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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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15년 12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국회 당대표 회의실

■ 문재인 대표

전국대학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혼용무도라고 한다.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도의를 무너뜨린다는 의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합의사항을 거부하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겁박하고 독재의 길을 걷고 있다. 대선공약은 거의 대부분 파기되었고 역대 정부 최악의 경제실패로 민생을 파탄 냈다.

메르스병 실패로 국민의 안전에 무능했고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역사국정교과서를 강행하였다. 혼용무도는 의회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파괴하면서 독재의 길을 걷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 경고이다. 교수들을 좌파로 매도하고 국민을 적으로 몬 정부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의 표현이다. 전국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리당은 혼용무도의 시대를 끝내달라는 엄중한 요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당이 더 혁신하고 단합하여 강한 야당이 되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다. 독재 권력이 바라는 것이 야권의 분열이고 허약한 야당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당 역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낡은 껍데기를 벗겨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새살이 돋는다. 혁신과 단합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옳은 길 선택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

42%정당 득표로 과반의석을 계속 지키겠다는 새누리당의 놀부욕심 때문에 협상결렬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 취지는 국민의 투표 절반이 사표가 되고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강화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를 대역하고 투표의 등가성과 선거의 비대성을 높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이기도 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민의 열망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의석이 줄어들 방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기댄 시간 끌기 작전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다. 현행선거제도에서 지역구도 완화와 비례성강화 방안이 강구되지 못한다면 지역주의 낡은 정치가 계속 연장될 뿐이다.

혁신의 시작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지 않고 지키는 것에 급급하다면 혁신이 아니다. 선거법은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 선거법이 일방의 밀어붙이기나 직권상정으로 의결된 전례가 단 한 번도 없다.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에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저는 3위로 뽑힌 갈택이어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갈택이어는 못의 물을 모두 퍼내어 물고기 잡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목전의 이익만을 추구해 미래의 생산적 기회를 상실하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청와대가 자기 뜻에 거스르는 정치인들을 마구 쳐내고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 그렇다. 또 야당의 존재조차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최근의 모습을 교수들께서 비판해서 갈택이어를 3위로 선정했다. 오늘 아침 보고를 받아보니 온라인 입당이 6만 2천 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요즘 이애란씨의 100세 인생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제가 이 가사에 맞게 개사를 해보았다.

노래제목은 10만 입당이다.

‘6만 입당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아직은 간에 기별도 안 갔다고 전해라. 7만 입당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아직은 배가고파 더한다고 전해라. 8만 입당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아직은 갈길 멀어 더한다고 전해라. 9만 입당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알아서 할 텐데 재촉 말라 전해라. 10만 입당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내 맘이 시킨 대로 하겠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8만 입당되었다고 또 그만하자 하거든 자존심상해서 계속한다 전해라. 9만 입당되었다고 또 그만하자 하거든 알아서 할 텐데 또 그러네 전해라. 10만 입당 되었다고 또 그만하자 하거든 내 마음이 시킨 대로 할 것이다 전해라. 100만 입당되었다고 그만하자 하거든 당은 이미 안정되어 총선 승리 한다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모두 정권교체 이뤄가요.’

이렇게 개사를 해 보았는데 10만 입당 돌파하면 이 가사로 노래를 불러서 뮤직비디오로 출시 해 볼까 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흔들바위 신세다고 말했다. 당 대표 뿐만 이겠는가. 우리의 인생도 다 그러하다. 시 한수 읊겠다. 지역구 송년회 다시면서 이 시를 읊어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 위로하는 차원에서 시 한수 읊겠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저는 지금의 흔들리는 모습이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서로 위로하면서 따뜻한 연말 보냈으면 좋겠다. 1년 동안 흔들리면서 마음 아프고 눈물에 젖었던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드린다.

■ 전병헌 최고위원

지난 19일은 대선 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박 정권은 지난 대선시절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는 불안과 불통 그리고 불만만이 있는 삼불 시대가 되어버렸다. 삼불 시대는 국민 행복시대가 아니라 국민 불행시대를 열어젖히고 있다. 젊은이들은 삼포 시대에 빠져있으며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헬 조선을 외치고 있다.

우리사회의 지식인들은 혼용무도를 외치고 있다.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는 뜻으로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의 실정으로 세상이 어지럽다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국민 혼용무도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 번 성찰하고 소통과 대화와 타협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의 중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할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가계부채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년간 부채건전성강화를 우선하고 내수 부양은 부동산 대신 복지와 공공서비스 등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해오고 있다. 단 기간 급속 팽창한 가계부채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문제를 야당 탓으로만 몰아세우는 정부 여당의 대응수준은 참으로 갑갑한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부동산경기부양 대신 부채리스크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선거구획정과 선거제도개혁은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와 국민의 정치참여확대의 수단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겁박하고 협박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고 열린 자세로 협상하고 대화해야 할 것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탈이 나기 마련이다. 지금의 새누리당은 님비정당의 전형이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출신인 정의화 국회의장조차 새누리당이 당리에 과하게 치우쳤다고 양보의 모습을 보이라 지적하겠는가. 무엇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노력에 새누리당이 함께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야당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은 이제 진리의 상황이다. 창조적 파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나 창조적 파괴는 결국 파괴일 뿐이다. 어떤 논리나 명분으로도 분열은 분열일 뿐이다. 힘을 모아야 할 때 분열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어떤 수식어나 미사어구도 분열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 분열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것만 보아도 너무나도 간단한 산수적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최근에 인물중심, 명망가중심의 창당이 계속 되고 있다. 야권의 아픈 분열 현상이다. 정치학 원론이나 정당론에서는 인물중심정당, 명망가중심의 정당을 가장 낙후된 정치문화이자 가장 전근대적 정당으로 지적하고 있다. 형영모순의 전형이다. 야권의 분열에 대해서 결코 박수치는 국민이 많지 않다. 박수치는 국민은 새누리당 지지자들 뿐 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자각해야 할 때이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의 기본상식과 설계조차도 말이 안 되게 모순적으로 설계하고 발표하는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은 공정성과 중립성이 있을 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야권의 대권후보 지지도를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묻고 포함시켜서 발표한다는 것은 역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객관적인 현상으로 호도하고 발표하는 것은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망가트리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잘못된 설계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하는 것은 야권의 입장을 이간시키고 야권의 분열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교활한 분열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강력하게 항의한다.

■ 유승희 최고위원

평화적으로 끝난 3차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서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문화제가 정치성 집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라는 것이다. 경찰의 법 집행이 황당무계하다. 집시법에서의 신고규정 역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이나 교통대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집시법이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한 평화로운 문화제에 경찰이 딴지를 거는 것은 월권행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다. 군부독재 시대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가 할 정도이다.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게도 소요죄를 추가 적용하여 18일 검찰로 넘겼다. 소요죄는 30년 가까이 적용되지 않은 사문화된 형법조항이고 지난 독재정권에서 민주주의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소요죄가 적용된 사건들 모두 민주화운동으로 이미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문화된 조항까지 끄집어내 평화적 집회를 소요로 몰아가고 그 책임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민주주의 퇴보의 신호탄이고 명백한 공안몰이이다. 도가 넘은 집행이 이 뿐이 아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권비판적인 영화를 상영했다고 표적감사를 단행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검찰이 외신을 기소해서 국제적 망신을 산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다.

집시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공무집행방해죄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우회적으로 탄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권의 입맛대로 권력자의 취향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장부는 비판하는 국민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헌법의 파괴자 역할을 중단하고 헌법의 수호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조언 드린다.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생화학무기 실험을 단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미당국의 비도덕적인 행태와 우리정부의 무능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탄저균은 그 양으로 볼 때 최대 300만 명까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이다. 주한미군은 지난 4월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당시 탄저균실험이 올해 오산기지에서 처음 진행되었다 주장했으나 지난 17일 발표된 한미합동실무단 조사 결과 수사에 2009년 이후에 무려 16차례 걸쳐 탄저균을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SOFA협정까지 위반한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오히려 거짓해명 말 바꾸기만 하고 있다. 아직도 독성물질 반입과정 시험장소 샘플처리와 폐기과정에 대해서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정부 너무 무능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군의 늦장 통보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당초 주한미군이 해당 지역에 정확히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는 미국에게 받은 정보에 대해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 아닌가. 수백만 명의 목숨이 달린 국민안전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응이다. 주한미군은 위험물질의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계속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개정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추미애 최고위원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무도하다’라는 의미의 혼용무도가 올해 교수들이 고른 사자성어로 꼽혔다. 비단 올해의 사자성어에 해당 하겠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3년이 바로 이 혼용무도의 지경이었다. 아직도 개념이 모호한 창조경제와 초대총리 인사 참사를 시작으로 작년 세월호 사건, 국회법 사태, 교과서 국정화, 메르스 등을 돌이켜 봐도 무능하고 신뢰할 수 없는 군주인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통치로 인해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2015년 대한민국이자 박근혜 정부 3년이었다.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말을 들어라’식의 태도를 바꿔 이제는 국민들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이제는 달라지시라. 말과 구호로만 외치는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국민대통합의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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