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12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우리당과 새누리당의 선거법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12월 15일이 예비후보자 등록일인데 선거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새누리당은 두 가지다. 우리당이 마지막으로 제출한 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렇게하면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잃을 염려가 있다. 두 번째는 비례대표 제도나 비례대표 의원으로 볼 때 비례대표 제도는 별 쓸모없는 제도다 라는 두 가지이다.

우리당은 선관위가 제출한 안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정치개혁특위원장 이병석 의원의 중재안을 받아달라고 했다. 그것이 최종이다. 그렇게 한다면 비례대표 7석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량으로 사표가 일어나고 2000만 중 1000만의 유권자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표체제하에서 비례대표가 비례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제대로 규명하고 있고, 7석을 아무 대책 없이 줄이는 것은 비례성원칙의 심대한 훼손이기 때문에 저는 그에 앞서 비례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달라고 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야당으로서 그동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후 유지하고 견인해왔던 정치개혁의 화두를 잃어버린다. 야당으로서 존재를 잃어버린다.

그 최종안이 새누리당의 소속인 이병석 의원이 중재안으로 낸 안이다. 그것은 권역별도 아닌 전국을 중심으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로서 그 절반을 하게함으로서 대략 비례대표 7석을 줄임으로서 훼손되는 비례성의 훼손정도를 조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최종안이다. 더 이상의 변화는 없다. 정치 불안의 원인은 의석수가 아니라 표심와 의석수의 불일치다.

주권 0.5시대에서 주권 1.0시대로 바꿔야 한다.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 표의 가치가 똑같이 반영되는 등가의 원칙이 선거개혁의 요체다.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거제도란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주는 1+1상품이 아니다.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가져가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선거제도란 많이 쓸수록 마일리지가 두 배씩 적립되는 선거서비스 상품이 아니다. 득표수만큼 의석수가 할당되는 제도여야 한다.

선거제도란 경영권보장을 위해서 주주의 권리를 왜곡시키는 기업지배제도와 같을 수 없다. 불공정하게 설계된 과반수보장의 제도는 용납될 수 없다. 불공정하게 보장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겠다.

우리당은 비례대표 의석 현행유지라는 당론조차도 변경하는 대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변화와 양보를 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을 무너뜨리는 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논리로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획정시한을 위협하고 있다. 민의에 의한 과반이 아니라, 기형적 제도의 덕으로 과반을 욕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부당하게 챙겨온 공짜 의석, 과반수 기득권 보장, 지역패권/승자독식형 선거제도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성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지금까지 공짜의석 많이 챙겼다. 이제는 민의에 맞는 의석만 가져가야 한다.

우리당은 향후 선거법 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방안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선거개혁 원칙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선에 서있다.

새누리당 원내 총감독을 겸하는 박 대통령이 바뀌어야 정국현안이 풀린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투톱을 청와대로 불러 임시국회 소집과 법안처리를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서 그 요구는 잘못된 것이다. 저의 협상파트너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이지, 새누리당 원내 총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주특기가 국정운영이 아니라 선거인 나라에 국민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은 국가운영을 잘하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것인데 대통령은 선거공학에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틈만 나면 선거얘기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에 살고 선거에 죽는 선생선사가 대통령 직무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향해 법안 처리를 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얼굴을 들 수 있겠냐 다그쳤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내년 총선에서 복면을 쓰고 출마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원샷법(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의 국회정기회기내 처리, 노동개혁법안의 연내 임시국회 처리를 지시했다. 저희는 반드시 약속한 것 지키겠다. 합의 한 후 처리하겠다. 합의가 되면 반드시 처리하겠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위기는 단언컨대 정치위기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다. 경제민주화 약속을 버리고 재벌/수출대기업 위주의 편향된 경제정책 결과는 지난해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출교역과 수출의 증가가 아닌 수입의 대폭감소가 만든 불황형 흑자였다.

지난달 뉴욕타임즈는 사설에서 ‘한국 평판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으로, 주로 역사를 다시 쓰고 비판자를 억압하는 박 대통령의 가옥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빈번하게 해외순방을 하면서 외국지도자와 사진만 찍으시는데, 사진도 찍으면서 그 분들의 정치력, 협상력도 가져오시라. 국민의 삶의 조건을 흔들어놓을 노동관련법 등을 일방적인 지침 하달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를 보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바마케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휘했던 정치력을 보기 바란다.

박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눈으로 레이저를 쏘는 것이 아니라 협상력이다. 높여야 할 것은 레이저의 조도가 아니라 반대편 주장에 대한 이해력이다. 대통령의 소통의지와 설득노력이야말로 정국 현안 해결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능력은 개인의 특징이지만 능력주의는 사회의 특징이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비례해서 보상해주는 사회적 시스템이다. 능력주의의 가장 기본원칙은 기회의 평등이다.

22년 전에 네브라스카 풋볼팀의 쿼터백으로 지낸 사람의 맏아들을 내년에 그 팀의 쿼터백에 임명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발상이 아니다. 2008년 올림픽대표팀이 우승하면서 1976년에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자녀들 위주로 뽑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스포츠 뿐 만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능력주의를 신봉한다. 워렌버핏과 빌게이츠의 대담록 일부다.

지금 한국사회는 어떤가. 능력주의는 무너졌다. 대신 그 자리에 반능력적 매커니즘이 대신한다. 권력, 지위, 돈, 명예, 학력, 문화자본 등 모든 것이 상속되는 신분제사회화 되고 있다.

어제 경향신문 사설 제목은 ‘재벌가 금수저들의 특별한 승진파티’였다. 전근대적 세습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재벌가 자녀들은 조기유학을 거쳐서 30초반이면 임원이 된다.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고 강변하지만 권한만 갖고 책임은 회피하는 족벌세습체제의 변형이다.

부모의 경쟁력이 자녀의 경쟁력을 대신하고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한국사회는 과도한 분열사회/위험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균형이 사라진 사회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구축이 시급하다. 공정한 기회의 접근이 보장되고 경쟁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넘어진 사람들도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한다. 사회운용방식의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해결의 시작은 정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해법은 균형이다.

사적영역의 경제와 공적영역의 경제사이의 균형, 치러야 하는 균형과 그로인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는 혜택사이 균형, 명백히 필요한 것과 좀 더 마음 편히 원하는 것들 사이 균형, 우리가 국가에 대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들과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의무들 사이의 균형, 현재 취해야 하는 행동들과 미래의 복지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훌륭한 판단이란 균형과 전진을 함께 추구하는 데에서 나온다. 이것이 부족할 경우 결국 불균형과 좌절을 맞보게 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이 1961년 부통령 취임 직전 러닝메이트 자격으로 어는 연설에서 했던 일부다.

내일이면 19대 국회 정기회가 끝이 난다. 불균형의 시대, 극단의 시대로 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당내외 정치 현실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번 주에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고 한다. 그동안 자료와 수치를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권력기관과 공기업 중앙부처에서 역대정권에서 볼 수 없던 수준의 지역편중인사가 행해져 왔다.

얼마 전에 열렸던 세계야구 프리미엄12에서 한국이 우승할 수 있었던 것은 김인식 감독의 탕평인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동열, 이순철 씨 등 야구계의 지도자를 한 우산아래 모아 코치진을 구성했던 그의 노력이 승리를 불러왔다는 것이 야구계의 일치된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도 치우침 없는 리더십으로 부디 좋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탕평 개각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요즘 우리사회에 관용의 정신이 사라지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사람들의 마음이 지나치게 각박해지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이 당분간 조계사에서 나가지 못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언론과 여론이 비판하고 있다. 저는 국민과 언론이 아량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민주노총의 지도자가 안 나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노동관련법의 국회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이라고 말하는 대도 그렇게 몰아새우는 것은 너무 모질고 야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성격은 다르지만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도 잘못은 했지만 거기에 대한 비난이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잘못의 크기보다 훨씬 큰 징벌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각박해진 데에는 누구보다 사회적 지도층, 특히 저를 포함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한다. 연말을 맞아서 청와대, 여당, 야당을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민주적 소통과 정치적 관용의 정신이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이 어제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청와대의 특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빛의 속도로 처리하는 솜씨가 아주 능숙해졌다. 이럴거면 새누리당 지도부는 청와대 안에 청와대는 새누리당 안에 집무실을 하나씩 두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다는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들이다. 서울광장을 꽉 채운 수만 명의 국민들이 청와대의 코앞에서 목 놓아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어쩌면 단 한 번도 듣는 시늉조차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국민들에게는 경찰의 차벽보다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반성 없는 태도가 더욱 차갑고 완강한 벽으로 느껴진다는 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경제활성화법은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 않는 대기업과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이외에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법안들이다.

노동개혁법안 역시 노동삼권의 사각지대에서 핍박받는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을 더욱 확대 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러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에 동의 할 수 없다. 이런 법안들에 동조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의 허리를 졸라 대기업의 배를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정부는 이러한 악법들을 경제활성화법으로 포장하지 말라. 그리고 야당은 청와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것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세월호특조위 기간연장의 문제, 국회상임위 기능을 활성화하는 국회법문제를 먼저 수용하지 않는 한 19대 국회에서 더 이상 임시국회는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린다.

아울러 향후 모든 법안처리에 있어 여야원내지도부간의 정치적 타결만으로 처리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상임위의 충분한 논의를 거처 여야 간 쟁점이 해소된 후에 국회의 원칙적인 운영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둔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야당이 좀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당정청이 총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껍데기 경제 활성화법과 고용안정 대신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노동개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심사이다. 법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면 1000개의 법을 만들어라. 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100개의 법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정말 일자리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하시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서비스산업기본법안, 이미 지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모여서 보건의료분야만 빼고 입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얼마 전에 정기국회에서 소위 국제의료법은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런데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인가. 더군다나 청와대에서의 3자 합의를 깨고 무엇을 더 해달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필요한 법은 청년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한 고용할당법 같은 것을 만들어 보시오. 또 기업에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세 같은 것을 신설해 보시오. 이런 확실한 방법을 두고서 어떻게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제가 서비스산업기본법을 아무리 읽어봐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상상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상상력은 대단히 뛰어난 것 같다.

이제는 국회 탓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MB는 2만원 내고 송파 세모녀는 5만원 내야하는 건강보험료 개편 도대체 언제 할 것인가. 6월까지 한다하고 올해 말까지 한다 하였는데 이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며칠 안 남았다. 빨리 서둘러 달라. 다음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개편안 빨리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

일자리를 찾아 애타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청년취업장려금 지급에 대한 토론회를 정책위원회에서 개최한다. 내일 10시 30분이다. 일명 ‘청년들에게 해리포터의 마법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해리포터 작가로 유명한 조엔 롤링은 28세 미혼모 신분에 영국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면서 세계적 대히트작인 해리포터 시리즈를 쓰게 되었다. 바로 우리청년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희가 내일 하게 되는 이 토론회는 내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의 가슴으로 감동을 느끼는 정책공약개발시리즈의 첫 번째 장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한정애 의원

어제 7일 대통령께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노동법 등을 조기 처리해주기를 지시했다. 그에 앞서서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한다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장관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례가 별로 기억에 없다. 이는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청부입법처리기관으로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청와대의 공보수석으로 전락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정규직대란정책 실무기획자였던 이기곤 장관의 패키지처리 운운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며 쉬운 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대에 다름 아닌 새누리당의 노동입법 추진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은 청년고용창출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 기업들이 새누리당의 노동5법 통과를 기대하면서 신규채용을 늘렸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경련의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신입/경력직을 포함한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기업보다 감소했다는 기업이 2배가 넘는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청년일자리 20만개+ 프로젝트’로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던 일자리와 고용지원책의 대부분이 사실상은 인턴 등 비정상적인 일자리이거나 고용이나 채용과는 무관한 직업/창업교육지원, 심지어는 하청업체 취업 알선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5대 입법 연내 통과가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주장은 더더욱 거짓말이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새누리당 법안이 노사정합의를 위반했다고 폐기를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 새누리당의 노동5법이 처리되면 15만 명 이상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 또한 거짓말이다. 새누리당은 단계적 시행과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으로 1주 60시간의 근로를 고착화하는 것으로 실제 고용창출 효과는 3만 3천명에서 많게 잡아야 6만 7천명에 불과하다.

우리당에서 발의한 안처럼 근로기준법상 1주에 52시간 총량을 기본으로 해야지만 청년고용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책기관인 노동연구원의 발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드린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업무대상을 확대하는 비정규직확대안을 제출하고서 비정규직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니, 이것이야말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국회에서 노동법안의 심사는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창출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을 통한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등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행하면서 또한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2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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