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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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년 12월 22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단행된 5개 부처 개각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전문성이나 경륜보다는 친박 중용과 선거 우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인사원칙이 반복된 것을 주목한다.

‘長考 끝에 惡手 둔다’는 말이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타이밍을 놓치고 단행한 개각은 산적한 국정의 어려움 극복엔 턱없이 부족한 회전문 인사, 보은 인사다. 우리 당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통해 후보자들을 철저히 검증하겠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파산선고를 내려버린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얼마나 시정할 수 있는지를 중점 검증하겠다.

청와대·여당이 요구하는 선거용 경기 부양책, 대통령 치적 과시용 경제정책에 얼마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독립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에 보여주었던 기대 이하의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탁된 배경과 문제점을 따져보겠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자로 지내오신 분으로 산적한 국정현안, 특히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식견이 있는지 걱정된다.

이 후보자의 서울대 총장 시절의 정책을 보면 인문학문제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고, 공학의 중시하고 산업계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강조하는 입장임을 알고 있다. 장단점을 잘 살펴 보겠다.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관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기대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청와대의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에 맞서 교육의 중립성, 교육의 자치성, 교육의 백년대계를 이끌어가는 문제 중심의 나라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도 검증하겠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검증하겠다.

그동안 공짜에 가깝게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역사와 전통이었다. 유신시절에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회의원으로 의석수 3분의 1을 확보한 적도 있다. 비례대표가 도입된 6대부터 14대까지 비정상적인 제도의 덕으로 손쉽게 비례대표 절반을 확보했다.

새누리당은 아직도 무상의석으로 과반을 확보한 ‘달콤한 추억’에 집착하고 있다. 이것을 버려야 한다. 선거법 협상이 누가 정치적 계산에 능한지를 겨루는 게임이 되어선 안 된다. 선거법 개정은 현재의 정치인이 미래의 정치인을 선발하는 행위이다. 현재와 미래를 모두 기준으로 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은 게임에 뛰는 선수들이 게임 규칙을 정하는 원천적으로 불공정한 행위이다. 자기 이익을 억제하고 공정성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 저희에도 적용된다. 새누리당 사전에는 국민주권 실현과 참정권 보호를 위한 비례성 실현, 소수 정당 배려는 현재 없어 보인다.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선거법 개정은 참정권 실현의 후퇴, 소수자들의 제도 정치 배제, 대중의 정치 혐오 확산을 낳아 결국 만성적인 정치 불안에 빠지게 한다.

이에 관해서 국회의장이 정안되는 경우 참정권 비상사태라는 말까지 언급하면서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심사기일지정과 직권상정을 암시한 것이 새누리당에 안식처가 되고 있다.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될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다행이 지난번 공관에서 회의 중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너무 환영한다. 그러나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점에 관해서 반대하고 있다. 지난번 2+2회담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를 뺀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그리고 제가 직권상정은 절대 안 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이 교착된 선거법 협상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바란다.

선거구 획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누리당의 양보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놨다. 양보할 것이 더 이상 없다. 양보할 만큼 했다. 현재의 선거구 획정 지연 책임은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 더 이상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초이노믹스 돌려막기로 민생 위기 탈출을 하려고 한 시도는 요원했다. 청와대의 총선용 ‘경제심리전’ 공격이 도를 넘었다. 과거 독재정권이 안보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선거용 ‘北風 공작’을 펼쳤다면 박근혜 정권은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經風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

초이노믹스의 실패에 따른 제조업의 침체와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버블 등 경제 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적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 야당으로서는 신중하게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쟁점법안’ 개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에는 총선 때 선거쟁점이 될 경제 침체를 야당이 발목 잡아서 처리하지 못해서 그 침체가 유지되거나 일어났다고 돌리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다.

경제 심리를 철저하게 선거용으로 이용하는 데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국민이 바보인가. 이런 점에 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선거의 여왕의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말해줄 것이다.

정부여당은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더블에이 투(Aa2) 등급으로 올린 결정도 선거용 ‘경풍 공작’에 활용하고 있다. 신용등급 상승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용등급평가란 ‘비가 억수같이 올 때 갖고 우산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사전에 평가’하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3년간의 경제성과에 대한 총체적 평가’라는 최경환 부총리의 자화자찬은 상황과 논리에 대한 비약이다.

무디스가 한국 신용등급을 올린 것은 외환보유액이나 단기외채 비율 등 재정 사정 등을 상대적으로 좋게 봤기 때문이다.

국가신용 등급의 상승과는 달리 민생은 땅으로 꺼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야당 탓에 구조개혁이 늦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식의 억지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 3년 경제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라도 대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 국민이 동의하는 구조개혁에 나설 때다.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쟁점법률을 가지고 있는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을 초청형식으로 국회의장이 소집했다. 아마도 쟁점법률에 관해서 국회의장이 주재해서 의견을 듣고 쟁점에 대한 부분을 직접 풀어나가려고 하는 듯한 태도다.

이 점에 관해 정책위의장과 의논했다. 이것은 국회의장으로서 산적한 많은 일이 있는데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효율성이나 일을 풀어나가는 면에서 적절한 방법이 아닐 것이라는 뜻에 동의했다.

그래서 11시에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장의 초청방식의 소집을 다른 방식으로 상임위 소위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강화하고 심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받아서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을 포함하고 또 정조위원장이나 정책단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함께하는 방식의 국회의장과의 간담회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뜻을 전하면서 국회의장께 제안 드린다.

■ 이목희 정책위의장

임시국회의 핵심이 되고 있는 쟁점 법안 등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린다. 정부여당의 5개 범주 9개 법안을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다.

제가 그동안 판단해보면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다. 새누리당의 일정한 양보가 있는 경우에 타협 가능한 법안이 3개 ‘원샷법, 산재법, 북한인권법’ 이렇게 구분된다. 정부여당이 골격을 수정했을 때 다시 말하면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발전에 포함시키지 않을 때 가능하다.

우리가 테러방지법은 선결조건을 내건 것이 있다. 정보위원회 사보임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 그 다음 그동안에 나왔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 그 다음 테러 대응기구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감독하는 국회가 파견하는 감독관 문제를 받아들일 것 이런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협의 가능하다.

노동관리법 중에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은 비록 노동자에게 다소 유리한 점도 있으나 많은 부분이 현재 노동자들을 더 고통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수용하기 곤란하다.

마지막으로 기간제법, 파견법은 희대의 악법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궤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고 비정규직을 엄청나게 증가시키게 만들고 비정규직의 노동과 삶의 고통을 훨씬 가중시킬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수용 불가하다는 말씀 드린다.

그러나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심사는 해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당의 강령과 기본 정책이다. 당의 강령의 기본골격을 훼손하며 타협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와 토론 타협의 노력을 해가겠으나 원칙과 기준은 우리 강령과 기본 정책이란 말씀드린다.

당의 강령은 당의 정체성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리고 지지도를 가늠하는 요체이다. 만약에 강령의 기준을 벗어나는 합의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다수의 합의와 적어도 당무위원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원 다수라 함은 대략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강경노선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중도획득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 아닌가는 얘기가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도획득이 매우 중요한 것은 옳은 말씀이다. 그러나 중도획득의 길이 진보정당이 우 클릭하고 보수정당이 좌 클릭 하면 중도가 획득되는가. 보통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고 보도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다면 모든 정당이 중도정당이면 되는 것이지 왜 진보정당, 보수정당이 존재 하겠는가. 중도획득의 길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에 있어서 제시하는 비전과 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진정성 신뢰성을 인정받을 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고 오랜 정치 선거에 있어서 검증된 이론이다. 따라서 만고불변의 진리라 말씀드릴 수 있다.

지금 제가 법안을 다루면서 든 생각을 하나 말씀드린다. 지금 9개 법안을 정부여당이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저희들은 3개 법안을 올려놓고 있다. 현재 테이블에 올려 있는 우리당의 3개 법안이 중요한 법안들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갖는다. 숫자도 적고 상대적으로 무게도 가볍다고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복지후퇴를 막기 위해서 일단 2개법을 협상에 추가하겠다.

하나는 사회보장기본법이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을 법제처는 협의를 동의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이다. 지금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면 보건복지부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에 지방교부금을 삭감하는 이런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가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개정안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어떤 조정안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근거 안을 내면 그 안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고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를 조정함에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다 시피 기초연금법은 지금 16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542억 원 대략 보면 한 자치단체 당 3억 남짓의 돈을 효도수당, 경로수당, 장수수당 이런 것에 지출하고 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내 놓았다. 둘 다 물론 제가 낸 것이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해서 집행하는 경우에 정부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지방교부금을 깎으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두 가지 법안을 협상에 추가하겠다.

이 외에도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 우리당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있다. 이것을 오늘내로 검토를 끝내고 3~4개 법안을 여야 협상 테이블에 추가하도록 하겠다.

국회의장이 오늘 11시에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간사, 이 법 관련 상임위원장 간사를 초청해서 회담을 한다고 한다.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니고 효율성도 담보되기 어렵다.

또한 이것은 상임위중심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의논하고 필요하면 원내지도부가 나서서 조정할 일이지 국회의장이 이것까지 할 일은 아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이 어수선하지만 지금 임시국회가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저희들은 제1야당으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린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선거구 획정이 급하다고 하면서도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혹시라도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조직투표가 많은 새누리당에 해롭지 않다는 셈법이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의 눈을 의식해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새벽 익산시에 진도 3.5의 지진이 났다. 앞으로 도시밀집지역의 건축물에는 내진 설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지은 지 오래된 건물에 대한 당국의 점검도 있어야한다.

우리나라는 지질구조상 서해바다의 지진 가능성이 높은데 지진측정계가 육지에만 있고 서해에는 전무하다. 특히 바다 밑에 설치해야 예측이 가능하고 육지로의 파급에 대비할 수 있다.

지금 원자력발전소는 후쿠시마 사고이후에 진도 7.0까지 버티도록 원전의 기계 부품 등을 벽면에 고정했다. 그렇지만 과연 그 정도 지진에 시설이 버틸 수 있을지 는 의문이다.

지난 몇 년 사이 세계 각국은 20개 원전을 없앴다. 원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에너지공급원을 원자력발전소에 치중하고 있는 현재의 에너지정책을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 신정훈 의원

정부가 오늘 밥쌀용 쌀 3만 톤을 추가적으로 수입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 한다. 쌀 재고비 누적에 의해서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또다시 밥쌀용 쌀 수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농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농업, 농촌, 농민을 말살하는 살농정책이나 다름없다.

산지 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5년도 양곡 생산양은 442만 톤으로 최근 4년 중 가장 풍년이며 쌀 재고량은 적정재고량인 80만 톤보다 50만 톤 이상이 초과되고 있어서 현재 쌀값은 폭락의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월 15만 원대를 기록하던 전국 평균 쌀값은 불과 2개월 만에 14만 원대로 폭락했으며 전남과 충남지역은 13만 원대로 곤두박질 쳤다. 또한 2014년도 쌀시장 관세방침을 정하면서 WTO에 통보한 양업표 수정안에는 밥쌀용 쌀 수입 의무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밥쌀을 수입할 어떠한 국제적 의무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밥쌀을 들여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쌀값 21만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당시 17만원이던 쌀값은 현재 13만원까지 폭락한 현실이다.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추가적 쌀 시장격리를 하라는 농민들의 절규에는 외면한 채 정부가 밥쌀용 쌀 수입을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며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살농정권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당장 밥쌀용 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 쌀 시장 격리 20만 톤의 시장격리를 단행해야한다. 쌀 대북지원과 해외원조 등 재고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분노에 찬 농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5년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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