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동영상 ----- >

□ 일시 : 2016년 1월 5일(화) 09:00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2016년 새해 인사 올린다. 고단한 민생에서 국민들이 빠져나와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도록 저와 우리 당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 첫날 맹자의 한 구절 “불영과불행” 이라는 말을 읊고 싶다. “유수지위불야 불영과불행”. 이 말은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 한다“는 말이다.

어려움을 만나면 건너뛰거나 지름길에 연연하지 말고 오히려 기본 원칙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다. 당으로서는 당의 문제, 국회로서는 국회의 문제, 정부로서는 정부의 문제를 모든 분야에서 기본부터 잘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에서 저는 이 말을 새해 각오로 삼겠다.

선거구 획정 그리고 법안처리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선거구 무법 상태 5일째다. 지난 2일 선거구 획정위도 결렬됐다. 국회의장께서 직권으로 채택한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었다. 그 핵심은 늘어나는 수도권 지역 세 개를 농어촌에 드리는 것이다.

저는 그 안에 대해서도 방식 자체,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이라는, 직권 회부라고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형평과 사리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수도권에서 분구를 막고 의석 세석이 생긴다면 최소한도 여야 유불리와 중립지역을 선택해야한다. 그리고 농어촌에 주는 세석도 그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 획정위에서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은 수도권에서 남양주, 강서, 군포와 같이 전통적으로 야당에게 유리한 지역만을 고집했다.

그리고 농어촌에서 늘리는 지역도 전북을 빼고 다른 지역을 선택하는 등 도저히 이것은 말조차 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국회의장이 직권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도 새누리당이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로지 안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무성 대표는 난데없이 선거구 획정 전체와 쟁점 법안 연계 처리 방안을 들고 나온 듯 했다. 언론에 나왔다. 그것은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이다. 또 하나,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자기들의 방식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선거구 획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서 무너지는 의회주의가 새누리당의 무법 주장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국회의 룰, 합의 원칙의 역사의 종막을 거두려는 듯 하는 새누리당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이 전략은 이런 뜻도 된다. 선거구획정이 늦어질수록 현역 의원이 많은 새누리당에게 유리해진다. 도전자들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다. 지난 연말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하지 않은 출마예정자들은 실질적인 선거운동에 봉쇄되어 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은 커져만 간다.

쟁점법안 처리를 핑계로 새누리당의 선거구 무법상태 버티기는 새누리당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 꼼수의 한 일환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에게 역대 어느 국회에서 선거법과 쟁점법안을 연계해서 처리 한 적이 있는지 묻는다.

저희는 18세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선거개혁안과 쟁점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 마지막이다. 지금까지 새누리당과의 협상에서 저희 당은 10가지의 협상안을 제안하면서 정도를 낮춰왔다. 마지막 18세 선거연령인하라고 하는 선거제도 하나만을, 그것도 마지막에는 이번 총선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 새로 이뤄지는 전국 선거에서만 적용하는 것도 양해한다고 마지막 협상안을 냈다. 그것도 아직 새누리당의 답이 없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하나의 안, 오로지 과반서 의석이 힘들어 질것 같은 제도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으로 유일한, 단일한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언론에 보면 난데없이 쟁점법안과 또 선거구 획정을 연계한다고 해서 놀란 가슴을 추스르고 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당의 유리한 점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정치개혁을 함께 이룰수 있도록 국회를 마무리해야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다. 3일 안종범 경제수석은 신규순환출자금지 등을 거론하면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경제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는 비상식적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대국민사기극을 펼쳤던 박근혜 정부가 이제 또 다른 이중의 대국민 사기극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에 의한 반민주적, 반시장적 경제 구조를 바로잡아서, 성과와 이익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자는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롯데그룹 형제의 난, 신세계 차명주식 적발, 두산의 무차별적 정리해고 등 자본대기업들의 편법적, 일탈적, 불법적 일탈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노동자와 민생경제를 희생시켜서 재벌들이 갑질하기 좋은 나라를 앞장섰다. 이 때문에 전 연령층에서 빈곤률이 상승하고 사회적 분배구조는 악화 일로에 있다.

더욱이 이제는 노동법 개악, 쉬운 해고 제안 등 노동자들에게 재앙과 같은 제도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마저 줘야겠다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염치로 경제민주화를 입에 올릴 수 있단 말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신년회에서 “10년 후에 무엇으로 먹고 살지 두렵다”고 했다. 정말 두렵다. 그런데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미명의 4대 개악은 10년은커녕 당장의 경제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작금의 경제위기의 본질은 재벌들이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반칙과 특권에 뿌리내린 낡은 경제 구조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재벌 위주의 낡은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만이 10년 뒤 먹고 살길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임을 박 대통령께서 깨닫기 바란다.

타카시마 공양탑 폐쇄와 일본의 역사적 진실 지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최근 일본 나가사키 시에 소재한 다카시마 공양탑 가는 길이 폐쇄되었다. 이것은 지난번 한 인기 TV에서 알려졌는데 그곳에 묻힌 유물은 다카시마 탄광에서 숨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의 것이라고 알려졌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강제 징용의 아픔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 참배객이 급증하니 이를 폐쇄해버린 것이다. 일본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역사 지우기, 흔적 지우기의 만행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 어제 가시다 후미오 외무부장관까지 기자회견을 해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위안부 관련 문건 등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언비언이라고 일축했던 발언의 진원지가 일본 외무부 장관임이 확인된 순간이다. 오늘 저희는 오후 3시 30분에 외무부장관을 방문해서 해임건의안 이전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따질 것이다. 우리 당은 이번 합의에 구속되지 않고 일본의 반인도적, 반여성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내외적 비판을 계속해서, 4무 합의, 이 합의 결코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 할 것이다.

■ 이목희 정책위 의장

오늘은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인 만큼 경제 정책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16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지난해 이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 나빠진다는 전망도 있다. 가계부채는 심화되고 내수부진은 지속되고 있다. 기업실적의 악화와 저물가, 저성장으로 한국경제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가계 부채는 1200조원에 육박하고 금융권 연체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 가계부채의 심화가 내수부진으로 연결되면서 악순환이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계 부채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은 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이다. 이것은 최경화 현 경제부총리가 주도한 빚내서 집사기 정책의 결과이다.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전세값은 14개월 연속 상승해서 지난 12월에는 전세가가 주택가격의 74%에 이르렀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무능을 덮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만 있으면 국회 탓, 김무성 대표는 야당 탓만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정부 여당은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국가 경제 운영의 틀을 고용 노동 문제 해결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는커녕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헬조선’, ‘엔포세대’, ‘잉여세대’도 모자라서 지금은 ‘이생망’을 절규하고 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것이다.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자도 이 말을 떠올린다고 하니 청년 고용과 노동 문제는 참으로 심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특히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경찰, 소방 등 안전 분야, 사회복지, 보건 의료 등 삶의 질 분야, 교육 분야, 신재생 에너지 등 지속 가능 분야의 공공 부문의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정부가 고소득층, 자산이 많은 층의 세금을 증세하여 만들어 줘야 한다. 청년 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에 확대시키고 실제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현재의 일자리를 청년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는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정규직 고용의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이런 정책을 더 이상 추구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이런 청년 일자리 대책과 비정규직 제도 개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를 존속시키는 노동악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정부가 지금 제출해놓은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다시 한 번 우리 당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정부여당은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후 릴레이 협상 이후로 저는 여러 번 말해왔다. 언제,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수용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적극적 협상 제의는 지금까지 없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지금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정치세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리가 아무리 양보하고 대안을 내도 꿈적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생각한다.

제안하겠다. 새누리당이 정치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갖고 우리가, 국민이 지금 낸 법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이런 우려들을 전부 해소 할 수 있는 대안을 가져오라고 이야기 하지 않겠다. 우리가 제기하는 우려의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온다면, 크게 양보하고 적극적으로 타협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 지형을 이용해서 타협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다가 대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것을 중단하고 우리가 우려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늘이라도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 한다.

■ 이석현 부의장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아 국민과 언론이 연일 걱정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허구한 날 비난을 듣고 사는 일반의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입법 상태를 조속히 종식시켜 주기를 바란다.

정의화 중재안을 비판하기 전에 여야 당 지도부는 합의안을 조속히 내야한다. 법치를 입에 달고 사는 새누리당이 경제법을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국회가 입법상태를 종식시키는데 조건부가 있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자신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집권 여당 답지 못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위안부 협상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다. 아베 총리는 사과할 때는 장관을 대신시키더니, 최종적, 불가역적 이라는 단어는 계속 자기 입으로 반복하고 있다. 사과하는 사람이 사과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영원히 사과할 필요 없다는 말만 계속 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협상 관련 이후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는 정부 차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출현의 전제라고 하고, 또 한국이 위안부 역사자료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진위여부에 따라서 합의가 파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사실이라면 이번 합의는 국민을 속인 밀약으로 당연히 무효이고 당장 파기해야 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정부는 해명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강력하게 정정보도를 요청해야할 내용이다.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의무이자 도리이다.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만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일본에 할 말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차관들을 위안부 할머니께 보낼 것이 아니라 일본에 보내서 일본 정부와 언론에 강력하게 해명과 정정보도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 심재권 의원

매국적 위안부 문제 협상과 관련해서 본회의 현안 질문과 상임위 개최를 새누리당에 거듭 촉구한다. 이번 우리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는 참으로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이었다. 한심스럽고 통탄스러운 일이다.

우리 당은 외교부의 이 잘못된 위안부 협상의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이후 본회의 현안 질문과, 외통위, 여가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 현안 질문도, 관계 상임위 개최도 거부하고 있다. 이 매국적인 위안부 합의에 대해 그런 일 하나만으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행태이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외교부와 새누리당은 거짓으로 사실 은폐만 급급하고 있다.

위안부 문제란 일본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 강제적으로 점령지의 여성을 성 노예로 만든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말한다. UN인권 위원회가 1996년 만장일치로 채택한 특별보고서, 소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기술 내용이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이다. 일본이 이번에 이렇게 했는가? 이 정부는 일본이 사과했다고 말한다. 거듭 지적한다. 도대체 무엇을 사과했단 말인가?

아베 정부는 시종일관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왔다. 전시에 흔히 있는, 그리고 일본군 부대에서도 있었던 인신매매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유린에 유감을 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배상금이 아니라 10억 엔의 위로금을 내겠다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바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위안부 문제 합의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한다. 일본 정부에 대한 강제 동원의 문제를 그냥 덮자는 것이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 역사왜곡을 그냥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이 정부는 연일 일본이 이번 합의에 따른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배상금도 아닌 위로금 10억 엔, 빠른 시일 내에 재단 설립할 테니 일본은 성실이 돈 잘 내라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인가?

외교부는 이번 협상을 놓치면 영구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해 협상을 타결했다고도 한다. 1968년 UN은 총회결의 제 2391호를 통해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적용했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국제 사회의 의지이다. 무엇이 영구 미제라는 것인가.

새누리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정부가 해결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어처구니없는 또 하나의 역사왜곡이다.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라는 문구를 처음으로 한일 간 공동선언에 포함시켰다.

또한 노무현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해결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천명한바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2011년 8월 30일 헌법 재판소 판결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이어져 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일본의 위안부 역사 왜곡을 결코 용납지 않았으며 위로금 운운으로 위안부 문제를 팔아넘기지 않았을 뿐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매국적 위안부 협상과 관련된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바로잡기 위한 본회의 현안 질문과 관련 상임위원회 개최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다.

■ 백군기 의원

해병대에서 간부들 사이에 가혹행위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병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서북도서 최북단을 책임지는 백령도 해병 6여단에서는 선임 하사 2명이 후임 하사 1명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등을 수차례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당일 1차 회식 때 중대장이 건배 제의를 하는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했다는데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수없이 발생한 병영 내 구타사고들의 양상과 달리 간부들 간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부사관은 군대를 지탱하는 허리와 같은 존재로 장교들보다 병사들과 더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항상 모범이 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특히 하사급 간부는 가장 작은 전투조직인 분대를 지휘하는 분대장으로서, 그 어떤 간부보다 병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행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구타사고는 절대로 가벼이 넘겨선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초급간부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교육을 실시해 이러한 사건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타 및 가혹행위는 잡초와 같아서 아무리 뽑아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쟁이 반발했을 때 적으로부터 자신의 곁을 지켜줄 사람은 전우밖에 없다. 전우를 소중히 하는 대한민국 군인이 되길 바란다.

■ 윤관석 의원

경기도가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준예산체제까지 돌입하고 인천광역시 어린이집도 누리예산 집행을 거부함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신년부터 극에 달하고 있다. 결국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 7개 광역지자체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만 확보되어 당장 보육대란이 현실화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만3세부터 5세 약 40여만 명의 아동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다.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학부모들은 한 달에 최소 50~60만원을 더 부담해야하며 보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학부모일 경우 어린이집 입학 포기까지 고려를 해야 할 판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즉각 국고로 편성하라는 야당과 시도교육청, 지자체, 학부모의 외침을 시종일관 무시한 불통천하 박근혜 정권이 아이들과 학부모, 보육교사를 또한 사회전체를 대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 교육감들은 대통령 면담을 계속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제재조치를 통해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며 여전히 대화가 아닌 일방적 협박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늘자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다수인 52%가 누리과정 지원은 국가의 몫이라고 답하고 있다. 당장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보육대란 사태까지 왔으며 정부와 대통령이 즉각 누리과정 지원을 약속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개혁 통과를 촉구하면서 본인을 위한 정치를 내려놓고 결자해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한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되묻고 촉구한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하여 대통령이 누리과정 공약 당사자로서 진정한 결자해지모습을 즉각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 뒤로 다가왔다. 이준식 후보자는 그동안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 국적문제 등의 논란으로 문제의 중심이 우뚝 섰다.

이 후보자는 지난 14년 동안 무기투자의 방식으로 전문적 수준의 수법의 투기를 한 것으로 의혹 받고 있으며 13년 동안 실거래가 40억 원에 따른 부동산 자산을 비롯하여 현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은 엄두도 못내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까지 꼬박꼬박 챙기는 학자금대출 재테크의 방법까지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황 모 교수는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지난 2004년부터 9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7,397만원의 무이자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진다. 심지어 이 후보자의 자녀는 미국 국적을 취득한 2007년 4월 이후에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의 무이자국고학자금대여 제도를 활용해서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총 5회에 걸쳐 2,739만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부담에 허덕이며 7% 고금리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고 있는 시기에 자녀가 국적을 포기한 이후에도 국민세금으로 무이자 학자금 대출 혜택까지 보려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준식 후보자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테크를 해왔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부동산 투기와 학자금 재테크에 능하며 자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이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총괄하는 사회통합을 이끌어가는 사회부총리로서 이준식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이틀 전에 바라본 바로는 완벽하게 부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각 해명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2016년 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해 편집 없이 뉴스 원문 통째로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

[공약뉴스] 는 정치 발전을 위해 [공약뉴스] 출처 표기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정치 지성인 클릭 - 공약뉴스 - 

------------------------------------------------------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이름경영하면 원하는 인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