총리나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에서 붙인 ‘소녀상의 눈물, 민족과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닦아드리겠습니다’ 이 한 장의 현수막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공전의 히트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인재영입 0호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의 수고와 땀방울도 우리 당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인재영입 3호로 영입되신 이수혁 전 6자회담 대표의 입당기자회견문이 무릎을 친다. 과연, 역시 외교의 달인다웠다. 다 말씀 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분의 입당 기자회견문 백미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다. ‘외교의 본질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게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통일·외교정책은 첫째 북한 정세, 둘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셋째 북핵 문제이다‘고 진단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일갈했다. ‘역사문제는 민족 감정이 개입된 고도의 정치적 문제이고, 인권문제는 근대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인류의 규범이므로 어느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위안부 문제는 한일기본조약으로부터 출발하여 그 연원이 수십 년 거슬러 올라가는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이번 위안부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없다. 금번 합의가 대한민국 헌법과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 요구하는 조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2013년 4월 유엔 경제적 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권고도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금번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규범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수난구호법의 본회의 통과로 또 다른 세월호의 눈물인 민간인 잠수사들에 대한 치료비 보상 등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소급해서 지급한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순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부방침이 거듭 천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들이 교육공무원 수당규정의 적용을 요구하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성과급지급 소송에서 2심에서 승소했다.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란 판결을 이끌어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단원고 기간제 교사 문제도 해결될 것이지만 만약에 대법원에서 잘못된다면 거기에 맞는 법 개정을 낼 것이다.

지금 탈당한 예전에 한솥밥을 먹던 동지들이 우리 당을 떠났다. 그러나 저는 정권교체의 한길에서 다시 만날 동지들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다. 한때 동지였고 지금은 다른 길에 서있지만 저는 이분들도 정권교체에 대한 뜻은 저희와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권교체의 길에서 다시 만날 동지들에 대해서는 서로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탈당하신 분들도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감정적 공격보다는 어떻게 정책비전을 제시할 것인가 하고 선의의 정책경쟁을 할 것을 제안한다. 저희는 부정어보다는 긍정어를 통해서 국민들께 우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참신한 인재영입으로 새롭게 참신한 개혁노선으로 승부하도록 하겠다. 서로 남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놓고 국민과 선의의 경쟁을 하고 우리 당은 그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는 자세로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

■ 전병헌 최고위원

대통령이 아까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대통령 공약집 272쪽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국가책임 보육 및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도대체 이런 공약은 어디로 가고 오직 남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협박과 겁박만 남은 것인가.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누리과정의 예산문제를 대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근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 절대다수가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 맞다는 여론인 것이 확인이 됐다. 특히 3,40대 학부모 60%이상이 찬성한 점을 유념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팽개친 채로 새누리당이 총선공약본부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선거 때면 공약을 해놓고 선거가 끝나면 나 몰라라 팽개치는 사실상 허구적 공약이야말로 그것은 안하니 만 못한 거란 점을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조금 있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재로 인한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고소, 고발전이나 하고 앉아있다면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또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도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질서 있는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란 점을 제안한다.

오늘 수요집회가 단일주제로서는 세계최장기집회라는 슬픈 타이틀을 안고 1212번째 수요집회가 열린다. 통한의 24년이 흘렀다. 국민과 더불어 소녀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우리 당의 결의와 각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소녀상의 눈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특히 이번 한일외교협상에서 10억 엔에 민족의 한과 민족의 정기를 사실상 넘겨버린 굴욕적 협상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 압도적인 국민들의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한일 협상 전면 무효와 운동에 우리 더불어 민주당이 최선봉에 서나갈것이지만, 최선봉 여부를 떠나서 한일 굴욕외교를 전면무효화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에 정부가 스스로 나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고 방법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참으로 좀 곤혹스럽고, 어떤 측면에서는 황당하지만 한마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번 연초에 이희호 여사님 방문을 둘러싸고 속히 훤히 보이는 또 하나의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과 우리 언론현실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

새해첫날 이희호 여사님을 찾아뵙고 새해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랐다. 여사님께서 팔에 기브스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넘어 지져서 늑골이 4개가 금이 갔고, 왼손가락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셨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는 참으로 깜짝 놀랐고 그리고 걱정이 됐다. 95세 고령의 여사님께서 속히 쾌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모두가 서둘러 자리를 마무리하고자 했다.

그런데 예방인사들의 방문시간을 비교하면서 어이없는 의미를 부여하는 불미스런 보도는 참으로 유감스럽고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새해인사 드리는 자리를 두고 무슨 스포츠 경기마냥 시간을 재서 분석하고, 누구는 8분이고 누구는 20분이고 이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고 재단하는 것은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를 저는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시종일관 있었고, 아마 일부 언론인들도 그 자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다. 우리가 먼저 자리를 일어서서 나왔고, 여사님께서는 차대접까지 하려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언론인이라면 다 아마 아셨을 것이다. 더더욱이 문재인 대표님의 덕담에 대해서 여사님께서 부디 바라는 일이 잘됐으면 한다고 덕담까지 해주신 여사님께서 마치 당을 홀대하신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은 여사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쟁을 부추기는 이런 보도행태는 여사님께도 큰 누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참으로 곤혹스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나서서 말씀을 드리게 됐다. 일부 보수언론들이 이 같은 황당한 보도를 통해 누구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이고, 왜 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 속내와 의미는 훤히 알 수 있다.

방금 정청래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의 동지들과 여전히 우리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 더 이상 어제의 동지들 간에 자극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그리고 양측의 경쟁도 품위와 절도 있는 그런 보도를 해줄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 유승희 최고위원

오늘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집회가 24주년을 맞이한다. 전병헌 최고위원이 말했듯이 전 세계에서 단일주제로 벌이는 최장기 집회가 되는 것인데, 1992년도 1월 8일 미야자와 키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60대였던 우리 일본군피해자 할머님들께서 이제 아흔이 다되셨다. 그사이에 집회가 1000회를 훨씬 상회해서 1212회를 기념하는 위안부 소녀상도 자리를 지키게 됐다. 할머님의 용기와 우리 국민의 끈기가 빛나는 결과인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어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야당의원들의 개회요구를 받아 위안부 합의 관련한 현안질의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일본이 내놓은 10억엔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를 집행할 재단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야하는 국회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고 여서가족부 장관도 나오지 않아 결국 상임위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그치는 상임위가 돼서 유감이다.

그리고 외교부가 어제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와 함께 피해자지원재단 설립을 위한 실무작업을 착수한다고 얘기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재단설립이 도대체 무엇인가. 마치 독일이 만든 2000년도 기업책임미래재단의 모방 작품으로는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짝퉁이다. 이 재단은 전범인 독일정부가 직접 법적으로 만든 재단이다. 피해자단체인 유대인청구권협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설립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협상을 했다고 하고, 일본정부가 주는 10억엔은 피해자들이 24년간 요구해온 법적 책임에 의한 피해배상이 아니라 기시다 외무상이 밝혔듯이 치유를 위한 위로금이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돈을 국가가 재단을 만들어서 강제 지급하는 형태인 점에서 독일의 재단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재단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 역대 어느 정부도 내지 못한 성과라고 착각에 빠져있는데 역사공부를 국정교과서로 했는지 역사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다. 역대 어느 정부도 도저히 합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10억엔은 일본이 국민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했던 1995년도 내각총리대신 사과의 편지 내용과 성격이 달라진 바가 없다. 그 당시에도 법적책임을 회피한 채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도의적 책임을 운운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거부했던 안이다. 이번합의에도 법적책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돼있지 않고 그냥 책임으로만 기술돼 있어 10억엔은 국민성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군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들은 오로지 명예와 진실을 위해 싸워왔다. 대한민국의 딸들이 다시는 이런 군국주의의 처참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영하를 밑도는 날씨에 광화문 일본대사관 앞에 나가는 것이고, 또 청년 10여명이 일주일째 찬 맨바닥 아래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전기장판이라도 깔아야 될 판인데 철저하게 정부당국이 막고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딱딱하고 너무나 엄동설한에 찬 얼음바닥 같은 돌바닥 위에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느꼈다.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 신경민 의원, 남인순 의원과 외교부를 방문한 이후에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도 방문하고 왔다는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일본과의 합의,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또 위안부 할머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최고위원들이 보육대란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정말 걱정이다. 지금 퇴임을 바로 앞둔 최경환 부총리가 총대를 메고 긴급브리핑을 통해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검찰고발을 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나섰는데 정말 한심하다. 장군이 부대원들에게 식사 대접하겠다고 혼자 생색은 다 내고, 하사관보고 카드는 니가 긁어라, 안 긁으면 내무반 감사도 들어가고 군사법정에 불법적으로 넣겠다 라고 겁박하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 공약으로 무상보육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야말로 책임도 없고 돈도 없는 지방교육청 교육감에게 예산을 떠넘기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고발과 감사청구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협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최경환 부총리가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채무자한테 협박으로 돈 받는 심부름센터 직원인가.

더구나 최경환 부총리는 교육부총리 아니라 경제부총리다. 박근혜 정부가 교육을 교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경제의 잣대로 보고 있으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지방교육청이 억지로 재정을 마련했다고 하면 교육현장에서 그 부족한 예산문제, 부실한 공교육 피해는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3,40대는 60%이상이지만 국민전체로 봐도 52.5% 절반이상이 누리과정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가장 대표적인 공약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 보육대란의 주범과 이 실타래를 풀어야할 사람, 결자해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추미애 최고위원

저는 다른 일정으로 단배식을 마치고 동교동에 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평생의 반려자이시고 대통령과 함께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루기위해서 전국을 유세 다니신 분이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만드신 당이 이 당이다. 이 당을 안에서 흔들고 밖에서 파괴하려는 세력에게 절대로 힘을 실어줄 리가 없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 앞에 1995년 여름에 제 일생 입당원서라고 한 번 써봤다. 쓸 때 무척 손이 떨렸다. 그때 제 마음은 내가 정치호적을 지금 작성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제가 정치적 사명감, 이 시대 젊은이로서 무슨 자세로 살아야하는가를 입당원서 한 장 쓰면서 생각하면서 썼기 때문에 제 손은 무척 떨렸다. 제가 마음을 다 실은 정치호적을 작성한 이후 이것에 저는 모든 젊음을 바치겠다는 마음 굳혔기 때문이다.

호적 그렇게 함부로 바꾸는 것 아니다. 특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일구는 일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그 생생한 정치호적이 아직 닳지도 않았는데 1년도 안돼서 뛰쳐나가서 그렇게 일생의 반려자께서 소중하게 아끼고 가꾼 그 당을 부수는 일에 손들어 달라, 연초에 세배문안 드리면서 그렇게 이용한다면 그것은 누가 믿겠나. 그래서 8분이 됐건 20분이 됐건 코미디 같은 일이니 전병헌 최고위원 너무 걱정하지 말라.

제가 사전최고위에서 소녀상의 눈물 운동본부 위원장으로 지명을 받았다. 앞으로 활동시한은 6개월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생존 할머니들만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일제 군국주의 치하에서 아무 정황도 모른 채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군에 끌려가서 머나먼 이국땅에서 성노예로 성도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병들거나 죽어간 주권 잃은 나라의 조선의 딸들의 문제인 것이다. 그 시대 조선의 소녀들의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우리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있어서는 안 될 전시인권유린의 문제다.

여성 대통령이 지우개 지우듯 이런 문제를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굴욕협상을 했다는 것, 더구나 전쟁범죄자인 일본 측이 마치 더 기세등등하게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10억엔도 없다는 큰소리를 뻥뻥치는 이런 뒤끝이 가관이 아닌 협상을 해버렸다. 이것이 어찌 살아남아 계신 생존 할머니의 동의가 있다 한들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일이며 우리 국민감정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 일이겠나.

친일잔재를 지우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그렇게 추진하더니 겨우 어물쩍 한일간의 이런 협상을 염두에 두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저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일이 남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정신적인 폐해와 또 이런 소녀상의 눈물 같은 것을 우리가 직접 기억하고 닦아드리면서 그 당시 당했던 인권유린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정착하는 계기로 앞으로 이 운동본부를 국민과 함께 하겠다.

경제가 무척 어렵다. 새해 들어도 여전히 경제전망은 어둡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상속법에 버금가는 원샷법,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국회가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것처럼 탓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 안 만들어진 야당 탓을 해서 경제가 안살아난다고 하고 있는데, 거꾸로 여당은 선거구획정을 대통령 관심법과 연계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이병석안, 정의화의장안, 우리 야당이 그간 주장했던 원칙까지 많이 후퇴하고 양보하면서 선거구획정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오히려 여당이 엉뚱한 법과 연계하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활력제고법이나 서비스산업기본법마저도 대폭 양보해서 수용여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는 거꾸로 여당이 정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오직 속내는 개헌선인 200석 이상을 확보해서 일당독주를 하고 국회독주를 하겠다는 셈법만 보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눈은 어디에 가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제대로 대화로 풀고자하는 국회의장과의 대화마저 내치고 단절하면서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인가. 하루빨리 선거구획정을 애초에 선관위가 발표했던 것처럼 정당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는 바람직한 안을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반영하는 방안으로 바람직한 선거구획정이 될 수 있도록 여당과 청와대는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대통령 측근들의 바른 소리가 참 아쉽다. 대통령이 잘 못하면 잘 못한다고 말해주고, 대통령이 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으면 그 소리를 전해줘야 되는 게 측근의 할일인데 측근들의 이런 바른 소리가 일체 없는 것 같다.

지금 누리예산 미편성 지역에는 검찰고발을 하고 감사원까지 동원하겠다고 최경환 부총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남 광주 아동은 다르고 경상도 아동은 다르고 충청도 아동은 다르고 다 다른가. 출산과 보육문제는 국가적 문제 아닌가. 이것을 지자체와 교육청 지방교육청 탓을 하고 겁박 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것을 최경환이 부총리가 진정 박근혜 대통령이 보는 진실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체 서로 감싸주기에만 급급하고 바른 소리 또 바른 지적하는 사람이 일체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창조경제라는 것이 있다. 창조경제가 뭔지 대한민국 사람들 아직도 3년이 지났지만 모르고 있다. 요즘 금융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 창조경제를 억지로 꿰맞추기식으로 만들어내느라고 일반대출을 전부 기술대출로 전환하는 이렇게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일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닌가. 대통령에게 금융노동자들을 이런 데 시간낭비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대통령은 지난 몇 달 동안 입만 열면 노동개혁, 노동개혁 얘기했다. 그 노동개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노동개혁에 대해서 하도 대통령이 닦달을 하고 또 국회의장까지 성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는 선거구획정과 연계하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언론기사도 있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오죽 닦달을 했으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여당 대표가 이런 제안을 했겠나.

대통령이 하도 닦달을 하니까 오늘 아침 라디오광고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1인당 1080만원씩 보조가 나가니까 우리는 더 일할 수 있다는 광고가 나왔다.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시행했고 가장 활성화된 금융산업에서 어떤가. 작년에 4000명, 재작년 2000여명 나갔던 2배 이상의 사람들이 나갔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일자리가 더 만들어진다고 억지를 부리나. 1080만원을 보조한다고 해서 사용자들이 그 사람을 고용하나.

그리고 지금 임금피크제 때문에 명예퇴직이 없어진다고 한다. 지금 대기업은 20대까지 명예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쉬운 해고가 되고 임금피크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나마 명예퇴직도 아니고 해고를 해 버린다. 이런 것을 노동개혁이라고, 내용도 없는 노동개혁을 마치 공자, 맹자, 고전에 나오는 얘기처럼 계속 되뇌이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전가하고 닦달만하는 잘못된 대통령에 대해서 바른말하는 측근이 아무도 없다는 말인가.

대통령이 바른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지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의 지지도는 존재한다는 게 오늘 아침 모 언론에 나온 얘기다. 이게 지역정치, 세대간 정치,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된 지지도가 나왔다고 해서 대통령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 못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말 어디로 갈지 걱정된다.

노동개혁이 노동개악이라고 야당 최고위원이 또 현장노동전문가가 수없이 떠들어도 이걸 노동개악을 해야만 출산이 장려된다고 떠들지를 않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바로 전해야 되는데 막말했다고 저보고 사퇴하라고 하질 않나, 저는 노동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제라도 쉬운 해고나 또 비정규직을 늘리는 노동악법이나 근로시간을 늘리는 부분이나 임금피크제로 인한 일자리 빼앗기, 이런 것들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이제 그런 잘못된 닦달, 잘못된 책임전가 안하셔야만 2016년도 대한민국 고용현장이 이 정도라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

2016년 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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